예천군의회 공고 제2024-11호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4. 24.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창업공간 및 재정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

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입주 대상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

라.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한 표창(안 제 1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11,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thdduswn7@korea.kr

의 견 제 출 서
자치법규명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군수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표창)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

1. “청년”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