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4-003호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02. 14.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전자금 융자신청 및 이차보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예천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나. 이차보전금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지급대상 : 예천군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지급금액 : 운전자금의 군비 이차보전금

다. 운전자금 융자신청 및 이차보전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제5조)

○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따름

라.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이차보전금 반기별 지급신청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2월 중 입법예고 추진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98,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minge0605@korea.kr

의 견 제 출 서
자치법규명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추천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관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의 대출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매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군 관내 소재 업체로서 군비 이차보전분으로 한다.

제4조(융자추천 신청 등)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③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제5조(이차보전 지원범위)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보전 기간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②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이차보전금은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지급 신청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았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변경 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는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차보전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지원 사업) ① 자금별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 운전자금

가.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나. 지역특화산품 생산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사업

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라.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사업

마.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경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