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회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2017. 1. 11

예 천 군 의 회

회    의    록

□ 일  시 : 2017. 1. 11(수) 14:00

□ 장  소 : 예천군의회 부의장실

□ 참석자 : 최병욱 부의장, 김은수 의원, 임석종 예천양잠업협동조합장

권종항 예천군녹색희망연합회장, 황의현 경북도립대학교 교수

ㅇ 최병욱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병욱 부의장입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 도청 시대 우리 군이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천군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한 해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라오스 방비엥, 비엔티엔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보존 실태, 재래시장 현황, 라오스 지역 학교 등을 견학하기 위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연수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간사이신 의사담당 오늘 심사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하미숙 간사

안녕 하십니까? 의사담당 하미숙 입니다.

예천군의회의원이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안) 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여행 심사(안)을 참고하시어 2월 2일부터 실시되는 예천군의회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 내용은「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4조에 따라 ①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②여행국과 방문국가의 타당성 ③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입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으로는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 여행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 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외국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여행 동기 및 배경은

첫째 국외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해마다 높아지는 주민들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방분권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문화자원 관리시설, 재래시장 등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방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여행기간은 2017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며, 여행자는 총 14명으로 의원 9명, 직원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인당 여행경비는 158만원이며, 여행일정은 첫째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비엔티엔 왓따이 공항 도착 둘째 날 한국 라오스 진출 기업 코라오 매장, 콕사앗 소금마을 견학 셋째 날 방비엥 재래시장, 현지인 민가 및 체험, 방비엥 디스트릭스 주청사, 소수민족 생활상 견학, 라오스 학교 견학 넷째 날 남능댐 1호기 참관, 비엔티엔 시청, 비엔티엔 센터, 메콩강 야시장  방문 및 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 개인별 업무내용은 관광자원 활용 및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 하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재래시장 운영 실태 비교 분석, 현지 진출기업 성공․실패 사례분석 등 입니다.

․ 기대효과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 다양한 문화․생활상을 체험하여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보존 이용 제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 재래시장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예천군의회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 수립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최병욱 위원장

방금 간사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의원들이 견문과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외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도 단순 여행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전문성강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황의현 위원 : 여행 일정이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여행기간이 5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일정도 되겠네요.

ㅇ 최병욱 위원장 : 현지 사정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ㅇ 권종항 위원 : 현지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ㅇ 최병욱 위원장 : 예. 현지통역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ㅇ 권종항 위원 : 올해에는 우리 군에도 세계 활축제 등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활 축제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사례를 많이 배워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최병욱 위원장 : 그러겠습니다. 의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ㅇ 임석종 위원 : 1인당 여행경비가 15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ㅇ 최병욱 위원장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최소 경비를 책정했습니다.

ㅇ 황의현 위원 : 동남아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매우 전략 지역일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대학 졸업생 3명을 취업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지역인 방비엔, 비엔티엔은 tvn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지역입니다.

ㅇ 최병욱 위원장 : 황의현 위원님의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ㅇ 임석종 위원 : 의원님들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ㅇ 최병욱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권종항 위원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여행목적, 여행일정, 여행경비 등이 모두 적정한 것 같습니다.

ㅇ 임석종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처리 했으면 합니다.

ㅇ 최병욱 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ㅇ 위원일동 : 없습니다.

ㅇ 최병욱 위원장 :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ㅇ 위원일동 :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최병욱 위원장 : 그럼 본 심사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ㅇ 위원일동 : 없습니다.

ㅇ 최병욱 위원장

그럼 오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이며 예천군의회의원 9명과 수행직원 5명 등 14명이 2017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라오스 방비엥, 비엔티엔 지역을 공무 국외연수 하는 사안으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전체가 찬성하였음으로 원안의결 합니다.

ㅇ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