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7- 2호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3.  7.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사업비 지원 :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신청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금융기관에 실행한 1억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한 4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나.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1조)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라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이라 함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    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수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라 함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군수는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비, 수선비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2.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3.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비

4. 기타 위와 유사한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예천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소상공인의 사업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이차보전지원) 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1억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금액의 4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2. 예천군의회 의원

3.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과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 및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기준) ①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자료는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로 한다.

② 선정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④ 기타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결정 통지) 군수는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제17조(지원방법)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8조(지원 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 한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지원자금 및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6. 이 조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장소, 동일 업체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7.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

8.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변경통보) ①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명칭, 사망, 전출, 사업장 폐ㆍ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업장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사업기간		상시근로자수	명
	업 종		최근5년소상공인 지원자금받은여부	받은 적 있다 : 받은 적 없다 :
지원 신청금액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융자금	융자금액(이차보전) 천원
지원금 사용계획
상기와 같이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업장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업 종
지원결정액		보조금	원
		이차보전( 년간)	융자금 의 이자 %
지원금 용도
지원조건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이 결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