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6- 17호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11.  29.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 독거사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공동거주의 집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안 제3조, 제4조)

나. 공동거주의 집 거주자 기준((안 제5조)

다. 공동거주의 집 예산지원(안 제6조)

라. 공동거주의 집 지원중단(안 제7조)

마. 공동거주의 집 변경신고(안 제8조)

3. 재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하 “공동거주의 집”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 ①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

2. 거주희망자 내역 및 공동거주 동의서

3.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4.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공동거주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마을이장,경로당 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입소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교통 오지 또는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2.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거주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거주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

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것

제6조(예산지원) ①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일부

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4. 공동거주의 집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6. 그 밖에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

2. 거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 ①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거주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시설 현황		명칭	○○리(마을)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시설의 종류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1부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마을이장, 경로당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동거주의 집 거주를 희망하며, 제반 규정 준수에 동의합니다.
연번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서명 ․ 인	비고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마을주민 동의서
00면 00리 00경로당(마을회관)을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마을주민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연번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서명 ․ 인	비고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예천군-공동거주-2016-00 호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거주(이용)정원 :        명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뒤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 록 자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설의 소재지
		거주(이용)인원					명				명
		거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