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7 -   호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9.  .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안 제7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8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9조)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령」제3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나. 예산조치 :  추후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예천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➀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➁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➂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천군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➀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➂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   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   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령]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   치 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   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   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밥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    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    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    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    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    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    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    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    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    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    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은 지역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   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   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   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제40조   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   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   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   역 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