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7- 4호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4. 18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위원의 정수를 구체화 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 구체화(안 제2조)

○ 3명 이상 5명 이하 → 4명

나.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 삭제(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다. 위원의 일비 현실화(안 제13조)

○ 70,000원 → 100,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77sskim@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를 “4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4명으-----------------.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 략)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삭 제>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제2호]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국내여비정액표의 의원에 대한 여비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