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6- 14호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11.  9.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예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구성

다. 위촉(안 제4조)

·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직 의원 및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라. 회의(안 제7조)

마. 의견청취 및 실비보상(안 제8조, 제9조)

3. 재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정 연구과제

4. 의안처리와 심사를 위한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조사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문위원, 서기는 의사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와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