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6- 18호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11.  29.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의 장소로 운영되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지원계획 구체화(안 제4조)

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공동작업장 운영 등 수익활동 지원근거 명시(안 제7조)

라.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의 환수 및

지도·감독  규정 등 신설(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3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경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

2. 경로당 시설 개·보수,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

6. 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7.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8.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개 · 보수시 마을에서 30% 이상을 자체부담하게 할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③ 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지원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