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7 -  8 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6.  26.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 대부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내 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천군 출연금

○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 기타 수입금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 설치

○ 매 회계연도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기금대부계획 수립

다. 대부금 신청 및 선정 순위(안 제8조)

○ 예천군 소속공무원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

라. 대부금액 및 조건(안 제9조)

○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이 정함

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안 제14조)

바.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천군 관내에 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예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 12.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예천군내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예천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예천군 소속공무원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이 정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11조(대부업무위탁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 을 진다.

제12조(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재산관리․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긴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