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2回醴泉郡議會臨時會

2011. 11.  15(火) 10:00

2011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醴 泉 郡 議 會

목         차

1. 감      사     목     적	----------        2

2. 감     사     기     간      ----------        2

3.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      ----------        2

4. 감 사 실 시 대 상 부 서      ----------        2

5.  감     사     일     정      ----------        3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4

7. 증     인     출     석      ----------        4

8. 감  사  진  행   순  서      ----------        5

9. 주  요  감  사   사  항      ----------        6

10. 감 사 실 시 결 과 보 고      ----------       11

2011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여

◦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2012년도        예산안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함.

2. 감사기간 .

◦ 2011년  11월 25일  ～  12월 1일(7일간)

3.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2010. 7. 1 ～ 2011. 10. 31까지 처리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전반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       하는 국가사무 및 도의 사무. 단, 위임받은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       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한다

4. 감사실시 대상부서

◦ 본    청 : 14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정책기획단, 도청이전지원단)

◦ 직속기관 : 2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2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 읍    면 : 12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2011 11. 25 (금)	10:00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예천면, 용문면, 상리면	의 회 특별위원회실
2011 11. 28 (월)	10:00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
2011 11. 29 (화)	10:00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정책기획단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
2011 11. 30 (수)	10:00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
2011 12. 1 (목)	10:0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장 대 복 의원

◦ 간    사  : 권 영 일 의원

◦ 위    원  :    안 희 영 의원, 이 철 우 의원, 조 경 섭 의원

정 영 광 의원, 이 준 상 의원, 권 점 숙 의원

◦ 사무보조  : 전문위원 김진철, 전문위원 박충근, 의사담당 김한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보,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식

속기사 노명애, 통신원 권경진

7. 증인출석

◦ 증인출석 요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지방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 하여       의장 명의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출석 증인의 범위

출석증인의 대상은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범위와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함

◦ 증인의 출석통지 및 증인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관계공무원

감사위원회에서의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의장 명의로 출석 해당일 3일전         까지 『증인출석요구서』가 증인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 의장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출석           대상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야 함.

◦ 증인 출석불가 이유서 제출

의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증인의 보호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음.

◦ 증인출석요구내역

출석요구일자	출 석 요 구 증 인	출석장소	출석요구 이 유
2011. 11. 25 ～ 12. 1	실․과․단소장 읍․면장	의회특별 위원회실	․감사사항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

8. 감사진행순서

가. 개의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나. 의사일정 상정

다. 증인선서

라. 보고청취(보고요구 사항)

마. 질의 및 답변

바. 현지확인(필요시 현지 및 서류 확인 실시)

사. 감사종료 선언

9. 주요 감사사항

【공통요구자료】- 7건

○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ꡒ미조치사항ꡓ내역

○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

○ 특수시책 추진 현황

○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용역후 미추진사업 별도 표기)

○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공통예산 및 민간경상보조)

○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부서별 요구사항】- 총 90건

□ 기획감사실 - 5건

○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 처리실태

- 행정심판 포함, 패소의 경우 내용일체 사건 제시

○ 공무원 징계 유형별 현황(최근 3년간)

○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결과 조치 내역

○ 예산전용 현황

○ 우수사례․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

□ 주민생활지원과 - 5건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실태 및 운영현황

○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

○ 농촌아동 문화체험 서비스 지원현황

○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현황

□ 총무과 - 5건

○ 지역 학교교육 지원내역

- 학교급식, 대학지원사업, 영어체험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인재아카데미

명문고 장학금 지급 등

○ 예천군민장학회 지원 및 운영현황

○ 직장협의회와 간담회 운영 처리결과

○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용현황

○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

□ 재 무 과 - 8건

○ 수의계약(공사, 물품․용역) 현황 및 1억원이상 하도급 내역

- 업체별, 건수, 계약금액

○ 1억원이상 공사계약(공사대장) 내역

○ 관급자재 납품내역(업체별 건수, 금액)

○ 과오납 환급 내역

○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

○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 유휴 및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추진현황

○ 실과단소별 사무실 면적 및 직원수

□ 새마을경제과 - 4건

○ 주민숙원사업비중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

○ 주차 단속용 CCTV 설치 후 과태료 징수 및 체납 현황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현황

□ 종합민원과 - 2건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역

- 신축, 빈집정비사업, 노후주택개선사업 표시

○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

□ 문화관광과 - 6건

○ 금당실마을 농산물전시홍보관, 주막집 운영현황

○ 문예단체 지원내역

○ 삼강주막 운영현황

○ 세계 유교문화 축전 개최 내역

○ 국궁전수관, 충효관 운영현황

○ 2012년 충효테마공원 조성 사업 계획 및 향후 민자유치 계획

□ 환경관리과 - 6건

○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내역 및 불합격 판정시설 현황 및 대책

○ 국가, 지방하천 수질검사 내역

○ 유해 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최근 3년간)

○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현황 및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현황

○ 개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 농정과 - 6건

○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

○ 친환경 농업 육성현황

○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현황(오미자․복분자 가공공장 운영현황)

※ 사업자 선정과정 등 사업전반에 관한 상세내용

○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최근5년간)

※ 농기계지원사업, 농가별 소액지원사업 제외 1,000만원 이상

○ 농산물 간이 판매장 지원실적 및 현황

□ 산림축산과 - 6건

○ 불법 산림훼손 및 처리내역

○ 산림자원 육성현황

○ 예천참우 공동사육장 건립사업 추진현황

○ 가축질병 방역사업 추진현황

○ 친환경 축산 진흥사업 추진현황

○ 구제역 발생농가 현황 및 구제역 관련 예산집행 현황

□ 건 설 과 - 6건

○ 설계변경 내역(최근2년간)

- 당초 계약금액 대비 20%이상 증감 변경현황 및 사유

○ 제2고향 정착마을 분양현황

○ 건설업체 관리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

○ 위험도로 및 교량 시설 개선사업 추진내역

○ 남본삼거리 ～ 우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현황

○ 시설비 집행잔액 및 목적외사용 현황

□ 재난관리과 - 5건

○ 강수욕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 재난위험 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및 보험금 지급내역

○ 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삼강보 설치 추진현황 및 계획

□ 정책기획단 - 3건

○ 영화 ꡐ나루ꡑ제작현황

○ 예천 전통주 개발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도청이전지원단 - 1건

○ 도청이전예정지 주민의견 수렴 실태 내역

□ 보 건 소 - 4건

○ 음식점 및 급식소 위생 점검 실적내역

○ 병․의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 질병예방관리 및 검진사업 추진현황

○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 농업기술센터 - 5건

○ 농업용 미생물 보급현황

○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실적 및 운영현황(최근 5년간)

○ 소득증대, 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 쉼터 설치현황(5년간)

○ 각종 시범보조사업 사업자 선정과정 현황

□ 문화체육사업소 - 5건

○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징수현황(사용자, 사용료 등 상세내역)

○ 공설운동장내 축구경기장 위탁관리 현황

○ 육상보조경기장 비가림 시설 추진현황

○ 군민체전, 도민체전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 및 개선방안

○ 예천온천 자판기 수입 및 사용현황(최근 3년간)

□ 곤충연구소  - 4건

○ 백두대간 곤충BIO생태원 조성사업 현황

○ 곤충생태 체험관․생태원 운영 및 관람료 징수현황

○ 호박벌 생산 및 보급현황

○ 정서곤충 사육농가 육성현황

□ 읍   면 - 4건

○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별 내역

- 사업명, 사업량, 집행액, 사업기간, 시공자

○ 관급자재 납품내역(업체별 건수, 금액)

○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방법 및 현황

○ 주민숙원사업 사업지구 선정과정

※ 작성기준 및 방법

ㅇ 자료 성격상 총 누계로 표시되는 것은 2010년 12월말, 2011년 10월        기준

ㅇ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0월말기준

ㅇ 연도별로 구분 작성

10. 감사실시 결과 보고

ㅇ 감사위원회가 해당감사를 종료한 후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는 2011. 12. 2일         까지 의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