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특구지역 내의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기준 등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특례 신설

(안 제5조의2)

◦ 특구홍보용 광고물의 종류별 수량 및 설치장소(안 별표7)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 지식경제부 특구기획과-1054(2009. 10. 23)

나. 신ㆍ구 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 관련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특구법 광고물 등의 특례) ① 특구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구 홍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지역의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는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홍보용 애드벌룬과 선전탑을 각 1개 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2(특구법 광고물 등의 특례) ① 특구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구 홍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지역의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는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홍보용 애드벌룬과 선전탑을 각 1개 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7】

특구홍보용 광고물 종류별 수량 및 설치장소

특구 홍보용 광고물					비고
종 류	수량	규 격 (가로×세로 ×높이)	위 치
			주 소	이격거리
애드벌룬	1	1×1×5	상리면 고항리 496-1번지	5m
선전탑	1	1×1×10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	10m

예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법률 제9569호, 2009. 4. 1.공포)으로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한편,

◦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조달납품단가로 정하고, “예천군새주소위원회”를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3조)

나.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1조와 제12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다. 예천군새주소위원회를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법률 제9659호. 2009.04.01.제정공포)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예천군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예천군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 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으로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예천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 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 중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는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 ․ 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 ․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6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2조의2제4항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천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분야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충효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구현하고, 충신과 효자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충효사상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 및 운영(안 제6조)

◦ 충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배치

나. 위탁운영 및 경비보조(안 제7조)

◦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다. 관람료 등(안 제10조)

◦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라. 수입관리(안 제13조)

◦ 예천군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불입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

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효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구현하고 충신ㆍ효자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충효사상을 고취하고자 건립한 예천군 충효관(이하 “충효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효관은 예천군 감천면 포리 688번지에 둔다.

제3조(적용의 범위) 충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란 충효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만4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

3.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

4.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및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외국인은 1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5조(업무) 충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효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전시물과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

2. 전시물에 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기타 충효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 및 운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및 경비보조) ① 군수는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탁한 경우 군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일) ① 충효관의 전시물과 시설물은 일반인이 관람 및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충효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충효관 게시판 및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충효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계 절 별	관람시간	매표시간	비 고
하절기(3~10월)	09:00~18:00	09:00~17:00
동절기(11~2월)	09:00~17:00	09:00~16: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효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등) ① 충효관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충효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특별할인권 적용) ① 제10조에 따라 징수하는 관람료 중 특별할인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예천군민(주민등록)

2. 만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

3.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및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4급～6급 장애인

5.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4.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5. 만4세 미만의 유아

6. 단체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에 따른 무료관람자는 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관리) 충효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 운영) 군수는 충효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효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점

3. 예천군 농ㆍ특산물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

제15조(관람 및 시설 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되어 공중이나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자

제1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충효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관리자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료관람

【별표 1】

관     람    료(제10조 관련)

종 류	구 분
	성 인	청 소 년	어 린 이
보 통 권	2,000원	1,500원	1,000원
단체할인권	1,500원	1,000원	700원
특별할인권	1,000원	700원	500원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소세의 명칭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

(안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나. 기업도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 세정과-144(2010.01.06)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 관련사항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로 한다.

제28조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 ---------------------------------- ------------.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2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략)	제2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 ---------------------------------- ---------------------------------- ---------------------------------- --------------------------------. ③ (현행과 같음)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의 신설, 주민세 및 사업소세 통폐합, 농업소득세 폐지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세 세목을 조정하고 2009년 인하된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폐합에 따른 주민세 및 신설된 지방소득세 조문정비

(안 제19조의2～안 제22조의5)

나.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 폐지

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흡수된 사업소세 폐지

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인하한 도시계획세 세율을 2010년까지 적용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도시계획세 세율 : 1000분의 1.4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 세정과-159(2010.01.06)호 및 도 세정과-985(2010.01.20)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 관련사항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18조와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2조와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장 제1절의2(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 부터 30일) 이내에 제19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장 중 제4절(제41조부터 제47조까지와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과 제3장 중 제2절(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1908호(2009.05.29)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략) ② (생략)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생략) 1. (생략) 2. 사업소세 제18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신설>	<삭제> 제19조의2(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시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2000.03.30>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 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 까지) 소득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9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절 농업소득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액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이하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72만원+1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672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1,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군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사업소세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7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2009.05.29 조례 제1908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05.29 조례 제1908호)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기한) ------------------- -- 2009년도 및 2010년도 --------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기능 7급과 8급의 정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급별 분포비율을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 정부의 사회복지 통합 망 구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통합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인력 보강요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종별 정원책정 기준 : 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일반직공무원 : 변동없음

◦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4%이내	10%이내	17%이내	33%이내	36%이상
변 경	4%이내	14%이내	20%이내	32%이내	30%이상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변동없음

◦ 별정직공무원 : 변동없음

다.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조례안 제4조)

◦ 본청 : 269명  →  271명(증 2명)

◦ 읍면 : 294명  →  292명(△ 2명)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이행 협조

(정책기획관 - 6899호  2009.11.08)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2. 정원 변동 내역

◦ 순증 : 0명

◦ 증감 : 6급 증 1명,  7급 증 3명,  8급 증 3명,  9급 감 1명,  10급 감 6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원	1인당 연간 총액인건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비고
계	53,736	0
6급	56,100	1	56,100	4,675× 12월× 1명 = 56,100
7급	134,100	3	44,700	3,725× 12월× 3명 = 134,100
8급	33,000	3	33,000	2,750× 12월× 3명 = 99,000
9급	-25,752	-1	25,752	2,146× 12월× 1명 = 25,752
10급	-143,712	-6	23,952	1,996× 12월× 6명 = 143,712

※ 인건비 판단 기준(2009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

- 기본급, 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시간외근무수당)

-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이내	28%이내	31%이내	24%이내	10%이상

비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이내	14%이내	20%이내	32%이내	30%이상

비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	91%이상	6%이내	1%	1%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06	271	10	106	27	28	16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466	232	7	52	11	22	142
4급	1	1
4급 내지 5급	3	2		1
5급	28	12	3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1				1
6급 이하	433	217	4	51	9	21	131
별정직 계	16	1		15
6급상당 이하	16	1		15
연구직 계	4	1			3
연구사	4	1			3
지도직 계	31			30	1
지도관	3			3
지도사	28			27	1
기능직 계	88	36	3	9	12	6	22
기능 6급 이하	88	36	3	9	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