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55回醴泉郡議會第2次定例會 (2010. 12. 1. ～ 12. 21.)

(2011年度 歲入歲出 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目       次

Ⅰ. 2011年度 豫算編成 方向	5

Ⅱ. 豫    算    規    模	6

□ 總              括	6

□ 一般會計 歲入內譯	7

□ 稅目別 增減  調書	8

□ 一般會計 歲出內譯	9

□ 特別會計 歲入․歲出 內譯	10

Ⅲ. 主要經費 및 投資事業	11

□ 一般會計	11

◦ 人件費 등 必修經費	11

◦ 主要 經常事業	12

◦ 自體事業	15

◦ 補助事業	18

□ 特別會計	23

◦ 主要事業費	23

Ⅳ. 基金 運用計劃	24

Ⅴ. 檢  討  報  告	25

Ⅵ. 豫算案 調整內譯	32

Ⅶ. 審査結果	32

◦調整額 調書	35

Ⅰ. 2011年度 豫算編成 方向

1. 심 사 경 위

가. 제  출  일  자           당초예산 : 2010년  11월  19일

수정예산 : 2010년  12월  10일

나. 위원회 회부일자        당초예산 : 2010년  12월   8일

수정예산 : 2010년  12월  1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10년 12월  9일 ～ 12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財政與件

○ 자체재원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군세가 다소 증가 하였으나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11억원 정도 감소 예상

○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의 6.7%인 8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 3대문화권사업, 순환형 쓰레기매립장 등 국가보조사업 추진과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2012곤충엑스포대비,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크게 증가.

□ 豫算編成 方向

○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

○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 농가소득증대 사업비 적극 반영

○ 2012 곤충엑스포 대비 교통대책 및 주요 도로사업 등 전략적 사업에 우선 투자

Ⅱ. 豫  算  規  模

□ 總   括

(단위:백만원)

□ 一般會計 歲入 內譯

(단위:백만원)

□ 稅目別 增減 調書

(단위:백만원)

□ 一般會計 歲出 內譯

(단위:백만원)

□ 特別會計 歲入․歲出 內譯

○ 歲   入

(단위:백만원)

○ 歲   出

(단위:백만원)

Ⅲ. 主要經費 및 投資事業

□ 一般會計

○ 人件費 등 必修經費

(단위:백만원)

○ 主要 經常事業

(단위:백만원)

○ 自體事業(一般會計)

(단위:백만원)

○ 補助事業(一般會計)

(단위:백만원)

□ 特別會計

○ 主要事業

(단위:백만원)

Ⅳ.  基金 運用 計劃

기 금 명	‘10년도말 현 재 액 ⓐ	‘11년도 기금 운용 계획		‘11년도말 현 재 액 ⓓ=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946,206	153,978	226,380	873,804	△74,402
기 초 생 활 자 활 기 금	45,592	735	0	46,327	735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00,916	2,825	3,000	100,741	△175
노인복지기금	326,398	8,579	20,000	314,977	△11,421
식품진흥기금	63,362	25,536	19,680	69,218	5,856
재난관리기금	399,548	106,203	180,000	325,751	△73,797
옥외광고 정비기금	10,390	10,100	3,700	16,790	6,400

(단위:천원)

Ⅴ. 檢討報告(修正豫算 除外)

□ 예산 총 개요입니다.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총규모는 259,259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46,85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407백만원입니다.

○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46,852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30,858

백만원보다 6.93%인 15,99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2,407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3,617백만원

보다 8.89%인 1,21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2011년도 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세입>

○ 먼저 일반회계세입 부분으로서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6,852백만원으로

○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지 방 세 수 입         10,022백만원

․ 세  외  수  입        16,950백만원

․ 지 방 교 부 세       125,941백만원

․ 재 정 보 전 금         3,600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90,339백만원으로써

-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6,972백만원이고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19,880백만원입니다.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 지방세의 주요증가 세목으로는 재산세가 531백만원, 자동차세 463백만원, 지방소득세 270백만원, 담배소비세 174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0.08%

증가 되었어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의 징수결정액 대비 재산세 37백만원(2.5%), 자동차세 237백만원(6.5%), 지방소득세 62백만원(2.3%)등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1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백만원 감소하는 등 2,04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의존재원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6.77%인 7,98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이 6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53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

․ 세  외  수  입        9,529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2,878백만원으로써

- 2010년도 예산보다 8.8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반공공행정분야      8,649백만원(3.50%) 으로

금년대비 1,231백만원(12.46%) 감액

주요사유 : 금년도 지방선거 비용 감액 편성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709백만원(5.15%)

금년대비 5,654백만원(80.15%) 증액

주요사유 : 소하천 정비 4,137백만원 증액 편성

- 문화 및 관광분야     17,634백만원(7.14%)

금년대비 4,725백만원(36.59%) 증액

주요사유 : 명승지 회룡포개발사업 2,400백만원 증액 편성

- 환 경 보 호 분야     29,060백만원(11.77%)

금년대비 3,086백만원(11.88%) 증액

주요사유 : 순환형매립장 조성사업비 증액 편성

- 사 회 복 지 분야     39,547백만원(16.02%)

금년대비 1,080백만원(2.66%) 감액

- 농림해양수산분야     51,487백만원(20.86%)

금년대비 2,636백만원(4.87%) 감액

주요사유 :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 감액 편성

- 수송 및 교통분야     12,840백만원(5.20%)

금년대비 4,642백만원(56.62%) 증액

주요사유 : 도시시설관리 4,174백만원 증액 편성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2,082백만원(8.95%)

금년대비 852백만원(4.1%) 증액

- 기타분야에 42,302백만원(17.14%)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13개 항목은 금년보다 2,103백만원이 증액된

53,951백만원이며

- 주요 경상사업비는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 외 45건에

11,497백만원

- 자체사업비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 외 48건에

15,928백만원

- 각종 보조사업비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비 등 74건에

76,983백만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2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288백만원으로 금년대비 550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설비 355백만원, 민간위탁금 2,534백만원, 인건비 66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34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61백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74백만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의료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사회복지부문에 편성되었으며

-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62백만원은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3,888백만원은 일반하천개보수, 인건비,

골재채취,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실과단소)

(단위 : 백만원)

실과단소	예산액(2011년)	전년도 예산액	증감율
기획감사실	9,135(3.52%)	8,021(3.28%)	13.89%
주민생활지원과	40,131(15.48%)	41,128(16.82%)	△2.42%
시책사업과	4,440(1.71%)	407(0.05%)	988.98%
새마을과	9,884(3.81%)	11,320(4.63%)	△12.68%
종합민원과	1,448(0.56%)	1,395(0.57%)	3.76%
문화관광과	13,026(5.02%)	12,550(5.13%)	3.79%
환경관리과	24,161(9.32%)	26,896(11.00%)	△10.17%
농업유통과	26,517(10.23%)	27,263(11.15%)	△2.73%
산림축산과	9,817(3.79%)	9,147(3.74%)	7.33%
건설과	31,160(12.02%)	25,704(10.51%)	21.53%
재난관리과	16,665(6.43%)	11,203(4.58%)	48.76%
재정과	1,734(0.67%)	1,448(0.59%)	19.73%
행정지원과	40,356(15.57%)	40,263(16.47%)	0.23%
도청이전지원단	194(0.08%)	184(0.08%)	5.49%
보건소	6,075(2.34%)	5,707(2.33%)	6.45%
농업기술센터	4,153(1.17%)	4,593(1.90%)	△9.58%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349(0.56%)	1,640(0.68%)	△17.78%
곤충연구소	4,708(1.94%)	2,900(1.20%)	62.34%

○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읍면)

(단위 : 백만원)

실과단소	예산액(2011년)	전년도 예산액	증감율
예천읍	2,147(0.83%)	2,381(0.97%)	△9.82%
용문면	673(0.26%)	802(0.33%)	△16.00%
상리면	449(0.17%)	633(0.26%)	△29.06%
하리면	529(0.20%)	675(0.28%)	△21.66%
감천면	628(0.24%)	845(0.35%)	△25.66%
보문면	530(0.20%)	736(0.30%)	△27.93%
호명면	585(0.23%)	805(0.33%)	△27.33%
유천면	608(0.23%)	732(0.30%)	△16.86%
용궁면	707(0.27%)	902(0.37%)	△21.58%
개포면	620(0.24%)	676(0.28%)	△8.29%
지보면	643(0.25%)	771(0.32%)	△16.65%
풍양면	646(0.25%)	905(0.37%)	△28.64%

- 실과단소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특히 시책사업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곤충연구소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2012 곤충엑스포를 위한 사전 준비,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도로망 확충, 경지정리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개선 및 소득증대와 연계한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고,

- 읍면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예산이 감액되어 금년도에 비해 19.30%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37,040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910백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의

14.29%

- 물건비는 19,804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64%

- 경상이전경비는 71,954백만원으로 889백만원 증액하여 총예산의

27.75%

- 자본지출경비는 116,16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858백만원

증액하여 총예산의 44.81%를 차지합니다.

□ 기금운용부문은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 기초생활보장기금            46백만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3백만원

- 노인복지기금              334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88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505백만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20백만원 등

총 6종으로 11억원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세내역은 예산서안 855쪽부터 92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 되며,

□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예산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나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낭비성 요인 없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Ⅵ. 豫算案 調整 內譯

가. 일반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붙임 내역과 같음

나. 특별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Ⅶ. 審 査 結 果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10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8일과 12월 14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음.

◦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 총규모는 259,37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6,97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407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022백만원, 세외수입 16,950백만원, 지방교부세

125,941백만원, 재정보전금 3,6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0,45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21,388백만원, 교육 1,692백만원,

문화 및 관광 17,702백만원, 환경보호 28,782백만원,

사회복지․보건 45,07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51,613백만원,

수송 및 지역개발 35,002백만원, 과학기술 200백만원,

예비비 2,514백만원, 기타 42,30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8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12,407백만원으로 세외수입

9,528백만원, 보조금 2,8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부문은 환경보호 4,855백만원, 사회복지 1,27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07백만원, 기타 26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 세출예산은 1,459,02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금운용계획】

․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전년도와 비슷한 가운데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가 소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늘어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행사성, 낭비성 경비는 억제하며, 사회보장, 문화관광 및

농가소득 증대,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예산심사에 주안점을 두었음.

내년도 우리군은 일류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본군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계속성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우수한 친환경 고급농산물 생산과 유통, 도시환경 기반조성사업,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2012예천곤충엑스포 대비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 등에 중점 예산을 배부하였음.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대되어 가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많은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