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40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새마을과】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정과】

◦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08.7.9)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문을 신설 및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안 제6조)

ㆍ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제11조, 제34조 별표2)

ㆍ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

○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8조)

ㆍ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25%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

○ 위원회 구성(안 제20조)

ㆍ 소위원회 삭제

ㆍ 위원회 구성 : 위원을 5명이상 9명이내 구성,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간사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ㆍ 임기(2년) 및 회의 규정

○ 옥외광고업 등록제 실시 및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안 제31조, 별표 1의2)

ㆍ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옥외광고물의 질 향상 및 옥외광고업자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

ㆍ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

○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2)

ㆍ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

○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안 제34조의2)

ㆍ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안 제35조, 별표 5)

ㆍ 과태료 부과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특정 구역 안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재정 지원근거 (안 제37조)

ㆍ 간판시범구역 및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에 대한 “수당과 여비”조항 신설(안 제38조)

ㆍ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경상북도 건축지적과-21308(08.11.11)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에는 14일 이상 군보, 예천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안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제10조제3항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 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4항 중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 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나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등록증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및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광고

2. 허가․신고 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써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과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의 경우는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직접 부착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와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수수료의 면제)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3. 기타 공공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로써 위원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제35조제2항 중 “”지방세징수의 예“”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 구역 안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와,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 중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지 역	시 설 기 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예천군 전지역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이상의 작업장	연면적 6.6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기 준	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기 준	금 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3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기 준	금 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7만원 23만원 27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2천원 장당33천원 장당17천원 장당30천원 장당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3천원 장당17천원 장당17천원 장당30천원 장당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7만원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기 준	금 액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 서식 】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제33조의2 관련)

2009 예천군 YECHEON-GUN		2009 예천군 YECHEON-GUN
1 - 0001		2 - 0001

1. 규    격 : 5㎝ * 5㎝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별지 제17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제31조제4항제3호 관련)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 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 --------------------------------- -------------------------------- --------. ② ---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 --------------------------------- -------------------------. ③ 제1항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의 표시제한 등) ① 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등의 총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 종류․ 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제6조(광고물의 표시제한 등)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에는 14일 이상 군보, 예천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안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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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 ② (생략)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 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 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군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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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의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 ㆍ건축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 문가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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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생략)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는 사항 2. 그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위원회-- --------------------- -------------------------------- -------------------------------- -----------------------------. ④------------------------------ 위원회 -------------------------- -------------------------------- -----------.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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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 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나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등록증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신 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및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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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광고 2. 허가․신고 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써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과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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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의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직접 부착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와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수수료의 면제)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3. 기타 공공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로써 위원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생략)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 구역 안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와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세법과 일치하도록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 금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을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분재산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은 구간별로 각각 1,000분의1에서 1,000분의4까지로 조정함 (안 제27조제1항제3호나목)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안 제9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세정과-634(2009.01.14) 및 도세정과-5269(2009.04.14)

나. 신ㆍ구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 관련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나. 가목 이외의 주택

제91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7조(세율) ① ------------------------------------------------.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4로 한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08. 12. 26), 시행(’09. 4. 27)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 공유재산의 분류

현 행		⇨	개 정
행정재산	공용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보존용재산
잡종재산			일반재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관련 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음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2조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ㆍ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24조,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행정재산ㆍ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생 략) ② (생 략) 1．～ 3. (생 략) 4．다음 각목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다. (생 략)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행정재산 -------------------- ----------------------------- ----------------- 4. 일반재산----------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 ------ -------------- 가．～ 다. (현행과 같음)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유지ㆍ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 --------행정재산 ------------ ----------------------------- ---------------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 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 재산 -------------------------- ------------------------------ ------------------------------- -------------------------------- ----------- ② 행정재산 ---------------------- ------------------------------- --------------------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ㆍ보존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 ----- -------------------------------- ----------- 1.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 관은 반드시 행정ㆍ보존재산의 사용ㆍ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 ------------- 행정재산 ------ -------------------------------- -------------------------
제22조(행정ㆍ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 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ㆍ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 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ㆍ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행정재산 ----------------------- -------------------------------- -------------------------------- -------------------------------- --------------- ② ------------------------------ 행정재산 ----------------------- -------------------------------- -------------------행정재산-- -------------------------------- ------------------------------ ③ ---------------------행정재산--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행정재산- -------------------------------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
제4장 잡종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 -------------------------------- -------------------------------- --------------------------------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 략)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일반재산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일반재산 ------- -------------------------------- -------------------------- ③ ----------------------일반재산--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일반재산-- -------------------------------- -------------------------------- ------------------------------

현 행	개 정 안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의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일반재산---- -------------------------------- -------------------------------- ---------------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 -----일반재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