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51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0. 8. 30. ～ 8. 31.

(2010年度 第2回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目       次

Ⅰ. 豫算編成 方向	1

Ⅱ. 豫    算    規    模	1

□ 總             括	1

□ 一般會計 歲入內譯	2

Ⅲ. 主要經費 計上內譯	3

□ 一般會計	3

◦ 主要 經常費	3

◦ 自體事業費	4

◦ 主要 補助事業	5

□ 特別會計	6

◦ 主要事業費	6

Ⅳ. 檢 討 報 告	7

Ⅴ. 豫算案 調整內譯........................................10

Ⅵ. 審査結果....................................................10

Ⅰ. 第2回 追加更正豫算 編成 方向

1. 심 사 경 위

가. 제  출  일  자   : 2010년  8월  17일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0년  8월  2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0년  8월  30일

2. 추경예산 편성방향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및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일자리        창출 경비 등 반영

○ 2012년 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교통대책 사업과 주요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 반영

Ⅱ. 豫算規模

□ 總  括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금 회 추 경	비 고
계	260,688	253,910	6,778
일 반 회 계	244,737	238,601	6,136
특 별 회 계	15,951	15,309	642
상 수 도 사 업	3,018	2,738	280
수질개선사업	2,423	2,423	-
의료보호사업	886	835	51
영세민생활안정	474	474	-
새마을소득사업	370	359	11
주 택 사 업	5	5	-
양수발전주변지원	982	982	-
치 수 사 업	6,046	5,746	300
기 반 시 설	230	230	-
농공지구조성사업	1,517	1,517	-

□ 一般會計 歲入內譯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계	244,737	238,601	6,136
지 방 세	10,014	9,104	910
세 외 수 입	20,402	19,903	499
지방교부세	125,161	122,009	3,152
- 보통교부세	120,212	119,212	1,000
- 부동산교부세	1,338	-	1,338
- 분권교부세	1,187	1,187	-
- 특별교부세	826	12	814
- 도로분교부세	1,598	1,598	-
재정보전금	4,450	4,015	435
보 조 금	84,710	83,570	1,140
- 국고보조금	67,561	66,096	1,465
- 도비보조금	17,149	17,474	△325

Ⅲ. 主要經費 計上內譯

□ 主要 經常費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14건	1,387
곤충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식	100
군홍보 벽화그리기 사업	2개소	83
제54회 군민체전 개최경비 지원	1회	130
상수도사업 민간위탁금 특별회계 전출금	1식	280
매립장복토용 트렉터 구입	1대	100
신성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1식	100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준비금	3인	86
직원 국민건강보험금	1식	180
공무원자녀 학자금대부 부족분	1식	53
장기교육자 및 시장개척활동 해외연수 여비	1식	55
공무원교육여비 부족분	100명	50
도로복구 및 유지관리비	1식	50
바이오센터 미생물배양 배지구입	16,000kg	48
용궁면사무소 부지내 국유지 매입	2필지	72

□ 自體事業費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13건	3,053
곤충엑스포대비 하리면 우곡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및 토지보상금	1식	1,000
감천면 관현 위험도로 확포장	500m	5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식	680	군, 읍면
총인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1식	180
예천노인복지회관 진입로 정비	400m	150
예천IC ~고평교간 도로확포장 실시 설계비	1식	100
지보면 매창리 적치장 부지내 소나무 이식	1식	100
상리면 고항 위험도로 구조개선 토지 보상금	1식	53
곤충엑스포 교통대책을 위한 상리면 고항지구 도로개설 실시 설계비	1,900m	60
예천읍 대심리 배수로 정비	150m	60
유천면 사곡(동쪽마) 마을상수도 수원공 이전	1식	70
소하천 퇴적토준설 장비 임차	15지구	50
군청사 담장 철거 및 정비	1식	50

□ 主要 補助事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계	11건	2,930	1,241	460	1,229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식	440		121	283
장애수당 지원	564명	67	47	8	12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	462		208	254
호명면 종산2리 배수로 설치	250m	60		30	30
호명면 오천리 개고개 농로포장	300m	50		25	25
장안사 화장실 보수 및 주변정비	1식	100		50	50
풍양면 낙상하수관거사업	1식	1,318	1,125		193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	1식	35	21	4	10
가축방역 공동방제사업	1식	95	48	14	33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금	2지구	304			304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군비부담금	1식	35			35

□ 特別會計

◦ 主要事業費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3건		580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천남본 수문교체	1식	200
	하천내 유수지장물제거 장비임차	1식	10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민간위탁 부족분	1개소	280

Ⅳ. 檢討報告

□ 예산 총 개요입니다.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60,688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44,73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951백만원입니다.

○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44,73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38,601

백만원보다 6,13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5,951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5,309백만원

보다 64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136백만원으로서,

○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지 방 세                                     910백만원

․ 세 외 수 입                                  499백만원

․ 지 방 교 부 세                                 3,152백만원

- 보통교부세                                1,000백만원

- 부동산교부세                              1,338백만원

- 특별교부세                                  814백만원

․ 재 정 보 전 금                                   435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1,140백만원

- 국고보조금                                 1,465백만원

- 도비보조금                                △325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42백만원임

<세출예산>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 주요 경상비는 곤충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외         13건에 1,387백만원

․ 자체사업비는 곤충엑스포대비 하리면 우곡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및        토지보상금 외 12건에 3,053백만원

․ 보조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10건에 2,930백만원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예천남본 수문교체 외 2건 580백만원

○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36,43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2백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13.98%

․ 물건비는 18,31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0백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7.03%

․ 경상이전경비는 74,18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0백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28.46%

․ 자본지출경비는 118,03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71백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45.28%입니다.

<<종합검토 의견>>

□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화합과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2010 예천군민의 날 및 우리농산물 축제의 경비를 지원 하며,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부족한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2012년 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교통대책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환경보호분야 22억원, 사회복지분야 1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금번 예산편성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43%이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사하여 군민 모두가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Ⅴ. 예산안 조정 내역

가. 일반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붙임 내역과 같음

나. 특별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Ⅵ. 심 사 결 과

◦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8월 27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       습니다.

◦ 당 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2년 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교통대책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 총예산규모는 260,68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44,73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951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910백만원, 세외수입 499백만원, 지방교부세 3,152백만원

재정보전금 43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40백만원 증가 편성되었음.

․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0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1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30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세출예산 : 324,100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심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몇가지 쟁점사항으로

□ 군민체전 행사 예산중 소모성경비 일부를 삭감함으로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의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가 및 작목반 지원사업은 집행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 중요정책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고 1회 추경 시 편성 또는 증액 후 2회 추경에서 감액처리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던 부분으로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여 모든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