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2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09. 9. 11. ～ 9. 16.)

(2009年度 第 2回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목           차

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

Ⅱ.  예산규모  --------------------------

Ⅲ.  주요경비 계상내역 -------------------

Ⅳ.  검토보고  --------------------------

Ⅴ.  예산안 조정내역 ---------------------

Ⅵ.  심사결과  --------------------------

Ⅰ. 2009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방향

1. 심 사 경 위

가. 제  출  일  자  : 2009년   8월  31일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년   9월  11일

나. 위원회 상정일자  : 2009년   9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추경예산 편성방향

○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 세입부문 증액과 예산집행 잔액 및 예비비를 감액하여 필수경비 반영

나. 세 입

․ 지   방   세  -----------------------   9,490백만원

․ 세 외 수 입 -----------------------  29,595백만원

․ 지방교부세  ----------------------- 121,548백만원(△8,509)

- 보통교부세 ----------------------- 113,700백만원(△9,781)

- 분권교부세 -----------------------   1,257백만원(△86)

- 부동산교부세 등--------------------   6,591백만원

․ 재정보전금  -----------------------   3,338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  89,656백만원

- 국고보조금 -----------------------  71,208백만원

- 도비보조금 -----------------------  18,448백만원

․ 지방채      -----------------------   8,000백만원

Ⅱ.  예  산  규  모

□ 총   괄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금 회 추 경	비 고
계	272,262	259,310	12,952
일 반 회 계	261,627	250,493	11,134
특 별 회 계	10,635	8,817	1,818
상 수 도 사 업	3,090	2,975	115
수질개선사업	1,648	1,292	356
의료보호사업	835	793	42
영세민생활안정	426	426	-
새마을소득사업	456	340	116
주 택 사 업	7	7	-
양수발전주변지원	971	882	89
치 수 사 업	2,986	1,886	1,100
기 반 시 설	216	216	-

□ 일반회계 세입 내역

(단위:백만원)

세 목 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계	261,627	250,493	11,134
지 방 세	9,490	8,374	1,116
세 외 수 입	29,595	28,039	1,556
지방교부세	121,548	130,057	△8,509
- 보통교부세	113,700	123,481	△9,781
- 분권교부세	1,257	1,343	△86
- 부동산교부세	4,446	4,428	18
- 도로분교부세	1,598	805	793
- 특별교부세	547	-	547
재정보전금	3,338	2,788	550
지 방 채	8,000	-	8,000
보 조 금	89,656	81,235	8,421
- 국고보조금	71,208	64,457	6,751
- 도비보조금	18,448	16,778	1,670

Ⅲ. 주요경비 계상내역

□ 주요 경상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11건	616
공무원 국민건강 보험금 부족분	2종	105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준비금 부족분	2명	80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2월	50
선택적 복지제도 부족분	606명	35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1식	62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1사	100
골프연습장 비품 구입비	12종	54
온천운영 LPG 연료 부족분	12월	40
조각공원 조성 작품공모비 부족분	7점	30
친환경 바이오센터 미생물배지 구입비	12월	30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 설치	1개소	30
기정 세출예산 감액조정	83종	△3,136

□ 자체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8건	1,449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2읍면	500
지보면 한대지구 간이오수시설 개체	1식	220
감천면 현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체	1식	200
별관청사(동관) 화장실 증축	1식	160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비 부족분	1식	119
삼강주막 주변 공원조성비 부족분	1식	100
도청유치 기념누각 건립비 부족분	1식	100
도청유치 기념누각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1식	50
곤충생태원 조성 군비부담 부족분 채무부담	1식	350

□ 주요 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기 금	균 특	도 비	군 비
계	17건	9,021	4,566	470	1,190	1,382	1,413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12종	1,488	1,224			114	150
한시 생계보호비	1식	951	856			29	6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종	246	197			17	32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20명	232	186			9	37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18명	181	145				36
하수처리장 설치비	2개소	1,110	973	103		34
하수관거 정비비	2개소	1,238	985	253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1식	1,729			1,065	319	345
산촌 생태마을 조성비	1개소	125			125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	1식	149		114			35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기 금	균 특	도 비	군 비
감천면 미석소교량 개체비	1식	500				250	250
풍양면 오지-우망간 도로 확포장	1식	360				180	180
예천읍 우계-통명간 도로 확포장	1식	200				100	100
호명면 원곡 도로 확포장	1식	180				90	90
예천읍 남본-우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식	100				100
용문면 오미자 유통시설 설치사업비	1식	100				100
밭작물 가뭄대책비	72조	132				40	92

Ⅳ. 검 토 보 고

□ 예산 총 개요입니다.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72,262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61,627백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0,635백만 원입니다.

○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61,62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50,493

백만원보다 11,13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0,635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817백만원

보다 1,81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61,627백만원으로서,

○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지   방   세                                     9,490백만원

․ 세 외 수 입                               29,595백만원

․ 지방교부세                               121,548백만원(△8,509)

- 보통교부세                              113,700백만원(△9,781)

- 분권교부세                                1,257백만원  (△86)

- 부동산교부세 등                           6,591백만원

․ 재정보전금                                  3,338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89,656백만원

- 국고보조금                                71,208백만원

- 도비보조금                                18,448백만원

․ 지방채                                      8,000백만원

○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 주요 경상비는 공무원 국민건강 보험금 부족분외 10개 사업과 기정        세출예산불용액 3,136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616백만원,

- 자체사업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외 7개분야에 1,449백만원

- 보조사업비는 희망근로사업비외 16건에 9,021백만원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36,96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7백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13.58%

- 물건비는 18,48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9백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6.79%로 행정유지비용이 총예산의 20.37%임.

<<종합검토 의견>>

□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지방채 발행의 승인은 세부사업별 금액에 의거하여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금번 우리군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과 희망근로사업,   행정인턴, 한시생계구호 등 군비부담분 증가 등 하반기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80억원을 이율 4.12%(정부 1.62%,  자치단체 2.5%)로 차입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 1차 정례회 업무보고시에 간략하게 지방채 발행을 보고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 제출 전 지방채  발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의원 간담회시 별도 보고 없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됨은 법령위반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절차 간소화만을 강조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 예산집행결과 연도폐쇄기가 끝난 후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어야 되지만, 금번 추경예산에 1,339백만원 (일반회계 0.51%)이 계상됨으로써 하반기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신종플루예방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예방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함.

이에 따른 신종플루 예방 백신구입비가 11,44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우리 군민에게 충분하게 접종할 수 있는 비용인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방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읍․면예산은 일부 읍면에 경상비만 일부 계상되었고, 지역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아 수해복구 등 읍․면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며, 본청과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대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감소분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됨.

Ⅴ. 예산안 조정 내역

가. 일반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나. 특별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Ⅵ. 심 사 결 과

◦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3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11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9월 15일

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음.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침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여       필수경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 총예산규모는 272,26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61,62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35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16백만원, 세외수입 1,556백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8,509백만원        감소, 재정보전금 55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421백만원 증가, 지방채 8,000백만원        편성되었음.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5백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56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2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116백만원,        양수발전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89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10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하반기 재정운영에 예산심사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몇가지 쟁점사항으로

□ 예산편성 시 소요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상세한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기정세출예산에서 3,136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을 2회 추경예산에 감액조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 소요액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자산 및 물품구입비중 복사기, 프린터기는 제작회사 및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부서별로 상당한 금액의 단가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 민간자본보조금 중 벼 작목반에 대한 저온저장고(66㎡)지원사업은   고품질쌀을 보관, 유통하는데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나 소형저온저장고보다는 대규모 저장시설을 설치 지원함이 농가소득증대와 쌀값 안정화에 효과적이라 판단됨.

□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본청과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해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예산심의시 가장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지방채 차입문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예산안 제출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 군민과 의회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위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군민이 잘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공동 목표달성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대립이 아닌 균형이라는 수레의 바퀴가 잘 굴러 서로 공존하는 지혜가 더욱더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