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0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1. 9. 27. ~ 9. 30(4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

환경관리과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예천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공문서에 날인하는 관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1.3.22부터 시행함에 따라 예천군 공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안 제4조)

- 한글전서체 ⇒ 한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

○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예산반영 : 해당없음

예천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정안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생략) ② 제1항 이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현행과 같음) ②-----------------한글--- ---------------------------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2010.12.22)에 따른 부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서명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

◦ 농업기술센터 설치 근거 법령과 소관사무명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서조정 : 변경없음

나. 부서명칭 변경 : 각 조례에 명시된 부서명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함

다. 농업기술센터 설치 근거 법령과 소관 사무명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제3조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3.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4.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여성교육

5.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도

6.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7.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

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재배 기술 지도

9.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

10. 농업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2.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사업소”로 한다.

②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③ 예천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무통계업무담당주사”를 “법무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와 제11조 중 “실과팀”을 “실과단”으로 하며, 제8조제4항 중 “실과팀소”를 “실과단소”로, 제9조제2항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④ 예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과 제2항, 제7조제1항과 제2항, 제8조, 제11조제1항과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⑥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⑦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새마을과”를 “새마을경제과”로, “재정과”를 “재무과”로, “농업유통과”를 “농정과”로 한다.

⑧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⑨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⑪ 예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농업유통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⑫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⑭ 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관리담당”을 “건설관리담당”으로 한다.

⑮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ㆍ② (생략) 1.～3. (생략) 4. (생략) 가.～나.(생략) 다. 건축물 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라.～바.(생략) 5. (생략) 6. (생략) 가. (생략) 나.～라. (생략) 7.～11. (생략) 12. (생략) 가.～다. (생략) 라. 민방위, 소방업무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3.～14. (생략) 제7조(설치)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 사업ㆍ농민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나.(현행과 같음) 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라.～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다.～마.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7.～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3.～14. (현행과 같음) 제7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관사무) (생략)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농업정보 전산실 운영 6.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 7.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8.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9. 농민교육 및 기계화 영농지도 10.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3.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4.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여성교육 5.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도 6.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7.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 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재배 기술 지도 9.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 10. 농업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2.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2010.12.22)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부서명(담당명)을 개정하고,

◦ 사무위임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명 변경

◦ 사무위임조례에 명시된 부서명을 변경함

◦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총 무 행 정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소속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다음의 권리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 1.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ㆍ전보임용ㆍ승진임용 (상당계급승진)ㆍ징계 ㆍ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전문직공무원의 채용 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3.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읍면 의회 사무 과장
새마을 경 제 행 정	1. 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1. 융자대상자 및 마을 조사 2. 융자대상자 및 마을 추천 3. 융자금회수 및 독촉 4. 사업 지도감독	예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10조 같은 조례 제7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8조, 제15조, 제17조 같은 조례 제9조, 제22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료부과ㆍ징수 및 감면 2.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3. 사용자에 대한 공익 상설비 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예천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제6조,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제15조 같은 조례 제12조	읍면 읍면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새마을 경 제 행 정	3.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 변경신고 처리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2. 번호판 부착과 봉인 3. 정비명령 4. 운행정지 명령 5. 이륜자동차의 과태료 처분 6. 이륜자동차의 준용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2조	면면면면면면
재 무 행 정	1. 군수입증지 조례중 다음의 권한 2. 지방세기본법 중 다음의 권한 3.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 4.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증지 수불판매 2. 증지 판매인 지정 3. 증지판매인위치 변경 신고 1.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1.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 2. 토지현황 조사 1.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결정	예천군수입증지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9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62조, 지방재정법 제91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재 무 행 정	5. 지방재정법 중 다음의 권한 6. 군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1.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 2.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 검사 1. 불용품 매각처리	지방재정법 제67조 지방재정법 제67조 예천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종합민원 행정	1. 건축법중 다음의 권한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 이하인 축사ㆍ작물재배사의 건축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4조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5호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읍읍읍읍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종합민원 행정	1.건축법중 다음의 권한	5.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6.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7.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0. 공작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읍읍읍읍읍읍
	2. 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의 권한	1. 융자금징수 및 관리	군 주택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읍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주민생활 지원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률 중 다음의 권한 2. 의료급여법 중 다음의 권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1. 구호환자, 진료신청 2. 수급자 증명 3. 급여신청 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1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2.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3.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급여법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기초노령연금법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권한	1.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신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	읍면
환경관리 행정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개선 및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 3. 환경미화원 관리 4. 수수료 부과, 징수 5. 청소장비 관리 6. 과태료 부과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68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환경관리 행정	2.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분뇨수거 지도 관리 1.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 신청	하수도법 제43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 읍면
산림축산 행정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	읍면
건설행정	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농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2. 점용료 조정ㆍ징수 및 감면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2. 점용료 조정 징수 및 감면	도로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재난관리 행정	1. 소하천정비법 중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2. 점용료 조정ㆍ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같은 법 제22조	읍면 읍면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시행(2010.11.24, 2011.06.30) 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 대형ㆍ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추진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6조와 제7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안 제8조와 제9조)

∙협의회 구성 : 10명 이내(위원장 - 부군수)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단계 고려사항(안 제11조와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키로미터 이내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등록 및 조건 등의 부과 (안 제13조와 제14조)

◦ 시행일 및 유효기간(부칙)

∙시행일 :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

∙유효기간 : 제9조제7호ㆍ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398호[2010.10.24], 법률 제10813[2011.06.30])

나.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예산반영 : 해당없음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예천군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예천군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예천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예천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예천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천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천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예천군지역발전협의회 위원

마.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바. 기타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유통업무 담당과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천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예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할 때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예천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예천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예천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예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때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ㆍ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41호)이 2011. 4. 4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에 맞게 정비 (안 제2조)

ㆍ농작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제2조제4호

ㆍ농업인 :「농업ㆍ농촌기본법」⇒「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 위원회 관련내용 전부 삭제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제13조)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고시에 따라 해당규정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경상북도 녹색환경과-10323호(2011.05.24)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41호 2011. 4. 4)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대상아님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4호”로 하고, 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년도”로 하고, 제4호 중 “법 제12조”를 「야생동ㆍ식물 보호법」제12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피해신고 접수일부터”를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생략) 1.ㆍ2. (생략) 3.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필지의 농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ㆍ6.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2조제4호----------------- ----. 3. ---------------------------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 해당연도------------------ 4. 「야생동ㆍ식물 보호법」제12조--- -------------------------.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ㆍ② (생략) ③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피해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 ------------------------------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금 산정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삭 제＞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인 환경관리과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야생동물 또는 농업경영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