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5回 醴泉郡議會 第2次定例會

(2009. 12. 8.～12. 20.)

(2009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目      次

1.  審    査      經    緯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

3.  豫 算 案   調 整 內 譯  ---------------

4.  審    査      結    果  ---------------

2009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1. 審 査 經 緯

가. 제  출    일  자  :  2009년  12월  11일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년  12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09년  12월   15일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追更豫算 編成方向

◦ 수당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부족액 등 정리

◦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경액 정리

나. 歲  入      -------------------   증액 8,809백만원

․ 지방세           -----------------           350백만원

․ 세외수입         -----------------           406백만원

․ 지방교부세       -----------------            521백만원

․ 재정보전금        -----------------           145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등-----------------           7,387백만원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금 회 추 경	비 고
계	287,219	272,262	14,957
일 반 회 계	270,436	261,627	8,809
특 별 회 계	16,783	10,635	6,148
상 수 도 사 업	3,090	3,090	-
수질개선사업	1,796	1,648	148
의료보호 사업	835	835	-
영세민생활안정	426	426	-
새마을소득사업	456	456	-
주 택 사 업	7	7	-
양수발전주변지원	971	971	-
치 수 사 업	8,986	2,986	6,000
기 반 시 설	216	216	-

□ 一般會計 歲入內譯

(단위:백만원)

세 목 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계	270,436	261,627	8,809
지 방 세	9,840	9,490	350
세 외 수 입	30,001	29,595	406
지방교부세	122,069	121,548	521
- 보통교부세	113,700	113,700	-
- 분권교부세	1,257	1,257	-
- 부동산교부세	4,446	4,446	-
- 도로분교부세	1,598	1,598	-
- 특별교부세	1,068	547	521
재정보전금	3,483	3,338	145
지 방 채	8,000	8,000	-
보 조 금	97,043	89,656	7,387
- 국고보조금	77,880	71,208	6,672
- 도비보조금	19,163	18,448	715

□ 主要經費 計上內譯

ㅇ主要 事業費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9건	△672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	2개소	50
기간제 근로자 퇴직수당	4명	18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7,300등	16
직원 월액여비 부족분	9부서	15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부족분	80톤	8
상표권 분쟁 이의신청 변호사 수임료	1식	5
상인교육장 집기 구입	3종	5
자리전~효자각 도시계획도로 재원대체	1식	△500	특별교부세
예산 집행잔액 삭감	36종	△289

ㅇ主要 補助事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기 금	균 특	도 비	군 비
계	9건	11,499	8,271	-	-	874	2,354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제	1식	8,171	8,171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금	10,550ha	2,110				633	1,477
수도시설 개량사업 군비부담금	22지구	512					512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1식	200	100			50	50
낙상 하수처리장 설치	1식	197				49	148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	3개소	125				65	60
장안사 대웅전앞 축대보수	1식	60				30	30
용문사 설법전 주변정비	4개소	50				25	25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식	74				22	52

□ 特別會計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낙동강준설토 적치장 조성 1식	6,000

□ 移越事業

(단위:백만원)

구 분		건	예 산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비 고
명 시 이월액	계	97	47,718	25,197
	일 반 회 계	91	41,081	18,560
	특 별 회 계	6	6,637	6,637
계속비 이월		8	14,706	5,635

3. 豫算案 調整內譯

가. 일반회계 :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

나. 특별회계 :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

4. 審 査 結 果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12월 1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음.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당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부족액 등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액을 정리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예산임.

◦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287,21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4,957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8,809백만원과

특별회계 6,14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50백만원, 세외수입 406백만원,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외 3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521백만원과

감천 진평1리 포장 및 배수로 설치외 5건에 대한 재정보전금

14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7,387백만원 등

전체적으로 8,809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48백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6,000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6,14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당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였        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예산편성        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