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6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0.    3.    5. (금)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조례안	3

새마을과

◦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49

재정과

◦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곤충연구소

◦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4

문화관광과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60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정보기술 발달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됨에 따라 예천군  조례 중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 불편ㆍ부담 해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비대상 (안 제2조)

∙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개인정보 항목 조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서류 첨부 폐지

∙ 활용도가 낮은 항목 삭제 및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간결화

∙ 기타 서식정비 기준에 적합한 서식 작성 등

○ 개정서식 조례 (안 제3조 ～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정서식 일제정비계획 통보〔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21(2009.9.2)〕

○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1698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정보기술의 발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예천군민에 대한 행정 불편·부담 해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대상) 정비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개인정보 항목 조정

2.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서류 첨부 폐지

3. 활용도가 낮은 항목 삭제 및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간결화

4. 기타 서식정비 기준에 적합한 서식 작성 등

제3조(「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개정한다.

제4조(「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개정한다.

제5조(「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한다.

제6조(「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개정한다.

제7조(「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별지 서식을 개정한다.

제8조(「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개정한다.

제9조(「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개정한다.

제10조(「예천군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개정한다.

제11조(「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개정)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중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를 개정한다.

제12조(「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중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개정한다.

제13조(「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개정한다.

제14조(개정서식)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 서식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동안 효력을 가진다.

【별표】

서 식 목 차

연번	자치법규명	서 식 명	비 고
1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3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보조금교부결정서	별지 제3호 서식
4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2조제1항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5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3조제2항	채무보증승인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6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7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4조제3항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
8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6조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 서식
9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5조	사건실적부	별지 제1호 서식
10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2조	상담접수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11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상담기록카드	별지 제2호 서식
12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서면질의처리부	별지 제3호 서식
13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새마을 소득기금 대부신청서	별지서식
14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제1항	정기시장사용 (연장,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자치법규명	서 식 명	비 고
15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2항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 서식
16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0조 제1항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17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0조 제2항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
18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0조 제2항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 지정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19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4조 제1항	정기시장 (사용, 휴업, 사용개재, 폐지, 상속, 주소이동)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20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별지 제2호 서식
21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별지 제2-1호 서식
22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가입희망 회원 명부	별지 제2-2호 서식
23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활동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24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
25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7항	년도 연중 활동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26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출입증	별지 제6호 서식
27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제8조제2항	수입증지판매인 계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자치법규명	서 식 명	비 고
28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제9조제1항	수입증지판매명의 (위치)변경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29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제9조 제2항	수입증지판매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30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6조제1항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31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6조제3항	과태료 납부 독촉장	별지 제5호 서식
32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6조제5항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33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7조제1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34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7조제2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별지 제8호 서식
35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6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7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6조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8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출생아건강 보험료지원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9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7조제4항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40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2조	출생아건강보험료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보조사업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주시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하겠음.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조례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명하고 이행하겠음.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결 정 서

제        호

1. 보조금교부 결정 및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원

가. 보조금 교부 결정액	원

나. 보조사업자 부담금	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결정하니 별첨 조건을 준수 할 것

.           .           .

예 천 군 수	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라. 상환기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 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20    .    .    .

주채무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예 천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생년월일)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20   .    .    .

예 천 군 수	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생년월일)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20    .     .    .

채권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예 천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생년월일)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20    .    .    .

예 천 군 수	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주 채무자	용 도	보 증 채무액	대 출 누 계	전기말 채무액	금 기 중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중 이 자 발생액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기말 미 수 이 자
					대 출	회 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 뢰 년월일	의뢰 내용	회 신 년 월 일	회신 내용	비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상 담 접 수 기 록 부

No.	접수일		구분		상담관
성 명		생년월일			TEL
주 소
제 목
문의사항

(처  리)

회 시	완결	연구사항		회시기일
통 지	해당부서		정책보고사항
기 타
응답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상  담  기  록  카  드

							구분
No.		접수일			상담방법					상담관
성명		생년월일			직업(직위)					TEL
주소
문의(제목) (내용)
응답요지
본인회시	응답일자			서면회시					자문변호사
부서통지	시 행 일			부 서					필 요 성
정책보고	직 위			요 령					수명사항
비 고
결 재	담 당					기획감사실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서 면 질 의 처 리 부

					구분
No.	접수일		회시일			기획감사실장
성 명		생년월일				Tel
주 소
부서통지	시행일		부서			필요성
비 고
질의 및 응답요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서식】

새마을소득기금대부신청서
마을명		군 읍 · 면 리 마을
대부신청내역		신청금액		신청사유
		상환방법 및 기간
대부신청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장 위치			사업수지예산
	사업실시기간			재원계획
	사업의 필요성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리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위 신청인이 귀군으로부터 차용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연대보증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대보증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대보증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대보증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대보증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대부신청 사업의 사업비 산출명세서 1부. 2. 대부신청 사업의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1부. 3. 마을규약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정기시장 사용(연장ㆍ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시장명
소재지						구분		장옥ㆍ대지
등록번호			업종			사용면적
실비내역
사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시장사용 (연장ㆍ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1. 사용자 주 소 :

1. 사용자  성 명 :                        (생년월일 :                 )

2. 시장의 명칭과 위치 :

3. 사용면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업    종 :

6. 허가조건

가. 정기시장 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나. 사용료는 년으로 계산하여 다음년도 1월 31일가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장옥의 수리를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정기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마.「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규정에 위반될 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개설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개설기간		~ ( 일간)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

◦ 시 장 명 :

◦ 소 재 지 :

◦ 개 설 자 :

- 법인명 :

- 대표자 :

◦ 영업장 규모 :

- 개설면적 :

- 매장면적 :

◦ 개설기간 :

◦ 판매상품 :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개설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지정 대장

(단위:㎡,개)

지정 번호	지정 일시	시장명	소재지	개설면적		점포수	개 설 지 정 자			비고
				대 지 면 적	매 장 연면적		주 소 (법인명)	대표자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정기시장(사용ㆍ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	시장명			소재지
	고유번호		사용면적	㎡		업종
신고사항		부 터			까 지
사용
휴업
사용재개
폐지
상속
주소이동					허가번호
사유					변경된주소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표자			(휴대전화 : )
주 소								전화
담 당 자	(전화 : )				부서명
인 원	명			남		명			여	명
장 비 (보 유)	장비명 (규격)			장비명 (규격)					장비명 (규격)
	대수		대	대수			대		대수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명 (규격)			대		장비명 (규격)		대
	여	명		대수			대		대수		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 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 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 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부터 ~ ◯◯◯◯ 년◯◯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본인은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20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5	◦
6
7
8
9
10
11
12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234 . 12 . 12.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예 천 군 수	직인

20  .  .  .

55㎜ × 77㎜ (PVC(비닐) 980.4g/㎡)

출 입 증
	사진 3cm×4cm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앞  쪽)                           (뒷  쪽)

【별지 제1호 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인 계 약 신 청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이 예천군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판매인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                 에서부터                 미터)

2. 직    업

3. 첨부서류 :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증지판매명의(위치)변경신청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지지정자	판매소위치		명의위치변경요구서	판매소위치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명의(위치)변경 사 유
위 사유에 따라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신 고 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지정인	소재인
	성명		생 년 월 일
	사유발생 년월일
신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상호(법인명)

신고(인허가)번호

제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처분이유

근거법령

처    분

내    용

의견청취

결    과

귀하는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과태료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독 촉 번 호

납       기

납  부

의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부.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	부과기간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26조제3항 및 「예천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7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및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    과

기    간

이    의

제기일자

첨 부 1. 위반사실 확인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4.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예 천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보호자		부						생년월일(남/녀)
		모						생년월일(남/녀)
출생아		성명						생년월일(남/녀)
		보호자와 관 계				의 자녀 중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출생장소										출생일자				년 월 일
		전입(입양) 신고일자				200 년 월 일(제3조제2항제3호 관련)
주 소		경북 예천군
전화번호		자 택									H․P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지원신청서 확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제5조 관련)

연번	대 상 자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사유	지급액 (원)	지 원 개시월	지 원 종료월	지원중단		환 수		비고
	성 명	생년월일(남/여)	순위							사유	중단월	사유	환수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직업

생년월일(남/녀)

모

직업

생년월일(남/녀)

출 생 아

성 명

생년월일(남/녀)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 중     째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모유수유 여부

여, 부

주    소

경상북도 예천군        읍 ․ 면         리      번지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출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

신 청 인

대 리 인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성  명

(직급)

(성명)               인

주민등록

번    호

확인사항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생년월일(남/녀) :

소속기관

확    인

읍 ․ 면장	직인

※ 첨부서류 : 제3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 사본 첨부(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접수대장

(○○읍 ․ 면)

일련 번호	출생아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서 제출일 (신청인)	지원자격 상실사유 (제8조 관련)			신청서 제출일 (군 보고)
	성명	생년월일(남/녀)	출 생 신고일	성명	생년월일(남/녀)	출생아와 의 관계	주 소	전화 번호		타지역 전 출	사망	기타

※ 일련번호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

일련

번호

출생아 인적사항

지원자격 상실사유

(제8조 관련)

사유 발생일

보호자 인적사항

비 고

(전출시군)

성명

생년월일

(남/녀)

출  생

신고일

타지역

전  출

사망

기타

성명

생년월일

(남/녀)

출생아와

의  관계

주 소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예 천 군 수  귀하

※ 일련번호 :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접수대장에 기록된 일련번호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

(○○읍 ․ 면)

일련 번호	출생아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서 제출일	건강보험료 지원일자												환수내역
	성명	생년월일(남/녀)	출 생 신고일	성명	생년월일(남/녀)	출생아와 의 관계	주소	전화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자	금액	사유

※ 일련번호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2조)

○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나. 차고지설치 면제 (안 제3조)

○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보의무 면제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나.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차고지 설치를 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본다.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하여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2009년 6월부터 예천군이 도시가스공급 확대사업 시행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제곱미터 미만 차량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안 제16조의2)

∙대상차종 : 갤로퍼밴, 다마스밴, 코란도밴, 무쏘픽업, 타우너 등 16종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1,000kg이하 : 28,500원 적용

나.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 제28조의2)

∙현행 재산세(건축물) 세율 2.5/1,000  →  면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 세정과-10604(2009.11.19)호 및 도 세정과-11077(2009.11.30)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 관련사항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없음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의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새로운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 등 주변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곤충생태체험관을 포함한 전체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 관람 공간 확대에 따른 관람료를 조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곤충생태원 시설의 종류 (안 제4조)

∙ 곤충생태체험관, 곤충정원, 곤충생태원 등

○ 휴관일 (안 제6조)

∙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 관람시간 : 09:00 ～ 18:00,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 (안 제7조)

○ 관람료 : 보통권과 할인권으로 구분(안 제8조)

○ 무료관람 (안 제9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만 3세 이하의 유아

∙ 단체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편의시설 운영 (안 제11조)

∙ 편의점, 기념품점, 예천군 농․특산물전시 및 판매점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

○ 손해배상 (안 제14조)

∙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예천군 곤충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부칙)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 관련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이하 “곤충생태원”이라 한다)은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적용의 범위) 곤충생태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곤충생태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생태체험관

2. 곤충정원

3. 곤충생태원 등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만4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일반”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및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외국인 10명 이상)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예천군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란 곤충생태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곤충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곤충생태원의 시설점검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5일전에 곤충생태원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곤충생태원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곤충생태원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곤충생태원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보통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

제9조(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4. 만 3세 이하의 유아

5. 단체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수입관리) 곤충생태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 운영) 군수는 곤충생태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곤충생태원 내․외에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점

3. 예천군 농․특산물전시 및 판매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

제12조(관람 및 시설 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되어 공중이나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기타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곤충생태원 안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 곤충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예천군 곤충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 표】

관   람   료

구 분	관 람 료
	일 반	아동․청소년
보 통 권	3,000원	2,000원
할 인 권	2,500원	1,500원

※ 할인권 : 단체, 만65세 이상의 자, 군인, 4급 ～ 6급 장애인, 군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

2. 변경사유

◦ 취   득

∙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토지 매입으로 문화재 보존과 인근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

∙ 청하루 진입로 및 주변정비로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 제공

3. 취득 및 처분 대상 : 붙임과 같음

4. 관련공부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 부.

◦ 2010년도 취득재산목록 1 부.

◦ 위치도 2 부.

5.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1	16,032	감정금액	5	6,775	감정금액	6	9,257	감정금액
		건물
		기타
	1.매 입	토지	11	16,032	감정금액	5	6,775	감정금액	6	9,257	감정금액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6.양 여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답	예천읍 남본리 200-2	2,659	감정금액	3/4분기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및 공원조성	동본리 507 황현대	문 화 관광과
2	답	예천읍 남본리 200-4	1,688	〃	〃	〃	남본리 222-47 한일신협	〃
3	답	예천읍 남본리 200-5	550	〃	〃	〃	서울.신림동 윤원대	〃
4	답	예천읍 남본리 200-6	1,037	〃	〃	〃	남본리 222-197 임상성	〃
5	답	예천읍 남본리 200-7	834	〃	〃	〃	남본리 222-47 한일신협	〃
6	답	예천읍 남본리 200-9	2,489	〃	〃	〃	백전리 74-3 하진한	〃
7	전	예천읍 백전리 377-1	743	〃	1/4분기	청하루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정비	서울.암사동 박연희	〃
8	전	예천읍 백전리 379-1	332	〃	〃	〃	동본리 247 권오규	〃
9	전	예천읍 백전리 381-1	337	〃	〃	〃	서울.암사동 박연희	〃
10	전	예천읍 백전리 381-2	146	〃	〃	〃	서울.암사동 박연희	〃
11	임	예천읍 백전리 산53-1	64,986중5,217	〃	〃	〃	미호리 60 예천윤씨문중	〃
계		11필지	16,032

개심사지 주변 토지매입 위치도

청하루 주변 토지매입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