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3回 醴泉郡議會 第2次 定例會

2011. 11. 24. ~ 12. 20.

附 議 案 件

醴  泉  郡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심어주는 등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원 제한

(안 제6조 , 별지 제1호 서식)

∙ 보조금 신청 접수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대상아님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신 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 등 신설(안 제2조의2)

- 재산등록 사항 심사․결정 등

- 군 및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나. 심사기준 신설(안 제2조의 3)

-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다. 의회 보고 신설(안 제6조의2)

-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사항 연차보고서 제출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준용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0조의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1조

○ 경상북도 감사관-9325(2011.09.26)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의2(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2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당 등) 예천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수당 등) --------------- -------------------------- ------------------------------------------------------------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확대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보의무 면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 민생경제교통과-19579(11.08.31),민생경제교통과-20596(11.9.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무 등)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밤샘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생략) 1.～2. (생 략) <신 설> 3. (생략)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생략) 1.～2 (생략) <신 설> <신 설>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5조(의무 등)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밤샘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

2. 취득 사유

◦ 201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보건기관 신축) 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 신청을 위한 부지 확보

◦ 유천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취득대상 : 토지 1필지 2,456㎡(붙임 목록과 같음)

◦ 유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4. 관련공부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1부

5.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건	2,456㎡	150,000				1건	2,456㎡	150,000
	1. 매 입	토지	1건	2,456㎡	150,000				1건	2,456㎡	15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건	답	유천면 가리 320-1	2,456㎡	150,000	2012년도 상반기	유천보건지소 이전신축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유천보건지소 신축 매입부지 위치도

취득(매입) 대상지 현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범례
소 계		1필지		2,456
유천면	가리	320-1	답	2,456

201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 종류 : 양여

2. 양여 사유

◦ 예천군 관할 저수지 97개소 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제1항 규정에 따라, 예천군 관리구역이 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예천군 관할 15개 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 관리권만 인계하고 소유권은 예천군 명의로 관리되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 이전 요구

◦ 관련법의 이행과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 부지의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제1항>

농지개량조합은 관리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지자체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

3. 양여 대상 :  붙임 목록과 같음

4. 관련 공부

◦ 201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서 1부

◦ 2011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1부

5.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변 경 관 리 계 획

2011년도 변경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필지,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 지				59	211,303	-	59	211,303	-
		건 물
		기 타
	1. 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59	211,303	-	59	211,303	-
		건 물
		기 타
	6. 교환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11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1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613	2,896.0	2,896.0	-	2011.12	농어촌공사 관리	한 국	구룡지
2	구거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614-1	3.0	3.0	-	2011.12	시설부지 양여	농어촌	〃
3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1480-1	3,635.0	3,635.0	-	2011.12	(농촌근대화촉진법	공 사	도마지
4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1494	8,729.0	8,729.0	-	2011.12	제16조제1항)		〃
5	유지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309	4,552.0	4,552.0	-	2011.12			마전2지
6	유지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144-1	5,214.0	5,214.0	-	2011.12			방화지
7	유지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218-2	3,108.0	3,108.0	-	2011.12			상락지
8	유지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217-2	407.0	407.0	-	2011.12			〃
9	구거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171-2	33.0	33.0	-	2011.12			〃
10	유지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170	3,097.0	3,097.0	-	2011.12			〃
11	유지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167	198.0	198.0	-	2011.12			〃
12	구거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169-4	149.0	149.0	-	2011.12			〃
13	유지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111	3,884.0	3,884.0	-	2011.12			소화지
14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89	11,646.0	11,646.0	-	2011.12			신풍지
15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42	674.0	674.0	-	2011.12			〃
16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43	2,053.0	2,053.0	-	2011.12			〃
17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48-2	2,613.0	2,613.0	-	2011.12			〃
18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53-2	5,617.0	5,617.0	-	2011.12			〃
19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55	3,391.0	3,391.0	-	2011.12			〃
20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61	83.0	83.0	-	2011.12			〃
21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62	15,247.0	15,247.0	-	2011.12			〃
22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68	1,881.0	1,881.0	-	2011.12			〃
23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58-1	3,155.0	3,155.0	-	2011.12			〃
24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71-1	912.0	912.0	-	2011.12			〃
25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72	10,998.0	10,998.0	-	2011.12			〃
26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76	6,165.0	6,165.0	-	2011.12			〃
27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82	3,160.0	3,160.0	-	2011.12			〃
28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86	5,603.0	5,603.0	-	2011.12			〃
29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92-1	810.0	810.0	-	2011.12			〃
30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186-2	353.0	353.0	-	2011.12			〃
31	구거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111-1	748.0	748.0	-	2011.12			〃
32	구거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112-2	946.0	946.0	-	2011.12			〃
33	유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112-1	1,183.0	1,183.0	-	2011.12			〃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34	구거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186-4	218.0	218.0	-	2011.12	“	“	〃
35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450	7,497.0	7,497.0	-	2011.12			용암지
36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440	10,297.0	10,297.0	-	2011.12			〃
37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380	3,988.0	3,988.0	-	2011.12			〃
38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381	407.0	407.0	-	2011.12			〃
39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382	903.0	903.0	-	2011.12			〃
40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383	311.0	311.0	-	2011.12			〃
41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433-1	179.0	179.0	-	2011.12			〃
42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437	9,451.0	9,451.0	-	2011.12			〃
43	유지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452	1,292.0	1,292.0	-	2011.12			〃
44	유지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47-1	2,344.0	2,344.0	-	2011.12			전쳥지
45	유지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43-2	1,875.0	1,875.0	-	2011.12			〃
46	유지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310	3,274.0	3,274.0	-	2011.12			우봉지
47	유지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309-1	284.0	284.0	-	2011.12			〃
48	유지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94-2	384.0	384.0	-	2011.12			요성지
49	유지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102-1	602.0	602.0	-	2011.12			〃
50	유지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656	10,148.0	10,148.0	-	2011.12			별실지
51	유지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650-5	7.0	7.0	-	2011.12			〃
52	유지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650-6	3.0	3.0	-	2011.12			〃
53	유지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654-2	109.0	109.0	-	2011.12			〃
54	유지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401	19,346.0	19,346.0	-	2011.12			효갈지
55	유지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191	13,191.0	13,191.0	-	2011.12			삼청지
56	유지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525-1	10,100.0	10,100.0	-	2011.12			청감지
57	유지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502-4	157.0	157.0	-	2011.12			〃
58	유지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510-1	126.0	126.0	-	2011.12			〃
59	유지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527-3	1,667.0	1,667.0	-	2011.12			〃
계	토지	59 필지	211,303.0	211303.0	-
	건물
	기타

위    치    도

양여대상 저수지(지보면)

양여대상 저수지(풍양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