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5回 醴泉郡議會 第2次定例會

(2009. 12. 8.～12. 20.)

(2010年度 歲入歲出 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목           차

1.  2010년도 예산편성방향  ----------------

2.  예산규모  ---------------------------

3.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

4.  검토의견  ---------------------------

5.  예산안 조정내역 ----------------------

6.  심사결과  ---------------------------

□  조   정   액   조   서  -------------

Ⅰ.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

1. 심 사 경 위

가. 제  출  일  자           당초예산 : 2009년  11월  20일

수정예산 : 2009년  12월  11일

나. 위원회 회부일자        당초예산 : 2009년  12월   7일

수정예산 : 2009년  12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09년 12월  8일 ～ 12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財政與件

○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009년

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책으로 순세계 잉여금 감소(20억원)

○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2009년 당초보다

큰 폭으로 감소(101억원)

○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

농가소득 증대사업, 숙원사업 등의 세출수요는 지속 증가

□ 豫算編成 方向

○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이하 편성

○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점

○ 주민복지사업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 중점 투자

○ 수해 복구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Ⅱ.  예  산  규  모

□ 總   括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10년	2009년	증 감	비 고
계	244,475	241,670	2,805	1.1%
일 반 회 계	230,858	233,141	△2,283
특 별 회 계	13,617	8,529	5,088
상수도 사업	2,738	2,885	△147
의료보호 사업	816	793	23
영세민생활안정	474	426	48
새마을소득사업	359	340	19
주택관리 사업	5	7	△2
수질개선 사업	2,415	1,094	1,321
농공지구조성사업	1,517	-	1,517
양수발전주변지원	982	882	100
치 수 사 업	4,081	1,886	2,195
기 반 시 설	230	216	14

□ 一般會計 歲入 內譯

세 목 별	2010년	2009년	증 감	비 고
계	230,858	233,141	△2,283	減 0.97%
지 방 세	9,104	8,374	730
세 외 수 입	18,995	20,591	△1,596
지방교부세	117,952	126,166	△8,214
- 보통교부세	115,101	124,151	△9,050
- 분권교부세	1,253	1,210	43
- 도로분교부세	1,598	805	793
재정보전금	3,000	2,600	400
보 조 금	81,807	75,410	6,397
- 국고보조금	65,768	59,914	5,854
- 도비보조비	16,039	15,496	543

(단위:백만원)

□ 稅目別 增減 調書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09년	증 감	비 고
계	28,099	28,965	△866
지 방 세	9,104	8,374	730
주 민 세	150	1,600	△1,450
지방소득세	1,620	-	1,620
재 산 세	1,000	920	80
자 동 차 세	1,800	1,600	200
도 축 세	264	204	60
담배소비세	2,500	2,400	100
주 행 세	1,400	1,200	200
기 타	370	450	△80
세 외 수 입	18,995	20,591	△1,596
재산임대수입	94	87	7
사용료 수입	1,255	1,253	2
수수료 수입	320	320	-
사 업 수 입	909	909	-
징수 교부금	146	146	-
이 자 수 입	1,700	2,530	△830
순세계잉여금	12,000	14,000	△2,000
잡수입 · 기타	278	307	△29
수계기금(특)전입금	2,293	1,039	1,254

□ 一般會計 歲出 內譯

(단위:백만원)

분 야	2010예산		2009당초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총 계	230,858	100	233,141	100
일반공공행정	9,542	4.13	8,958	3.84
공공질서 및 안전	7,155	3.10	11,380	4.88
교 육	1,480	0.64	1,176	0.50
문화 및 관광	13,249	5.74	17,940	7.69
환 경 보 호	24,783	10.73	19,829	8.51
사 회 복 지	40,627	17.60	38,908	16.69
보 건	5,139	2.23	3,166	1.36
농림해양농산	55,581	24.08	43,424	18.63
산업 중소기업	239	0.10	1,334	0.57
수송 및 교통	8,198	3.55	16,038	6.88
국토 및 지역개발	21,260	9.21	24,339	10.44
과 학 기 술	140	0.06	100	0.04
예비비 등	2,356	1.02	4,612	1.98
기 타	41,108	17.81	41,937	17.99

□ 特別會計 歲入 歲出 內譯

○ 歲   入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내 역				비 고
		경상적수입	임시적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계	13,617	2,610	6,136	4,651	220
상 수 도 사 업	2,738	1,581	1,157
의료보호 사업	816		634	146	36
영세민생활안정	474		474
새마을소득사업	359	2	357
주 택 사 업	5		5
수질개선 사업	2,415			2,415
농공지구조성사업	1,517		147	1,250	120
양수발전주변지원	982	12	130	840
치 수 사 업	4,081	1,015	3,002		64
기 반 시 설	230		230

○ 歲  出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내 역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계	13,617	-	5,089	1,267	6,993	268
상 수 도 사 업	2,738		2,674			64
의료보호 사업	816			788		28
영세민생활안정	474			474
새마을소득사업	359				359
주 택 사 업	5			5
수질개선 사업	2,415		2,415
농공지구조성사업	1,517				1,517
양수발전주변지원	982				982
치 수 사 업	4,081				3,905	176
기 반 시 설	230		-		230

Ⅲ.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 一般會計

○ 人件費 등 必修經費

(단위:백만원)

구 분	2010예산	2009당초	증 감	비 고
계	51,535	52,119	△584
기 본 급	16,081	16,208	△127
수 당	4,180	4,360	△180
복리후생비	6,560	6,660	△100
기타직 보수	325	353	△28
무기계약근로자	3,777	3,781	△4
기간제근로자	981	867	114
성과상여금	1,616	1,623	△7
업무 추진비	1,967	2,033	△66
연금 및 의료 보험	4,424	4,380	44
의정 활동비	424	414	10
이반장 수당	934	934	-
총 액 예 산	7,807	7,767	40
읍면 운영비	2,459	2,739	△280

○ 主要 經常費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10예산	2009당초	증 감	비 고
계	33건	10,984	9,252	1,732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1회	1,135		1,135
예천군민 장학재단 출연금	1단체	1,000	1,500	△500
선택적 복지제도 경비	635명	848	747	101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지원	2종	500	500	-
예천 인재아카데미 운영비	1식	200	200	-
경북도립대학 운영비	1식	300	300	-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부	1식	300	300	-
공무원 교육여비	1식	100	100	-
사회단체 보조금	30단체	410	420	△10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	12월	126	100	26	추경 26
대도시 예천이미지 홍보	1식	120	18	102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1개소	368	354	14
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1식	700	400	300	추경 100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1식	800	800	-
위성측량 GPS 측정기 구입	1식	150		150

구 분	사업량	2010예산	2009당초	증 감	비 고
온천운영 연료비	12월	300	240	60	추경 60
세계 유교문화 축전행사 지원	1식	200		200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1식	130	130	-
도민체전 출전 지원	1식	100	180	△80
충효관 향토사료관 설치	1식	100		100
향토 문화유산 보수 및 관리비	1식	100		100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1식	100	100	-
온천공 자원조사 용역	1식	100		100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식	800	800	-
하수종말 처리장 전기료	12월	162	144	18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식	111		111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1식	201	201	-
농산물 축제 추진 행사지원	1식	180	180	-
절전형 가로등 교체	1식	421	660	△239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 용역	1식	156	106	50
출산 장려금 지원	12월	216	222	△6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12월	450	450	-
투타형 안마의자 구입	50대	100	100	-

○ 自體事業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63건	18,743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	12읍면	2,240
소규모 주민숙원 및 약속사업	12읍면	1,100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 사업	12읍면	300
감천면 장산 건신기 소교량 개체	1식	700
하리면 동사 소교량 개체	1식	300
상리면 도촌 신기 소교량 설치	1식	130
경로당 신축사업비	10개소	500
경로당 보수사업비	20개소	200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개체	2개소	400
하리면 송월 마을상수도 설치	1식	150
하리면 금곡 지경터 마을상수도 설치	1식	130
대심2리 정비공장앞 하수도	1식	150
예천읍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230m	500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개포면 풍정～덕계간 포장 덧씌우기	5,000m	500
지보면 대죽～암천간 도로 확포장	500m	500
지보면 어신도로 확포장	300m	450
풍양면 청곡～우망간 도로 확포장	300m	450
유천면 수심도로 확포장	300m	300
호명면 한어리 농로 및 배수로	800m	260
용문면 덕신리 실박골 농로 포장	700m	200
호명면 본포리 배수로 정비	1,600m	160
상리면 고항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800m	150
보문면 보문사 진입로 확포장	400m	150
용궁면 월오리 배수로 및 농로	500m	150
예천읍 갈구도로 낙석방지시설	400m	100
유천면 광전리 배수로 정비	300m	100
유천면 수심리 배수로 정비	500m	100
위험 소하천 응급복구 사업비	10지구	300
감천면 소하천 미석천 정비	260m	156
식수난 지구 마을 상수도 설치	5개소	390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상수도 수질불량지구 개선	5개소	310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비	12개소	180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2개소	140
농업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	3종	300
생활용수 수질개선 복구비	5지구	150
생활용수 노후 배수지 교체	4지구	120
중형관정 개발사업	30공	150
소하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15지구	300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	1식	1,500
충효테마공원앞 석관천 정비	1식	200
용궁면 장안사 진입도로 정비	1식	180
금당실 한옥체험관 부속건물 설치	1식	150
보문면 문래실 녹색농촌마을 증축	1식	135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자재	450ha	360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	500,000포	250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지원	1,000ha	240
친환경쌀 재배단지 조성지원	500ha	240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생력 및 고품질 사과생산 자재지원	4종	218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2종	200
곡물 건조기 지원	50대	200
SS기 탑재형 굴삭기 지원	50대	150
은풍골 사과작목반 선별시스템 설치	1식	139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사업	20대	100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0동	100
과수 서리피해 방지시설 지원	5ha	100
공공비축 미곡매입용 포장재 지원	125,000매	100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	2종	310
동력 사료작물 수확기 지원	50대	165
한우 거세지원	4,000두	100
과원 구조개선 생력형 밀식과원조성	10ha	300
원예 소득작목 귀농인 기반 조성	12개소	240
FTA 대응 수출단지 육성 시범	1식	100
사과 가지 유인 결실 유도사업	1식	100

○ 補助事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계	57건	96,176	55,843	11,967	28,366
기초노령 연금 지원	13,373명	12,694	11,425	254	1,015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지원	4종	7,877	6,302	551	1,0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개소	1,611	805	242	564
자활근로사업	3종	726	581	29	116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00명	600	467	44	89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3종	379	189	57	133
보육 돌봄 서시스	92명	706	353	106	247
기본 보육료 지원	259명	538	269	81	188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5개소	2,133	1,493	192	448
예천 순환형 매립지 조성	1식	600	300		300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1식	8,300	8,300
유기질 비료지원	15,400톤	1,450	893	166	391
친환경분야 특화품목 육성	2종	993	650	78	265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2종	700	350	105	245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토양 개량제 공급	4,253톤	567	454		113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1식	300	240		60
숲 가꾸기 사업	1식	1,751	987	230	534
조림사업	5종	335	191	31	113
산불방지대책사업	9종	1,055	141	174	740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5면	3,713	2,599	334	780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식	2,878	1,185	89	1,60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식	1,504	1,053	135	316
소하천 정비사업	8개소	2,710	1,355		1,355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개소	2,443	1,954	147	342
배수개선 정비사업	1개소	1,500	1,5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식	520	260		26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개소	1,114	780	100	234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1개소	1,540	770	77	69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3개소	1,596	782		814
관광지 개발사업	1개소	2,100	1,050	315	735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곤충생태원 조성	1식	3,200	600	1,180	1,420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개소	3,946	2,934	236	776
하수관거 정비	4종	4,562	3,193		1,369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식	2,054	1,438	123	493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2,470		1,469	1,001
노인 요양시설 운영	1개소	1,419		666	753
지역 자활센터 신축	1식	900		150	750
아동 급식 지원	3종	305		228	77
도 지정 문화재 보수	9개소	550		326	224
병암정 주변 공원 정비	1식	500		150	350
양궁 실업팀 운영	1식	993		300	693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5개소	560		168	392
유기농확대 중점육성사업	1식	2,000		600	1,400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1개소	1,000		244	756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40명	486		102	384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4종	413		117	296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	1개소	320		96	224
중소형 농기계 지원	228대	228		46	182
벼 육묘공장 지원	2개소	209		63	146
양잠산업 육성지원	4종	208		42	166
흑염소특화브랜드 기반조성	1개소	240		90	150
농어촌 체험 선도마을 육성	1개소	180		60	120
고품질쌀 우수 공동체 육성	1개소	160		32	128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소	1,600		800	800
지역 현안도로 확포장	8개소	1,600		800	800
수리시설 개보수	1식	900		270	630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1식	240		72	168

□ 特別會計

○ 主要事業費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상수도사업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2개소	600
	민간위탁금	1식	1,783
	지방채 상환금	2종	173
양수발전소 주 변 지 원	용문, 상리, 하리면 소규모 시설비	28지구	771
	용문,상리,하리면 민간자본보조	5지구	199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제2 농공단지 조성	1식	1,450
	예천농공단지 노후관로 교체	1.2km	67
기 반 시 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1식	218
치 수 사 업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	1식	2,800
	직영골재 채취 장비임차	1식	400
	준설토 적치장 지방채 이자상환	1식	300

Ⅳ. 검토의견 (修正豫算 除外)

□ 예산 총 개요입니다.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총규모는 242,50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28,890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617백만원입니다.

○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28,890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33,141

백만원보다 1.8%인 4,25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3,617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8,529백만원

보다 59.6%인 5,08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2010년도 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8,890백만원으로서

○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지 방 세 수 입         9,104백만원

․ 세  외  수  입        18,995백만원

․ 지 방 교 부 세       116,052백만원

․ 재 정 보 전 금         3,000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81,739백만원으로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 수입이 28,099백만원이고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00,791백만원으로 세입총액은 228,890백만원입니다.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 지방세의 주요증가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16억, 자동차세       2억, 담배소비세 1억, 주행세 2억이 증가하였으나 주민세가 14억 감소       하였으며 금년보다 총 73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8억,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감소하는 등

총 1,59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의존재원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8%인 10,11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이 4억, 국․도비보조금은 6,32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반공공행정분야      9,527백만원(4.16%)

- 문화 및 관광분야     13,249백만원(5.79%)

- 환 경 보 호 분야     24,783백만원(10.83%)

- 사 회 복 지 분야     40,627백만원(17.75%)

- 농림해양수산분야     55,014백만원(24.03%)

- 수송 및 교통분야      8,198백만원(3.58%)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9,745백만원(8.63%)

- 기타분야(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41,108백만원(17.95%)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13개 항목은 금년보다 584백만원이 감소된

51,535백만원이며

- 주요 경상비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외 32개 분야로 10,984백만원

- 자체사업비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외 개발사업비 18,743백만원

- 각종 보조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지원비 등에 96,176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9쪽부터 20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35,323백만원으로 금년보다 86백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14.57%

- 물건비는 17,895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38%

- 경상이전경비는 71,796백만원으로 11,859백만원 증가하여 총예산의

29.61%

- 자본지출경비는 104,756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1,949백만원

감소하여 총예산의 43.20%를 차지합니다.

□ 특별회계 세출현황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38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47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시설비 620백만원, 민간위탁금 1,783백만원, 인건비 63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15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16백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74백만원은 대부분 사회복지부문에

편성되었으며

-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982백만원은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 치수사업특별회계 4,081백만원은 일반하천보수, 인건비, 골재채취,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적절히 편성되었습니다.

□ 기금운용부문은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 기초생활보장기금            45백만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3백만원

- 노인복지기금               353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9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689백만원 등

총 5종으로 1,286백만원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세내역은 예산서안 853쪽부터 9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

□ 2010년도 우리군 예산 편성 방향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이하 편성

∘대규모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점

∘주민복지 사업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 중점 투자

∘수해복구 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설정하였음.

□ 2009년도는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서 제시한     대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을 지양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의 합리성, 타당성을 조사분석하여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을 통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복지분야 예산중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행정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각종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집행내역(군정질문자료)은 07년도 54건        1,608백만원, 08년도 87건 2,361백만원, 09년도 61건 1,563백만원으로써      용역사업에 대한 효과 및 외부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바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지난해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한 심의가 요구되며,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성 검토와 성과분석, 파급효과 등을      파악한뒤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임.

□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     이나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해     서는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2010년도 예산안에서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예산 증감율의 편차가 심한 부서에 대하여 예산심사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예산에 대한 심의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등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 소모성, 낭비성     요인을 없애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Ⅴ. 예산안 조정 내역

가. 일반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붙임 내역과 같음

나. 특별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Ⅵ. 심 사 결 과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11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7일     과 12월 11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에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음.

◦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 총규모는 244,47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0,85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617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9,104백만원, 세외수입 18,995백만원, 지방교부세

117,952백만원, 재정보전금 3,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1,80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16,698백만원, 교육 1,480백만원,          문화 및 관광 13,249백만원, 환경보호 24,783백만원,

사회복지․보건 45,76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55,581백만원,

수송 및 지역개발 29,458백만원, 과학기술 140백만원,

예비비 2,356백만원, 기타 41,10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10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13,617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610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13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87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부문은 환경보호 5,089백만원, 사회복지 1,26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93백만원, 기타 26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 세출예산은 928,200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금운용계획】

․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전년도와 비슷한 가운데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늘어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행사성, 낭비성 경비는 억제하며, 사회보장, 문화관광 및 농가소득  증대에 예산심사에 주안점을 두었음.

내년도 우리군은 도청유치가 가시화되고 일류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본군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계속성과 도시근교   농업기반조성사업, 우수한 친환경 고급농산물 생산과 수출지원,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비 및 자재지원 등 농업분야와 사회복지분야, 관광객 유치 및 관광기반조성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배부하였음.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대되어 가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많은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음.

(붙 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  정  액  조  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삭감내역
부서	정책	단위	편성목
계				2,147,565	928,200	1,219,365
새마을과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새마을운동역량강화	401-01 시설비	30,000	30,000	0	현수막 걸이대 설치
문화 관광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유교문화권개발	401-01 시설비	200,000	200,000	0	충효테마공원앞 석관천 정비
문화 관광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산업 진흥	201-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	0	온천장 개장 10주년 행사비
문화 관광과	체육대회 활성화	체육단체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130,000	130,000	0	군민체전 개최경비 지원
농업 유통과	농산물 생산관리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	402-01 민간자본보조	14,000	4,200	9,800	유천잡곡작목반 포장재 지원
농업 유통과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402-01 민간자본 보조	46,400	5,400	41,000	지보 신풍1리 우렁이쌀겨작목반, 유천수심무농약쌀작목반 지게차 지원
농업 유통과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402-01 민간자본 보조	80,000	40,000	40,000	동력살분무기 지원
농업 유통과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 경쟁력 강화	402-01 민간자본 보조	60,000	18,000	42,000	풍양 친환경인증쌀 작목반 지원
농업 유통과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 산지유통기능강화	402-01 민간자본보조	19,000	5,700	13,300	풍양 마작목반 컨테이너상자 지원
농업 유통과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과수경쟁력제고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100,000	30,000	70,000	과수서리피해 방지시설 지원
농업 유통과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FTA대응 과수산업 육성	402-01 민간자본 보조	150,000	75,000	75,000	SS기 탑재형 굴삭기 지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  정  액  조   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삭감내역
부서	정책	단위	편성목
산림 축산과	축산업 발전	친환경 축산사업	206-01 재료비 402-01 민간자본보조	210,000 100,000	54,000 25,900	156,000 74,100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
재난 관리과	안전예천구현	하천관리	401-01 시설비	300,000	100,000	200,000	소하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
행정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698,165	200,000	498,165	연가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