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3回 醴泉郡議會 第2次定例會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2011. 12. 5(월) 11 : 00

2011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醴 泉 郡 議 會

목         차

Ⅰ.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개요---------------1

1. 감      사     목     적      ----------     2

2. 감     사     기     간      ----------     2

3.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      ----------     2

4. 감 사 실 시 대 상 부 서      ----------     2

5.  감     사     일     정      ----------     3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4

7. 증  인  출  석  요  구      -----------     4

Ⅱ. 감사결과 총평  -------------------------5

Ⅲ.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Ⅳ. 수 범 사 례 ---------------------------15

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여

◦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2012년도        예산안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함.

2. 감사기간 .

◦ 2011년  11월 25일  ～  12월 1일(7일간)

3.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2010. 7. 1 ～ 2011. 10. 31까지 처리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전반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       하는 국가사무 및 도의 사무. 단, 위임받은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       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한다

4. 감사실시 대상부서

◦ 본    청 : 14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정책기획단, 도청이전지원단)

◦ 직속기관 : 2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2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 읍    면 : 12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2011 11. 25 (금)	10:00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의 회 특별위원회실
2011 11. 28 (월)	10:00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
2011 11. 29 (화)	10:00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정책기획단 하리면, 유천면, 용궁면	〃
2011 11. 30 (수)	10:00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
2011 12. 1 (목)	10:0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장 대 복 의원

◦ 간    사  : 권 영 일 의원

◦ 위    원  :    안 희 영 의원, 이 철 우 의원, 조 경 섭 의원

정 영 광 의원, 이 준 상 의원, 권 점 숙 의원

◦ 사무보조  : 전문위원 김진철, 전문위원 박충근, 의사담당 김한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보,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식

속기사 노명애, 통신원 권경진

7. 증인출석 요구

◦ 증인출석 요구 통지 : 2011. 11. 24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 일정 계획       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 출석요구.

Ⅱ. 감사결과 총평

◦ 예천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2011. 11. 14일 장대복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의결하였으며,

2011. 11. 15일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 집행부에 통지하고 11. 25일부터

11.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역내 주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정비하여 체험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성된 충효관 등 각종 시설물이 잘못된 위치선정, 콘텐츠 부족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시설유지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콘텐츠 개발, 민자유치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 또한, 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특성상 동일 업종의 사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계약을 할 수는 없겠으나 본청 및 읍․면 모두 특정업체에 편중 계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촌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벼 육모생산을 위한 벼 육모용 상토지원사업은 한미FTA, 소값 폭락 등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가에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 선정과 공급과정에서 상토의 특성, 성질 등에 대한 교육부족 등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2012년도 상토 지원사업 추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실과․단․소별 31건, 읍․면 3건 등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우수사례로 채택하는 등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Ⅳ.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34건

실과단소  31건

읍    면   3건

기획감사실   3건       주민생활지원과   1건

총무과       2건       재무과           3건

새마을경제과 3건       종합민원과       2건

문화관광과   3건       환경관리과       0건

농정과       4건       산림축산과       2건

건설과       1건       재난관리과       1건

정책기획단   2건       도청이전지원단   0건

보건소       1건       농업기술센터     2건

문화체육사업소1건       곤충연구소       0건

읍면(공통)    3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감사실】-  3 건

◦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항상 올바른 품행으로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가 있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람.

◦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9건의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나, 일부 시책은 군정에 반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신도청시대에 걸맞는 주민복지, 소득증대,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특히 우수한 시책을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세계 유일로 추정되는 「지보 대죽 말무덤」을 전국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지보 대죽 말무덤」유례를 기록화, 자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1 건

◦ 자원봉사센터는 직접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홍보,  봉사단체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자원봉사센터지원비 92백만원중 인건비, 운영비가 78%가 넘어 자원봉사센터 운영취지에 부적절하니 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총 무 과】-  2 건

◦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민, 출향인, 행정기관 등 주민들의 뜻을 모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예천군민장학회는 약정금액 10,511백만원 장학기금 8,548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음. 장학금기탁 약정중 일부업체에서 장학금약정서를 체결한 후 5천만원을 기탁하고 나머지 약정금액을 기탁하지 않고 있는바 나머지 약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군정추진 유공공무원에게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선진 국외연수로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에는 100여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음. 해외연수를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 직원 마인드제고에는 많은 효과가 있었으나 군정에 접목시키는 사례는 부족한 바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재 무 과】-  3 건

◦ 체납액중 결손처분 비율이 높음으로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시 대부자에게는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인근 주민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시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용역, 물품 업체 선정시 일부업체에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수의계약 간이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 동종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새마을경제과】-  3 건

◦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 영세상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공연시 콘텐츠 다양화와 상인의 의식교육을 통한 마인드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국민운동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후 다른 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주민숙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사용내역중 친환경다수확농자재 지원사업 등은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종합민원과】-  2 건

◦ 농촌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40,000천원은 건축비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융자금 상향조정 건의 등 현실화 방안을 강구 바람.

◦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공가는 환경오염 발생 및 농촌마을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파악 및 사업비 확충으로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3 건

◦ 낙동강 1300리 물길에 유일하는 남아있는 삼강주막은 회룡포와 더불어 예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이나 삼강주막을 운영하는 종사원의 불친절, 청결문제 등으로 삼강주막 및 예천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례가 있는바 행정지도를 통한 종사자 서비스마인드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조선시대 고전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금당실마을이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후손에게 알리고 유교문화자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광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책개발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충효관 및 충효테마공원은 3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충효관을 찾는 이용객수가 매우 적은 실정임. 충효관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리, 민자유치 등 충효관 및 충효테마공원 설립 목적대로 효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 정 과】-  4 건

◦ 농촌체험 기회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녹색농촌체험마을운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바 새로운 농촌체험 소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용문 오미자가공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소수 회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음으로 인근 생산농가 모두를 참여시키는 등 오미자공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주기 바람. 아울러, 유기농 인증 품목이 대부분 곡물류임으로 과일류, 채소류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실패 및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민간보조사업이 많은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산림축산과】-  2 건

◦ 주변 환경오염을 우려로 예천참우 공동사육장 건립사업이 인근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었는바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또는 사업장 선정시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구제역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었음. 예산사용 내역중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매몰보상금 등의 적정 집행여부와 매몰보상금 관련 민원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아울러,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컨테이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구제역 발생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 설 과】-  1 건

◦ 현장여건과 맞지 않은 용역결과로 공사비가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어 예산낭비, 설계변경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재난관리과】-  1 건

◦ 강수욕장사업은 사전 검토없이 의욕만 앞세운 전형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업 시행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정책기획단】-  2 건

◦ 최근 인근 자치단체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곤충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곤충과 관련된 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지역 농․특산물인 사과를 주원료로 예천아이스애플와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이스애플와인은 상품성이 부족함으로 기술특허 등록후 민간이전 또는 사업의 지속여부를 관련부서와 면밀히 재검토하기 바람.

【보건소】-  1 건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서비스, 성인병관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하여 이용 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통․폐합 등 보건진료소 운영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2 건

◦ 농민의 생활편리를 도모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쉼터가 일부 읍․면에만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는바 향후에는 읍․면별, 마을별 골고루 설치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한․미 FTA 및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문화체육사업소】- 1 건

◦ 군민체전․도민체전 예산집행 내역 중 예산 낭비적요소가 일부 있음으로 향후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체전 참가시 외부에서 선수를 영입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내 선수의 기량을 높여서 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읍 면】-  3 건

◦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 사업지구 선정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농촌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우량 상토를 지원하여 건전한 벼 육묘생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벼육묘용 상토 지원시 선정위원회에서 육묘상토 공급업체, 제품 등을 선정․결정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선정위원회 결정대로 이행치 않은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읍면 발주공사 및 관급자제 구매계약시 2～3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바 지역의 여러 업체와 골고루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Ⅴ. 수 범 사 례

【종합민원과】

◦ 민원인의 편의․휴게공간 제공 및 민원실 분위기 개선을 위한 『미니갤러리 및 작은 도서관』운영은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감동행정을 펼치는 모범적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