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6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0. 3. 5. (金)  10:00

檢 討 報 告 書

醴 泉 郡 議 會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제정이유

○ 정보기술 발달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됨에 따라

예천군 조례 중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 불편ㆍ       부담 해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 정비대상 (안 제2조)

-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개인정보 항목 조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서류 첨부 폐지

- 활용도가 낮은 항목 삭제 및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간결화

- 기타 서식정비 기준에 적합한 서식 작성 등

○ 개정서식 조례 (안 제3조 ～ 제13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보기술 발달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개인정보보호가 요       구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식 등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       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한 서류의 첨부폐지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부       담 해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정비대상 항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삭제하여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의 첨부폐지,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하고 서식 설계        기준에 따라 간결화 하였으며, 서석정비 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식을        정비하였고,

- 안 부칙 제2조에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서식정비를 완료        한 후에는 일괄정비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것임.

○ 하지만 본 조례에서 각 조에 나온 조례의 서식들 중 어떤 항목(개인       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서류 첨부폐지 등)이 정비되었는지 표시       가 되어있지 않아 변경전과 후의 변경된 내용을 분별하기 쉽지 않음.

○ 또한 사무관리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따라 글자크기, 여백조정, 처       리기간등의 서식들도 통일하는 것을 이번 조례안에 추가하는것도 검       토해볼 사항으로 판단됨.

○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안은 행정서식 일제정비계획〔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21(2009.9.2)〕과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1698호)       에 따라 조례 중 서식들을 현실여건에 맞게 일괄정비하여 행정의 효       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불편.부담 해소를 통해 행       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       료됨.

【 관 련 법 규 】

□ 사무관리규정(제21698호)

제74조 (서식의 승인등)

①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간 공통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서식이나 단순ㆍ경미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6.5.3, 1998.7.1, 2001.1.29, 2008.2.29>

제71조 (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령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1. 법령서식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은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8.7]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제정이유

○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      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안 제2조)

-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차고지설치 면제 (안 제3조)

-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   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보의무 면제

4. 검토의견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하여「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       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2008.11.6 전부 개정된「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 14조         별표2 (국토해양부령 제 66호)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부        담 완화와 영업개선을 위하여 관할 관청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차고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

- 또한 2008. 10.31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        조 별표1(국토해양부령 제63호)에 의하면 시․군의 주차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해당 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 안 제2조)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주민에게 수익을 주는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생계인 운송사       업자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설       치 확보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영업환경도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거쳐 경상북도 개인택시 차       고지 확보의무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 공문 경제교통정책과          -5658(2008.12.01)호 및 경상북도 용달화물 차고지 면제 조례추진 계       획통보 경제교통정책과 -2804(2009.02.10)호에 근거하여 제출된 「예       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       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 련 법 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구 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최저보유차고면적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시행일 2009.11.28]]

④ 시·도지사는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시행일 2009.11.28]]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대형 2)중형 3)소형 나. 택시운송사업 1)일반택시 2)개인택시	36㎡~40㎡ 23㎡~26㎡ 15㎡~18㎡ 13㎡~15㎡ 10㎡～13㎡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하여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분류 변경된 자동차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2009년 6월부터 예천군이 도시가스공급 확대사업 시행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제곱미터 미만 차량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안 제16조의2)

- 대상차종 : 갤로퍼밴, 다마스밴, 코란도밴, 무쏘픽업, 타우너 등 16종

-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1,000kg이하 : 28,500원 적용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 제28조의2)

-현행 재산세(건축물) 세율 2.5/1,000  →  면제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       차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해주       기 위함이며, 또 예천이 2009년 6월부터 도시가스공급 확대사업 시행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도       시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6조의2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제곱미터 미만 차량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 안 제28조의2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 기존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06.1.1일 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       어서 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면 세부담이        기존 화물차 세액대비 4～14배 증가하게 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커       짐에 따라 올 연말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해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 2009년 6월부터 예천군이 도시가스공급 확대사업 시행지역으로 확정       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동 조례안은 지난 2009년 연말 정례회 예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을 했을 때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며 앞으로는 조례안 개       정시 이러한 점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이 한번에 이루       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의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향후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       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       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련 근 거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특별시․광역시세(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

제○○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제정이유

○ 새로운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 등 주변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곤충생태체험관을 포함한 전체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 관람 공간 확대에 따른 관람료를 조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곤충생태원 시설의 종류 (안 제4조)

- 곤충생태체험관, 곤충정원, 곤충생태원 등

○ 휴관일 (안 제6조)

-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 관람시간 : 09:00 ～ 18:00,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 (안 제7조)

○ 관람료 : 보통권과 할인권으로 구분(안 제8조)

○ 무료관람 (안 제9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만 3세 이하의 유아

- 단체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편의시설 운영 (안 제11조)

- 편의점, 기념품점, 예천군 농․특산물전시 및 판매점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

○ 손해배상 (안 제14조)

-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예천군 곤충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부칙)

4. 검토의견

○「예천군 곤충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07.9.11 조례 제        1861호로 제정 운영 하여 오던 중 새로운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 등       주변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전체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관람 공간 확대에 따른 관람료를 조정하기 위하여「예천군 곤충바이       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 2007 예천 곤충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곤충생태체험관을       2007년 9월 유료로 한 이후 금년 2월말까지 48,141명(어른 25,902명        청소년 2,403명 어린이 19,836명)이 찾아 64,827,400원의 관람료 수입       을 올렸으며 계절별, 주제별 학습자료 및 볼거리 제공으로 곤충의 고       장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오던 중

○ 백두대간 자락의 대규모 곤충바이오생태공원조성을 165,100㎡ 면적에       43,640백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부터 2012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하여 2009. 9월 천수휴양공간조성을 완료하고

○ 2009.10.16 지식경제부로부터 예천곤충산업특구지정을 받음으로써 명       실상부 곤충의 고장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2009.12월 수변생태공원,        벌집테마공원, 반디불이온실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개울 정비,        순환산책로 조성,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에 대하여 휴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 관람시간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조정하였고(안 제7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으며(안 제9조)

- 음주, 취사행위,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의        제한을 규정 하였고(안 제13조)

-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 하거나 오손하        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게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14조)

○ 다만 현재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가 1,2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타 자치단체처럼 관람권 매표를 직접 현장       에서 구매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서도 인터넷으로 구매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연환경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고유의 생       물종 분포가 다양한 청정지역을 널리 홍보하여 자연학습 및 생태관       찰기회제공으로 국민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도모는 물론 곤충특       구지정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고장의 이미지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고「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입법       예고를 거쳐 제출된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         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010년도 예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

2. 변경사유

○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토지 매입으로 문화재 보존과 인근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

○ 청하루 진입로 및 주변정비로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 제공

3. 취득대상 : 붙임 목록과 같음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답	예천읍 남본리 200-2	2,659	감정금액	3/4분기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및 공원조성	동본리 507 황현대	문 화 관광과
2	답	예천읍 남본리 200-4	1,688	〃	〃	〃	남본리 222-47 한일신협	〃
3	답	예천읍 남본리 200-5	550	〃	〃	〃	서울.신림동 윤원대	〃
4	답	예천읍 남본리 200-6	1,037	〃	〃	〃	남본리 222-197 임상성	〃
5	답	예천읍 남본리 200-7	834	〃	〃	〃	남본리 222-47 한일신협	〃
6	답	예천읍 남본리 200-9	2,489	〃	〃	〃	백전리 74-3 하진한	〃
7	전	예천읍 백전리 377-1	743	〃	1/4분기	청하루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정비	서울.암사동 박연희	〃
8	전	예천읍 백전리 379-1	332	〃	〃	〃	동본리 247 권오규	〃
9	전	예천읍 백전리 381-1	337	〃	〃	〃	서울.암사동 박연희	〃
10	전	예천읍 백전리 381-2	146	〃	〃	〃	서울.암사동 박연희	〃
11	임	예천읍 백전리 산53-1	64,986중5,217	〃	〃	〃	미호리 60 예천윤씨문중	〃
계		11필지	16,032

4. 검토의견

□ 개심사지오층석탑 취득건

○ 개심사지오층석탑은 보물 제53호로서 고려 현종 10년에 조성된 석탑       으로 예술적 가치와 함께 고려시대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서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재이지만,

○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점점 고립되면서 매년 우       수기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화재 보존과 인근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서

○ 토지매입을 통하여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귀중한 문화재       를 보존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청하루 주변 토지 취득건

○ ‘청하루’ 는 도청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흑응산에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철근콘크리트조 총3층 규모로 지난해 완공되었으며, 예천읍내는       물론 멀리 학가산까지 조망되는 전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을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찾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 청하루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진입로와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지역주       민들에게 도청이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예천을 찾는 관광       객들에게도 휴식공간이 되는 등 신도청시대를 맞아 상징적인 건축물       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청하루 주변 토지 취득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