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1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1.10. 21. ~ 10. 31(11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화관광과

◦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9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배경

○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복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포상 및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특별휴가 근거신설(안 제21조제9항)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때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 주요업무(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군수는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년도 중 1회에 한정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때

2.「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주요업무(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특별휴가) ①～③ (생략) 1.～5. (생략) ④～⑧ (생략) <신 설>	제21조(특별휴가) ① ～③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④～⑧ (현행과 같음) ⑨ 군수는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년도 중 1회에 한정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때 2.「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주요업무(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포상 조례에서 표창장 수여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절차(안 제10조)

- 인사위원회 ⇒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

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10조의2)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간사

- 회의 및 의결 :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예천군 포상 조례」제10조제2항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제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본청에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포상 절차) ① (생 략)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포상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본청에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유교자산을 전통․보존적 가치에서 경제․산업적 가치로 전환하여 유교문화를 지속가능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 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법인의 사업(안 제3조)

ㆍ 유교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ㆍ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운영

○ 재원조성(안 제5조)

ㆍ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 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7조)

ㆍ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진행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8조)

ㆍ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

○ 공무원의 파견(안 제9조)

ㆍ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예산상황 : 출연금 20,000천원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유교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2.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운영

3. 유교문화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유교문화․관광 관련 전문 인력, 단체기업의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공모 및 용역사업

6. 유교문화․관광,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재원 조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천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출연기관 등에 귀속한다.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