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8월 일 제 출 자 : 이철우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 함.

나. 지원범위(안 제3조)

○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함.

다. 지원대상(안 제4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함.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 상 ․ 하수도 유지 ․ 보수(단지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등

라. 지원절차(안 제5조)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함.

○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함.

마. 위원회 설치 등(안 제6조)

○ 위원회를 두되, 예천군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대행 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3조제8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의 공용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2. 상 ․ 하수도시설의 유지 ․ 보수 (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등

제5조(지원절차) ①군수는 매년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② 지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   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예천군 건축조례」에서   구성 ․ 운영하고 있는 예천군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 요 예 산(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