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3回 醴泉郡議會 第2次 定例會

2011. 11. 24. ~ 12. 20.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주민생활지원과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환경관리과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난관리과

◦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전상․공상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참전명예수당 지급범위를 단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뿐 아니라 전상․공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로 확대하고,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타 시군과 차이가 있어 참전유공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급액을 증액하여 타 시ㆍ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 지급일 기준 예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

○ 지원제외대상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

※ 지원대상 확대

나. 지원사업 (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  월 3만원으로 증액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조례 개정 협조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25085(2010.12.28.)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협조 의뢰

- 안동보훈지청 보훈과-848(2011.03.09.)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통보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19767(2011.09.26.)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라. 예산반영 : 121,800천원

- 지원대상자 확대분  (군비)  36,000천원

- 1만원 증액         (군비)  85,800천원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월 2만원 지급”을 “월 3만원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예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생략)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2. (생략)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 월 3만원 지급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11. 08. 24. 시행)됨에 따라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11~’13년)인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11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원조정

◦ 군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음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기능직 공무원

- 6급 비율 : 4%이내 ⇒ 4.7%이내

- 10급 비율 : 30%이상 ⇒ 29.3%이상

◦ 직급조정 : 기능직과 일반직 정원 조정

․본청 : 기능6급 이하    36명 ⇒ 34명(감2)

일반직 6급이하 213명 ⇒ 215명(증2)

․총계 : 기능6급 이하    88명 ⇒ 86명(감2)

일반직 6급이하 432명 ⇒ 434명(증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이내	28%이내	31%이내	24%이내	10%이상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7%이내	14%이내	20%이내	32%이내	29.3%이상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	91%이상	6%이내	1%	1%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예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06	268	10	106	30	28	164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467	230	7	52	14	22	142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434	215	4	51	12	21	131
별정직 계	16	1	0	15	0	0	0
6급상당 이하	16	1	0	15	0	0	0
연구직 계	5	2	0	0	3	0	0
연구사	5	2	0	0	3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기능직 계	86	34	3	9	12	6	22
기능 6급 이하	86	34	3	9	12	6	22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정의 등을 개정하고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제2조)

․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정의 변경

나. 신규 급수공사의 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폐지(안 제6조)

다.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를 규격품사용으로 완화(안 제9조)

라. 전입세대 급수공사비용 감면(안 제11조)

․ 전입세대 수도요금 감면 기준 마련

마.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안 제14조～ 안 제15조의5)

ㆍ 부담금 부과대상과 범위

ㆍ 부담금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다수의 원인자, 정산, 과오납 처리

바. 상수도 요금인상 단가 및 부과체계 변경(안 제25조와 제26조)

․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급수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인상

․ 요금부과 체계변경 - 기본요금 체계 → 누진요금체계

ㆍ 군사시설의 수도요금부과 단계 명문화

․ 낙동강수계 급수구역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면제근거 명시

사. 급수중지 또는 정지한 급수전에 대한 요금 완화(안 제25조제3항)

․ 중지한 급수전 - 기본요금 폐지, 급수장치손료 부과

아. 수도요금 추가감면사항 신설(안 제38조)

ㆍ 예천군 전입신고자

ㆍ「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수처분 조건 완화(안 제4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8976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20846호

○ 환경부 수도정책과 - 1749(2007. 11. 26)

○ 경상북도 수질보전과 - 14946(2007. 11. 30)

○ 예천군 시책사업과 - 783(2010. 3. 24)

○ 경상북도 수질보전과 - 6400(2010. 5. 12)

○ 경상북도 물관리과 - 5237(2010. 10. 25)

○ 예천군 상수도요금 인상계획 - (2010. 11. 2)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14호와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하ꡒ부담금ꡓ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전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라.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7.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9.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0.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에 따라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12.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설분담금”과 “분담금”을 각각 “부담금”으로 한다.

제9조제2항과 제3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규격에서 정한 수도용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시공업자는 공사 착공계를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예천군으로 전입신고한 자가 전입 3개월 이내에 급수를 신청한 경우

⑥ 제1항제4호에 규정한 전입신고자의 급수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에 따른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14조제1항제1호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시 단가는 별표3의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2의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 일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3 (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의4 (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 (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3의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단가를 곱하여 산출 한다. 다만, 군사시설에 공급하는 수도사용료는 일반용 3단계까지 적용하고 군사시설 내 검침 및 확인이 가능한 가정용에 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와 관계기관이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매월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 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

④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지역의 수도요금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며 단가는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⑤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상수도 급수지역에 신규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면제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1개의 수도개량기로 일반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일반용 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 사용량이 (이하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 이라 한다) 15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작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0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작은 경우 - 부과업종은 일반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천군으로 정착을 위해 전입신고한 자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4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분한다.

제44조 중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제15조제2항 관련)

계 량 기 구 경 별	부 담 금 액	비 고
13 ㎜ 20 ㎜ 25 ㎜ 40 ㎜ 50 ㎜ 75 ㎜ 100 ㎜ 150 ㎜	30,000원 62,000원 100,000원 200,000원 403,000원 805,000원 1,495,000원 2,990,000원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별표 2】

부담금 산정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 제14조제1항제1호(급수구역 외)의 경우

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4. 위 산식으로 부담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표 1】의 구경별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4조제1항제1호(급수구역 내)의 경우

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위 산식으로 부담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표 1】의 구경별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으로 산정된 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년도 부담금으로 한다.

4. 위 산식으로 부담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표 1】의 구경별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15조제3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eqn: CA sqr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eqn: CA sqr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으로 인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업 종 별 요 율 표

업종별	단계별	단가(원)	비고
가정용	1～20	354
	21～40	532
	41 이상	744
일반용	1～50	726
	51～100	944
	101～300	1,234
	301 이상	1,597
대중탕용	1～300	613
	301～500	797
	501 이상	1,042

【별표 4】

업 종 별 구 분 표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10제곱미터 미만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과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일 반 용	가정용, 대중탕용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
대중탕용	일반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따른 급수

【별표 5】

급 수 장 치 손 료

(단위 : 원)

형 식	구 경	손 료 액	비고
유니온식	13 ㎜ 20 ㎜ 25 ㎜ 40 ㎜ 50 ㎜	390 540 620 1,160 2,210
월트망식	75 ㎜ 100 ㎜ 150 ㎜ 200 ㎜ 250 ㎜ 300 ㎜	2,660 3,320 4,650 6,380 12,290 18,82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생략) 1.～5. (생략)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이하ꡒ부담금ꡓ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전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라.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현 행	개 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0.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에 따라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1.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12.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홍보비”라 함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4. (현행 7호와 같음). 15. (현행 8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ㆍ② (생략)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 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 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생략)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④ (생략) ⑤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생략) 1.～3. (생략) 〈신 설〉 ⑤ (생략) 〈신 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금--------- -------------------------부담 금-------------------------- ---- 부담금------------------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규격에서 정한 수도용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시공업자는 공사 착공계를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예천군으로 전입신고한 자가 전입 3개월 이내에 급수를 신청한 경우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4호에 규정한 전입신고자의 급수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제6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산정한다. ③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현 행	개 정
제15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①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1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14조제1항제1호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시 단가는별표 3의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2의2와 같다.

현 행	개 정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예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신 설〉 〈신 설〉	제15조의2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 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3 (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 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겨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현 행	개 정
〈신 설〉 〈신 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3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업종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와 관계기관이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업종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4(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3의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단가를 곱하여 산출 한다. 다만, 군사시설에 공급하는 수도사용료는 일반용 3단계까지 적용하고 군사시설 내 검침 및 확인이 가능한 가정용에 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와 관계기관이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매월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 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26조(업종의 구분) ①ㆍ② (생략)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월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기본량)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④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지역의 수도요금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며 단가는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⑤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상수도 급수지역에 신규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면제한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1개의 수도개량기로 일반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일반용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 사용량이 (이하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 이라 한다) 15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작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0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기본량)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 한다. 다만, 위 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 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41조(정수처분) ① (생략)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6.(생략) ②ㆍ③ (생략)	3. 월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작은 경우 - 부과업종은 일반용으로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예천군으로 정착을 위해 전입신고한 자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1. ------------------------- -------------------------- --------------------------- ---------------------. 다만,「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분한다. 2.～6.(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1.～5. (생략) 6. 시설분담금 7. ～32 (생략)	제44조(과태료 등) ------------- --------------- 부담금-------- ---------------------------------------------------------------------------------------------------------------------------------------------------------------------------------.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부담금 7. ～32 (현행과 같음)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2011. 6. 27.)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안 제3조)•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 신설(안 제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로 위촉 (안 제10조)

○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 사항

가.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도 치수방재과-10568(2011. 08. 18)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를 “영 제74조”로 하고 제5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 업무와 관련한 예천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100분의 15 이상------------------------------------------------------------------------------------------------------------------------------------------------------.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 ---------------------------- -------------------군수가--------------------------------------------------------------- -------------------------------------------------- . 제6조(기금의 용도) ---------------------- 영 제74조-------------------------------------------------------------------------------------------------------------------------.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 ․ 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 ․ 보수 ․ 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 보수 ․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 ․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ㆍ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 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 조사,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
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1. ～ 2. (생략)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천군 소속 실 ․ 과 ․ 팀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 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예천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