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새마을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 단체 재정지원 명확화(안 제3조)

나. 지원신청 등(안 제4조)

다. 새마을 운동 조직의 보험가입(안 제5조)

라. 새마을 운동 조직 사기진작 근거 마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1조 및 제3조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예천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예천군협의회, 예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예천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 사업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비

2. 새마을사업 추진 사업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비

4.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경비

제4조(지원신청 등 ) 제3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행사시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라 군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에서 위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ㆍ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음

○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1조)

ㆍ 평생교육실시와 관련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

ㆍ 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교육청 관련 과장, 평생교육 관련기관 운영자 등 12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

ㆍ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5조)

ㆍ 군수 소속하에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ㆍ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업무 수행

ㆍ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16조)

ㆍ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자로써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예천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천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예천교육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3. 경북도립대학 평생교육원장

4. 예천군의회 추천 군의원

5.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운영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평생교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 상호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학습자 지원

7.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 및 시설) 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의 종류 : 취 득

2. 취득사유

○ 201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보건기관 신축) 대상사업으로 확정       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교부

○ 보문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매입재원 : 90,000천원(군비)

4. 취득대상 : 붙임 목록과 같음

5. 관련공부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부.

○ 위치도 1부.

6.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함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합계			상반기			하반기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	1,466	54,343				3	1,466	54,343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3	1,466	54,343				3	1,466	54,343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10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	보문면 미호리 152-2	366	13,018	하반기	보문보건지소 신축부지	강서구 화곡동 1091 김 탁
2	전	보문면 미호리 153-2	918	34,487	하반기	보문보건지소 신축부지	보문면 미호리 160 곽부자
3		보문면 미호리 154-2	182	6,838	하반기	보문보건지소 신축부지	〃
				이하빈칸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