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1回醴泉郡議會臨時會

2010.  9.  1(수) 11:00

2010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醴 泉 郡 議 會

목         차

1. 감      사     목     적	----------        2

2. 감     사     기     간      ----------        2

3.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      ----------        2

4. 감 사 실 시 대 상 부 서      ----------        2

5.  감     사     일     정      ----------        3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편성  ----------        4

7. 증     인     출     석      ----------        4

8. 감  사  진  행   순  서      ----------        5

9. 주  요  감  사   사  항      ----------        6

10. 감 사 실 시 결 과 보 고      ----------       11

2010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여

◦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2011년도        예산안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함.

2. 감사기간

◦ 2010년  9월  7일  ～  9월  13일 (7일간)

3.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2009. 7. 1 ～ 2010. 6. 30까지 처리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전반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       하는 사무 및 도의 사무. 단, 위임받은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한다

4. 감사실시 대상부서

◦ 본    청 : 14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사업과, 새마을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지원과, 도청이전지원단)

◦ 직속기관 : 2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2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곤충연구소)

◦ 읍    면 : 12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2010 9. 7 (화)	10:00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사업과, 새마을과 종합민원과, 곤충연구소	의 회 특별위원회실
2010 9. 8 (수)	10:00	환경관리과,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010 9. 9 (목)	10:00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지원과, 도청이전지원단	〃
2010 9. 10 (금)	10:00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
	14:00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2010. 9. 13 (월) 14:0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의 회 특별위원회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이 철 우 의원

◦ 간    사  : 권 점 숙 의원

◦ 위    원  :  장 대 복 의원, 조 경 섭 의원, 안 희 영 의원

정 영 광 의원, 권 영 일 의원, 이 상 훈 의원

◦ 사무보조  : 전문위원 박중식, 전문위원 윤여홍 , 의사담당 김한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보,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식

속기사 노명애, 통신원 권경진

7. 증인출석

◦ 증인출석 요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지방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 하여       의장 명의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출석 증인의 범위

출석증인의 대상은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범위와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함.

◦ 증인의 출석통지 및 증인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관계공무원

감사위원회에서의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의장 명의로 출석 해당일 3일전         까지 『증인출석요구서』가 증인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 의장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출석           대상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야 함.

◦ 증인 출석불가 이유서 제출

의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증인의 보호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음.

◦ 증인출석요구내역

출석요구일자	출 석 요 구 증 인	출석장소	출석요구 이 유
2010. 9. 07 ～ 9. 13	실과팀소장 읍면장	의회특별 위원회실	․감사사항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

8. 감사진행순서

가. 개의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나. 의사일정 상정

다. 증인선서

라. 보고청취(보고요구 사항)

마. 질의 및 답변

바. 현지확인(필요시 현지 및 서류 확인 실시)

사. 감사종료 선언

9. 주요 감사사항

【공통요구자료】- 12건

○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답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ꡒ미조치사항ꡓ내역

○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

○ 특수시책 추진 현황

○ 민간자본보조(402-01) 예산세부집행내역

- 사업명, 단체․개인, 근거, 금액, 사업내역, 보조비율 등

-  법정보조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제외

※ 엑셀 자료로 추가제출

※ 개별요구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 공통요구자료에서 제외

○ 상표등록현황

-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류, 연예업류,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류

○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용역후 미추진사업 별도 표기)

○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공통예산 및 민간경상보조)

○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최근 5년간 : 일반회계)

○ 2010년도 주요사업 중 미발주 현황 및 사유(명시, 사고이월사업비포함)

○ 2009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예산 현액대비 50%이상)조서

○ 국, 도비 보조금 사용내역 및 반환내역(예산 현액대비 30%이상)조서

【부서별 요구사항】- 총 87건

□ 기획감사실 - 6건

○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 처리실태

- 행정심판 포함, 패소의 경우 내용일체 사건 제시

○ 재정 전망 분석 및 지방재정 진단내역

○ 중앙예산 확보 추진실적

○ 주민참여 예산 운영실적

○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

○ 공무원 징계 유형별 현황(최근 3년간)

□ 주민생활지원과 - 6건

○ 결혼 이주여성 대모사업 추진실적

○ 각종 바우처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현황(요양급여 등외판정자 지원 현황)

-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 현황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예산집행 내역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실태 및 운영현황

○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 자활사업 추진실적

- 주거환경개선 지원 현황

□ 시책사업과 - 4건

○ 영화 ꡐ나루ꡑ제작 성과분석 및 예산집행 내역

○ 예천 전통주 개발 추진현황

○ 삼강 회룡포간 흔들다리 추진실적

○ 인구증가 대책 추진실적

□ 새마을과 - 4건

○ 예천 농공단지 현황 및 제2논공단지 추진현황

- 중단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 실적 및 결과

- 영세상인 선정 과정 등

○ 주차 단속용 CCTV 설치 후 과태료 징수 및 체납 현황

○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 포괄․약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 등

□ 종합민원과 - 2건

○ 동일민원으로 2회이상 민원인 방문사례(해당부서별, 민원종류, 처리결과)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역

- 신축, 빈집정비사업, 노후주택개선사업 표시

□ 문화관광과 - 6건

○ 금당실마을 농산물전시판매장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

○ 양궁실업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 군민체전, 도민체전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 및 개선방안

○ 문예단체 지원내역

○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지원내역

○ 예천충효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환경관리과 - 5건

○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현황

- 설치 개소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현황(필요경비 지출 현황) 등

○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내역 및 불합격 판정시설 현황 및 대책

(최근2년간)

○ 국가, 지방하천 수질검사 내역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내역

○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 내역

□ 농업유통과 - 5건

○ 유기농 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사업 실태

○ 각종 농기계 지원 실적 및 중복지원 현황

○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 및 실적분석

○ 친환경 인증 농가 내역(2년간)

- 작목반별, 무농약, 유기농 등

○ 수입미 보관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 산림축산과 - 5건

○ 축산농가 악취제거사업 추진현황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내역

○ 산림 병충해 방제 예산집행 내역(최근2년간)

○ 축산경쟁력 향상 및 한우산업 육성 지원내역

- 조사료생산, 돈사개선, 송풍기, 양돈농가, 한우거세, 한우개량지원 등

□ 건 설 과 - 4건

○ 설계변경 내역(최근2년간)

- 당초 계약금액 대비 20%이상 증감 변경현황 및 사유

○ 제2고향 정착마을 조성사업 현황

○ 건설업체 관리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

○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현황

- 사업자선정과정, 절전효과, 절전형 등기구 수명 등

□ 재난관리과 - 5건

○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및 교육훈련 내역

○ 소하천 정비 사업 연차별 계획(2010~2012년)

○ 골재판매 수입 및 하천관리 현황(최근2년간)

○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

○ 재난위험 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 재 정 과 - 5건

○ 수의계약(공사, 물품․용역) 현황 및 1억원이상 하도급 내역

- 업체별, 건수, 계약금액

○ 1억원이상 공사계약(공사대장) 내역

○ 관급자재 납품내역(업체별 건수, 금액)

○ 과오납 환급 내역

○ 전자납부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 행정지원과 - 7건

○ 지역 학교교육 지원내역

- 학교급식, 도립대, 영어체험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인재아카데미

명문고 장학금 지급 등

○ 예천군민장학회 지원 및 운영현황

○ 직장협의회와 간담회 운영 처리결과

○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용현황

○ 인사예고제 시행 현황 및 내역

○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

○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

□ 도청이전지원단 - 2건

○ 도청이전예정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

○ 도청이전예정지 토지보상 추진현황

□ 보 건 소 - 6건

○ 국가암 검진대상 및 미검수자에 대한 홍보계획

○ 보건소, 진료소 진료약품 수불 및 진료비 수납현황

- 의약 분업지역 별도표시

○ 출산장려(출산, 모자)보건 사업내역

○ 의료장비 관련 장비취득 내역

○ 음식점 및 급식소 위생 점검 실적내역

○ 병․의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 농업기술센터 - 6건

○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지원내역(최근2년간)

○ 소득작물 기술보급사업 지원내역(개소별표시)

○ 축산분야 기술보급사업 지원내역(개소별표시)

○ 각종 농기계 지원 실적 및 중복지원 현황

○ 각종 중요사업 현황 제출

- 연작장해 극복사업 분야

- FTA 대응 고품질 과실 생산 분야

- 친환경 소득작물 육성 분야

- 예천축산 명품브랜드 기반조성 분야

- 내용 : 사업목적, 사업자 선정과정, 지원실적, 추진성과 등

○ 귀농인 육성 기반 조성현황

- 선발과정, 지원내역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건

○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 시설별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

□ 곤충연구소  - 2건

○ 산업곤충 판매 현황 및 판매금액

○ 백두대간 곤충BIO생태원 조성사업 현황

□ 읍   면 - 5건

○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특수시책 추진 실적 및 상급부서 건의사항(조치결과)

○ 작목반 현황 및 지원 내역

○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별 내역

- 사업명, 사업량, 집행액, 사업기간, 시공자

○ 관급자재 납품내역(업체별 건수, 금액)

※ 작성기준 및 방법

ㅇ 자료 성격상 총 누계로 표시되는 것은 2010년 6월말 기준

ㅇ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말기준

ㅇ 연도별로 구분 작성

10. 감사실시 결과 보고

ㅇ 감사위원회가 해당감사를 종료한 후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는 2010. 9. 13일        까지 의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