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원 등 록 안 내 문

• 제8대 예천군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당선인께서는「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인		: 당선인 또는 그 대리인
2. 등 록 장 소		: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
3. 등 록 기 간		: 2018. 7. 2.(월) ~ 7. 6.(금) 5일간
4. 구 비 서 류	1. 의원등록신청서		1부
	2. 당선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
	4.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
	5. 겸직신고서(겸직의원에 한함) 겸하는 직마다		각 1부
	6. 수의계약 제한에 따른 사업자 현황		1부
	7. 의원기록카드(별도배부)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주민등록등본		1부
	10. 차량등록증 사본		1부
	11. 의정활동비 등 수령용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12. 칼라사진(5㎝×7㎝ 3매), 전자파일사진(해상도 2,000이상 1개) ☞ 전자파일사진은 각종 신분증, 의회 홍보물 발간, 언론사 제공 등에 활용 됨 ※ 전자파일은 이-메일 chs78@korea.kr 로 개별 발송		사진 3매 파일 1개
	1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안내문 참조)		1부

※ 구비서류 양식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www.ycgcl.kr/)에서 서식 내려 받기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최효숙 ☎650-64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  회  사  무  과  장 (인)

의 원 등 록 신 청 서

소속정당

성  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e-mail

선 거 구

지 역 구 : 예천군  (        ) 선거구

비례대표 :                       당

주    소

(전화번호)

☎

위 본인은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등록을 신청합니다.

2018년     7월      일

신 청 인                       (인)

※ 붙  임

1. 의원등록신청서	1부
2. 당선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
4.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
5. 겸직신고서(겸직의원에 한함) 겸하는 직마다	각 1부
6. 수의계약 제한에 따른 사업자 현황	1부
7. 의원기록카드(별도배부)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주민등록등본	1부
10. 차량등록증 사본	1부
11. 의정활동비 등 수령용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12. 칼라사진(5㎝×7㎝ 3매), 전자파일사진(해상도 2,000이상 1개) ☞ 전자파일사진은 각종 신분증, 의회 홍보물 발간, 언론사 제공 등에 활용 됨 ※ 전자파일은 이-메일 chs78@korea.kr 로 개별 발송	사진 3매, 파일 1개
1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신고서(안내문 참조)	1부

의 회 사 무 과 장 귀하

위 임 장

본인은 의원등록에 관한 일체를 ‘위임받는자’에게 위임합니다.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위임하는자

(인)

본 인

위임받는자

(인)

* 위임장은 의원(당선인) 본인이 작성, ‘위임하는자’ 성명란에 등록인장 날인

* ‘관계’는 의원(당선인)과 ‘위임받는자’의 관계를 기재

이    력    서

□□□□□□□□□□□□□□□□

성 명		(한글)				성 별						사 진 (5×7)
		(한자)
						본 관
		(영문)
출 생 지						종 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주소		(우)										연락처(전화번호)
직 업 및 직 책		직 업					직위					휴대전화
		주 소	(우)									사무실
												자 택
												e-mail
병역	복무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군 별						전역구분
	군 번
	군 병 과			계급			면제사유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소재지		비 고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전공 : )								(중퇴,수료,졸업)
					대 학 원 (전공 : )								(중퇴,수료,졸업)
					대 학 원 (전공 : )								(중퇴,수료,졸업)

정당및사회경력	기 간	근무 및 활동내용	직 위
	～
	～
	～
	～
	～
	～
	～
	～
	～
	～
	～
	～

의원서명 및 인장등록 카드

소속정당		당
선 거 구		지역구 : 예천군 ( )선거구 비례대표 : 당
직 위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인 장

2018년     7월      일

위 신청인                 (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 본 인장등록카드는 의원님께서 의안발의, 회의록 날인 등 각종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오니 반드시 의원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당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명 (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2018년 7월 일 예천군의회의원 (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 신고대상이 여러 개일 경우 겸하는 직마다 각각 한 장씩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안내문 참조)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따른 사업자 현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의원의~)	사업자등록 현황		관련조항 (아래표의 해당번호 1번~5번)	비 고 (연락처)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 관련조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중 발췌)

1. 지방의회의원(입찰을 포함한 모든 계약)

2.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3. 지방의회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4.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인 사업자

5. 1번 ~ 4번까지의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향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18.    7.     .

확인자 : (의원)               (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17. 12. 28.>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512 – 83 - 00393	명칭 예천군의회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우편번호(36822 )
전화번호	(유선) 054-650-6593 (이동전화)	FAX번호 054-650-6409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 평균보수) (원)	자격 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 부호	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유의사항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유무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Ⅰ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금지 안내

I		개 요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관련 지방자치법 공포(2009.4.1. 개정)

▢ 겸직신고 및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 금지(2009.09.25. 개정)

▢ 입법취지

○ 유급제가 도입(‘06.1.1)되면서 유능한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소한 자신의 직업 및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         회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권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하고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        - 행정안전부 -

Ⅱ		겸직금지 대상[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 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여기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단체(예 산지원 등)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하고, 관리인이라 함은 직위 여부를 불문하고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 국민생활체육회 시․군․구 회장 및 각종목별 회장, 시민단체 임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              연맹, 문화원, 재향군인회,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새마을금고임직원, 자치단체출연 비영리법인               비상근 이사, 민주평통자문위원 임원 등

Ⅲ		겸직대상 신고 및 방법

▢ 대  상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職

※ 겸직가능 여부는 매 직위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질의응답 자료          및 행정안전부 질의와 회신을 통하여 처리

▢ 신고방법

○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 임기 중“그 다른 직”을 취임한 경우 :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신고

※“다른 職”이라 함은 신고대상자 중 동창회장, 친목회장 등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자생적인 직 또는 일시적인 직 이외의 직을 말함

자생적인 직 또는 일시적인 직 이외의 직을 말함

Ⅳ		영리행위 금지

▢ 소관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 근거규정

-「지방자치법」제35조 제5항 ~ 제6항

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신고 안내

1. 신고서 작성요령

①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

②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가입자와 피부양자란만 기재

(피부양자 관련 별도서류 추가제출)

2.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피부양자로 등 재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한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1. 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료 제출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자료 활용

▢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성명, 생년

월일, 남녀 구분 등의 관련 현황 자료를 의원에게 제출받아 예천군에

통보, 예천군은 산하기관에 재 통보하여 계약 사무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