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 醴泉郡議會 第2次定例會

(2010. 12. 1.～12. 21.)

(2010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目      次

1.  審    査      經    緯  --------------- 2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 2

3.  豫 算 案   調 整 內 譯  --------------- 8

4.  審    査      結    果  --------------- 8

2010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1. 審 査 經 緯

가. 제  출    일  자  :  2010년  12월  10일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0년  12월  1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0년  12월   15일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追更豫算 編成方向

◦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등 정리

◦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경액 정리

나. 一般會計歲入  -------------------   증액 2,515백만원

․ 세외수입         -----------------           820백만원

․ 지방교부세       -----------------            500백만원

․ 재정보전금        -----------------           983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등-----------------             212백만원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 一般會計 歲入內譯

(단위:백만원)

□ 主要經費 計上內譯

ㅇ主要 事業費

(단위:백만원)

ㅇ主要 補助事業

(단위 : 백만원)

□ 特別會計

(단위 : 백만원)

□ 移越事業

(단위:백만원)

3. 豫算案 調整內譯

가. 일반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붙임 내역과 같음

나. 특별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4. 審 査 結 果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12월 1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음.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경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임.

◦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263,30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2,616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2,515백만원과

특별회계 10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20백만원,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재정보전금 98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12백만원 등

전체적으로 2,51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9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7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6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 세출예산은 268,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삭감액 268,000천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