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醴泉郡議會第2次定例會

2010. 12 .21. (火) 10:00

檢 討 報 告 書

醴 泉 郡 議 會

목    차

【주민생활지원과】

○ 예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5

【종합민원과】

○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재 정 과】

○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11

○ 예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4

○ 예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7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행정지원과】

○ 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22

【새마을과】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29

【건 설 과】

○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檢  討  報  告

專門委員  尹 汝 洪

예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제정이유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천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안 제3조)

ㆍ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ㆍ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관한사항 (안 4조)

○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5조)

○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 서비스 등 우선 구매 및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 ( 안12조와 안 13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시책,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천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 서비스 등 우선 구매 및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예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등 법령위배사항이 없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자리창출이 최우선시 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규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6조(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문고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고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안 제15조의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방문 고지토록 규정되어 있어, 직접 방문 고지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로명주소 고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규 】

□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개정 검토결과(건축지적과-17090)

1. 검토배경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시‧군‧구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규정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제정이유

○ 예천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군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 제9조)

세목 및 용어정의와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제2장 부과징수(제10조 ~ 제25조)

군세의 수납과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체납처분(제26조 ~ 제46조)

압류 및 압류의 해제, 공매처분 및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보칙(제47조 ~ 52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예천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군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류송달의 방법, 통상우편 송달부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안 25조까지는 군세는 수납과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6조부터 안 46조까지는 압류 및 압류의 해제, 공매처분 및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7조부터 안 52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척,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기업」안은 상위법 등 법령위배사항이 없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군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규 】

□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예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현행 9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ㆍ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

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ㆍ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9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부과․징수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5조까지는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보존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25조까지는 균등분, 재산분,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는 현행 9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예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등 법령위배사항이 없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간소화된 세목으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규 】

□ 지방세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 삭제 <1988.4.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1998.12.3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예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한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구현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

나.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인한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한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구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

○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안 18조까지는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9조부터 안 24조까지는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 제외대상,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는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한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구현을 하기위한 것으로「예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등 법령위배사항이 없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원” 수수료 (안 별표1 재정과란 제2호 마목)

○ 300원→ 무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안 별표1 종합민원과란 제7호 나목)

○ 법인 5,000원, 공인중개사 2,000원, 중개인 2,000원 → 800원으로 통일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 (안 별표1 건설과란 제2호 다목)

○ 1건당 → 1필지

○ “칼라” 수수료 1,500원 신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라.「의료용구법」이 「의료기기법」으로 제명 변경( 안 별표1 보건소란 제9호)

○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로 수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사항이 없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제정이유

○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만 국한된 「예천군 제안 규칙」을 폐지하고 예천군민으로 범위를 넓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ㆍ 제안자 : 예천군민과 예천군 소속공무원

○ 제안심사위원회 기능과 구성(안 제4조)

ㆍ 제안과 창안등급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결정

ㆍ 위원 구성과 기능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

○ 실무심사위원회 구성과 구성(안 제10조)

ㆍ 실무심사위원장 : 제안 주무부서의 장

ㆍ 위 원 :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급 공무원 3인 이상 10인 이내

ㆍ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시 접수 후 10일 이내 위원회에 추천여부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제12조)

ㆍ 창의성(20), 경제성 또는 능률성(30), 계속성(15), 적용범위(15), 노력도(20)

○ 채택여부의 결정(안 제13조)

ㆍ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 채택여부를 심사․결정

ㆍ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

ㆍ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요청할 수 있음

○ 제안의 등급(안 제17조)

ㆍ 제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으로 구분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부상금의 지급(안 제18조)

ㆍ 최우수상 : 1 제안당 100만원

ㆍ 우수상 : 1 제안당 50만원

ㆍ 장려상 : 1 제안당 30만원

ㆍ 노력상 : 1 제안당 5만원이내 상당의 상품권

○ 인사상 특전(안 제19조)

ㆍ 최우수상․우수상 : 특별승급 1호봉

ㆍ 장려상․노력상 :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 상여금 지급(안 제20조)

ㆍ 예산의 절감효과,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행정개선의 획기적 효과에

기여한 제안자

ㆍ 지급액은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3천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동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제안의 공동제출,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의 접수, 제안의 보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안 11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실무심사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부터 안 16조까지는 제안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채택여부의 결정, 의견조회 등, 불채택제안의 재심, 자체우수제안의 추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을 위한 제안의 등급, 부상금의 지급, 인사상 특전, 상여금 지급,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그 밖의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4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간,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실시의 권고, 실시성과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예천군민과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배사항이 없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규 】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檢  討  報  告

專門委員  朴 重 植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제정이유

○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 협의위원 10인 이내, 위원장 부군수, 임기 2년 등

나. 외국인 투자 지원(안 제8조～제14조)

○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입지지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현금지원 등

다. 국내기업 투자 지원(안 제15조～제22조)

○ 투자유치촉진지구의 지정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입지 및 이전 보조금 지원,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 수도권기업이전에 관한 특례 등

라.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및 용도(안 제23조～제24조)

○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마. 금융지원(안 제25조)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

○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

바.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 지원(안 제26조～제27조)

○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사. 사후관리(안 제28조～제29조)

○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자료 제출 및 현지 확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아. 중복지원 금지(안 제30조)

○ 현금지원의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자. 포상(안 제31조)

○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등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투자유치 자문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 안14조까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기업의 요건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 안제22조까지는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입지보조금 등 지원, 이전보전금 지원, 국내기업 지원대상,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항과 수도권기업이전에 대한 지원특례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3조와 안제24조에서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및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5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6조와 안 제27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28조와 안 제29조에서는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자료 제출 및 현지 확인,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하도록 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30조에서는 현금지원의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1조에서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규 】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일부 개정(2009.08.07, 2010.04.29)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주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안 제11조)

·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을 적용함에 있어「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금융기관을 명확하게 규정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안 제12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 (이하→미만)

○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안 제17조의2) : 신설

·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안 제17조의3) : 신설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 기존개발행위 면적, 기반시설 등의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안 제74조)

·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가능(1년 → 6개월)

○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입지 제한 (안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 대지에서 건축을 제한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일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주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예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 위배사항이 없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현행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상의 시설사용료 중 수영장 사용료의 일부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정하여 주민 요구를 충족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임기 여성이 실내수영장 월 이용권 구매시 10% 감면

· 13세 ～ 55세의 가임기 여성이 월 이용권을 구매하고도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월 1주일 정도 이용이 불가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월 이용권 구매시 10% 감면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3세 ～ 15세의 가임기 여성이 월 이용권을 구매하고도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월 1주일 정도 이용이 불가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월 이용권 구매 시 10%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사항 없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성에게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정하여 주민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