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63回醴泉郡議會第2次定例會 2011. 11. 24. ～ 12. 20.

(2012年度 歲入歲出 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審  査  報  告

專門委員 朴 忠 根

目       次

Ⅰ. 2012年度 豫算編成 方向	5

Ⅱ. 豫    算    規    模	6

□ 總              括	6

□ 一般會計 歲入內譯	7

□ 稅目別 增減  調書	8

□ 一般會計 歲出內譯	9

□ 特別會計 歲入․歲出 內譯	10

Ⅲ. 主要經費 및 投資事業	11

□ 一般會計	11

◦ 人件費 등 必修經費	11

◦ 主要 經常事業	12

◦ 自體事業	16

◦ 補助事業	19

□ 特別會計	23

◦ 主要事業	23

Ⅳ. 基金運用計劃	24

Ⅴ. 債務負擔行爲	25

Ⅵ. 檢 討 報 告	26

Ⅶ. 豫算案調定內譯	33

Ⅷ. 審査結果	33

◦調整額 調書	36

Ⅰ. 2012年度 豫算編成 方向

1. 審査經緯

가. 제  출  일  자           당초예산 : 2011년  11월  21일

수정예산 : 2011년  12월   9일

나. 위원회 회부일자        당초예산 : 2011년  12월   9일

수정예산 : 2011년  12월   9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11년 12월 12일 ～ 12월  16일

2. 提案說明의 要旨

□ 財政與件

○ 자체재원인 군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증가하나 금연인구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곤충바이오엑스포 입장권 판매수입 20억원 계상 등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8%인 1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비 증가와 녹색문화상생벨트, 한천 고향의 강 조성,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순환형쓰레기매립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비 확보 등으로 9%정도 증가

○ 세출은 공무원인건비 인상, 행정장비 보강,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 주요 도로사업 마무리, 예천읍 도시기반 강화, 주민숙원사업 추진, 국도비보조 군비부담 등으로 크게 증가

□ 豫算編成 方向

○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

○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비 반영

○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적극 반영

○ 주요 도로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농가소득증대사업 등 전략사업에 적극 투자

Ⅱ. 豫  算  規  模

□ 總   括

(단위:백만원)

□ 一般會計 歲入 內譯

(단위:백만원)

□ 稅目別 增減 調書

(단위:백만원)

□ 一般會計 歲出 內譯

(단위:백만원)

□ 特別會計 歲入․歲出 內譯

○ 歲   入

(단위:백만원)

○ 歲   出

(단위:백만원)

Ⅲ. 主要經費 및 投資事業

□ 一般會計

○ 人件費 등 必修經費

(단위:백만원)

○ 主要 經常事業

(단위:백만원)

○ 自體事業(一般會計)

(단위:백만원)

○ 補助事業(一般會計)

(단위:백만원)

□ 特別會計

○ 主要事業

(단위:백만원)

Ⅳ.  基金運用 計劃

기 금 명	‘11년도말 현 재 액 ⓐ	‘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988,563	495,528	680,980	803,021	△185,452
기 초 생 활 자 활 기 금	162,575	2,133	50,000	114,708	△47,862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00,741	3,123	3,000	100,864	123
노인복지기금	316,036	9,797	10,000	315,833	△203
식품진흥기금	56,728	25,872	17,980	64,620	7,892
재난관리기금	339,155	454,473	600,000	193,628	△145,527
옥외광고 정비기금	13,328	130	0	13,368	130

(단위:천원)

Ⅴ. 債務負擔行爲

(단위:백만원)

Ⅵ. 檢討報告

□ 예산 총 개요입니다.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총규모는 280,479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69,21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262백만원입니다.

○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69,217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46,972

백만원보다 9.01%인 22,24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1,262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2,407백만원

보다 9.23%인 1,14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2012년도 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세입>

○ 먼저 일반회계세입 부분으로서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69,217백만원으로

○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지 방 세 수 입        10,260백만원

․ 세  외  수  입        20,797백만원

․ 지 방 교 부 세       136,000백만원

․ 재 정 보 전 금         3,700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98,460백만원으로써

-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1,057백만원이고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38,160백만원입니다.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 지방세의 주요증가 세목으로는

재산세가 1,749백만원, 자동차세 3,883백만원, 지방소득세 1,942백만원,

주민세 187백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37%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2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671백만원 기타수입 2,013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금년도 보다 22.69% 증가된 3,84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의존재원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7.99%인 10,05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이 1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00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

․ 세  외  수  입        7,966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3,295백만원으로써

- 2011년도 예산보다 9.2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반공공행정분야      9,484백만원(3.52%) 으로

금년대비 884백만원(10.28%) 증액

주요사유 :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207백만원 증액 편성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928백만원(3.32%)

금년대비 3,779백만원(29.74%) 감액

주요사유 : 소하천 정비 3,906백만원 감액 편성

- 문화 및 관광분야     15,001백만원(5.57%)

금년대비 2,407백만원(13.83%) 감액

주요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612백만원 감액 편성

- 환 경 보 호 분야     36,442백만원(13.54%)

금년대비 7,659백만원(26.61%) 증액

주요사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6,317백만원 증액 편성

- 사 회 복 지 분야     41,766백만원(15.51%)

금년대비 2,130백만원(5.37%) 증액

- 농림해양수산분야     55,784백만원(20.72%)

금년대비 5,268백만원(10.43%) 증액

주요사유 : 농기계 임대사업 1,700백만원 증액 편성

- 수송 및 교통분야     11,365백만원(4.22%)

금년대비 1,475백만원(11.49%) 감액

주요사유 : 군도 확․포장 사업비 961백만원 감액 편성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1,421백만원(11.67%)

금년대비 9.263백만원(41.81%) 증액

- 기타분야에 45,055백만원(16.74%)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14개 항목은 금년보다 2,829백만원이 증액된

57,913백만원이며

- 주요 경상사업비는 농수산물축제 추진 행사비 지원 외 101건에

17,585백만원

- 자체사업비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 외 74건에

21,974백만원

- 각종 보조사업비는 곤충바이오엑스포 지원 등 99건에

93,806백만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2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50백만원으로 금년대비 36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민간위탁금 3,320백만원, 자치단체간부감금 57백만원

인건비 65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350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80백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510백만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의료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사회복지부문에 편성되었으며

-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510백만원은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2,586백만원은 일반하천개보수, 인건비,

골재채취,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실과단소)

(단위 : 백만원)

실과단소	예산액(구성비)	전년도예산액(구성비)	증감율
기획감사실	9,215(3.29%)	8,734(3.37%)	5.51%
주민생활지원과	41,462(14.78%)	39,324(15.16%)	5.44%
총 무 과	44,014(15.69%)	40,382(15.57%)	8.99%
재 무 과	1,814(0.65%)	1,734(0.67%)	4.60%
새마을경제과	11,459(4.09%)	10,745(4.14%)	6.64%
종합민원과	919(0.33%)	1,448(0.56%)	△36.51%
문화관광과	11,318(4.04%)	13.821(5.33%)	△18.11%
환경관리과	35,068(12.50%)	23,884(9.21%)	46.83%
농 정 과	26,143(9.32%)	25,866(9.97%)	1.07%
산림축산과	10,683(3.81%)	9,717(3.75%)	9.93%
건 설 과	34,229(12.20%)	31,160(12.01%)	9.85%
재난관리과	11,580(4.13%)	16,665(6.43%)	△30.51%
정책기획단	4,084(1.46%)	264(0.10%)	1443.21%
도청이전지원단	1,914(0.68%)	194(0.08%)	882%
보건소	7,110(2.54%)	6,075(2.34%)	17.04%
농업기술센터	7,188(2.56%)	4,518(1.74%)	59.09%
문화체육사업소	4,847(1.73%)	4,678(1.80%)	3.61%
곤충연구소	6,245(2.29%)	8,882(3.42%)	△27.66%

○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읍면)

(단위 : 백만원)

실과단소	예산액(구성비)	전년도예산액(구성비)	증감율
예천읍	2,380(0.85%)	2,327(0.90%)	2.28%
용문면	714(0.25%)	823(0.32%)	△13.30%
상리면	576(0.21%)	599(0.23%)	△3.79%
하리면	580(0.21%)	679(0.26%)	△14.56%
감천면	769(0.27%)	778(0.30%)	△1.16%
보문면	680(0.24%)	680(0.26%)	0.05%
호명면	717(0.26%)	735(0.28%)	△2.38%
유천면	685(0.24%)	758(0.29%)	△9.64%
용궁면	860(0.31%)	857(0.33%)	0.29%
개포면	693(0.25%)	770(0.30%)	△9.91%
지보면	787(0.28%)	793(0.31%)	△0.71%
풍양면	844(0.30%)	796(0.31%)	6.13%

- 실과단소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특히 환경관리과  건설과, 정책기획단, 도청이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증액되어 2012 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출연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기계임대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농업소득증대와 연계한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고,

- 읍면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예산이 감액되어 금년도에 비해 2.90%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38,850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914백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의

13.85%

- 물건비는 21,230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57%

- 경상이전경비는 81,652백만원으로 9,782백만원 증액하여 총예산의

29.11%

- 자본지출경비는 125,679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795백만원

증액하여 총예산의 44.81%를 차지합니다.

□ 기금운용부문은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 기초생활보장기금           165백만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3백만원

- 노인복지기금               325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8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793백만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13백만원 등

총 6종으로 1,484백만원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세내역은 예산서안 899쪽부터 96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부담행위

○ 남본 ～ 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10억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발생하였습니다.

□ 2012년도 예산안은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예천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 육성, 서민이 대접받는 따뜻한 복지사회구현, 살맛나는 농촌건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 확충 등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지며,

□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곤충산업을 선점하고 산업곤충연구 선두주자로서 지역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친환경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2012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39억원 등 여러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 되었는바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 인구감소와 농촌의 고령화, 한미FTA 체결 등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편성 인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 특히,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 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예산요구액 조정이 필요하며, 각종 축제․행사 등에 반영된 예산은 행사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되며,

□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재원이나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낭비성 요인 없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Ⅶ. 豫算案 調整 內譯

가. 일반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붙임 내역과 같음

나. 특별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Ⅷ. 審 査 結 果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9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음.

◦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 총규모는 281,61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0,35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262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260백만원, 세외수입 21,597백만원, 지방교부세

136,100백만원, 재정보전금 3,7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8,70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9,48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928백만원,

문화 및 관광 15,091백만원, 환경보호 36,672백만원,

사회복지․보건 48,30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55,829백만원,

수송 및 지역개발 45,481백만원, 과학기술 200백만원,

예비비 2,726백만원, 기타 45,0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8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11,262백만원으로 세외수입

7,966백만원, 보조금 3,29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부문은 환경보호 5,934백만원, 사회복지 1,33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10백만원, 기타 27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 세출예산은 1,583,800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금운용계획】

․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채무부담행위】

․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체재원인 군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증가하나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8%인 10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늘어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비반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예산심사 주안점을 두었음.

내년도 우리군은 새경북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계속성과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 기반 구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안정적 복지서비스 지원,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 등에 중점 예산을 배부하였음.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대되어 가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지만 낭비성 요인 없이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여 가급적 많은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