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4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2. 2. 24. ~ 3. 2.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총무과

◦ 예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3조)

- 제외대상

•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비용추계의 방법(안 제4조)

•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기재

•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

•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표시

•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 추계

다. 비용추계의 기간(안 제5조)

•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기간 연장 가능)

라.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기획감사실장과 협의

•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 첨부

• 주민청구조례안도 의회 부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2197(2011. 8. 23)호와 관련임

나. 규제심사 : 대상 아님

다. 예산관련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비용추계서ꡓ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ꡒ비용ꡓ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ꡒ비용추계ꡓ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ꡒ세출ꡓ이란 예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ꡒ기금ꡓ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ꡒ세입ꡓ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예천군수(이하ꡒ군수ꡓ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천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

5. 부대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뒤 쪽)

작성요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예천군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도로명주소법」 제21조제3호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각각 변경함.

2. 주요내용

◦ 농업기술센터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

◦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1조제3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에 둔다.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① (생 략) ② 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174번지에 둔다.	제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에 둔다.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예천군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예천군 일원
용문보건지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7	용문면 일원
상ㆍ하리통합보건지소	예천군 하리면 은풍로 100-7	상ㆍ하리면 〃
감천보건지소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26	감천면 〃
보문 〃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0	보문면 〃
호명 〃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3	호명면 〃
유천 〃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703-7	유천면 〃
용궁 〃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 12	용궁면 〃
개포 〃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015	개포면 〃
지보 〃	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7	지보면 〃
풍양 〃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6-9	풍양면 〃
원류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69	두천,사부1ㆍ2,내지1ㆍ2,원류리
대제 〃	예천군 용문면 큰맛질길 6	제곡,대제,하학리
석묘 〃	예천군 상리면 석묘리길 4	백석,초항,고항,석묘,보곡리
부초 〃	예천군 하리면 부용봉길 99-10	율곡,부초,시향리
천향 〃	예천군 감천면 석송로 349-4	천향1ㆍ2,관현1ㆍ2
수계 〃	예천군 보문면 수양길 8	오신,우래1ㆍ2,수계1ㆍ2,작곡리
독양 〃	예천군 보문면 옥계천로 579	옥천,독양1ㆍ2,기곡1ㆍ2
송곡 〃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305	송곡,한어,백송,원곡,본포리
중평 〃	예천군 유천면 중평길 99	중평,죽안,화전,송전리
덕계 〃	예천군 용궁면 덕계1길 71	덕계,송암2,월오2리
대은 〃	예천군 용궁면 대은길 18	대은1ㆍ2,향석1리
경진 〃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486-14	동송,경진,이사,금리
상월 〃	예천군 지보면 상월길 135-11	상월,수월1ㆍ2,마산,만화2리
지보 〃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길 183	지보1ㆍ2, 도장,도화2리
우망 〃	예천군 풍양면 청곡길 40	우망1ㆍ2,청곡1리
청운 〃	예천군 풍양면 삼강로 782-9	청운1ㆍ2ㆍ3,삼강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문화체육사업소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곤 충 연 구 소	예천군 상리면 은풍로 1045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도로명주소법」 제21조제3호에 의거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 군청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

◦ 읍면사무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1조제3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예천군청․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예천군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 일원
예천읍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예천읍 일원
용문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	용문면 일원
상리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효자로 1481	상리면 일원
하리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은풍로 88	하리면 일원
감천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감천면 일원
보문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27	보문면 일원
호명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 일원
유천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8	유천면 일원
용궁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용궁면 일원
개포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8	개포면 일원
지보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지보면 일원
풍양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	풍양면 일원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11.5.23),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1.8.22),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380호, 11.10.10)에 따라 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순증원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원조정

◦ 지방별정직 16명중 보건진료원 15명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

◦ ‘12년 사회복지직 순증원 5명

- 총계 606명 → 611명(증5명)

- 지방별정직 16명 → 1명(감15명)

- 일반직 467명 → 487명(증20명)

- 일반직 6급 이하 434명 → 454명(증20명)

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정무직
현행비율	82%이상	15%이내	3%이내
조정비율	84%이상	15%이내	1% 이내

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급	9급
현행 비율	1%이내	6%이내	28%이내	31%이내	24%이내	10%이상
조정 비율	0.6%이내	6.2%이내	28%이내	31.2%이내	24%이내	10%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행비율	1%	91%이상	6%이내	1%	1%
조정비율	1%	1%	91%이상	1%	1%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380호, 11.10.10),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9.30)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606명”을 “611명”로 하고, 제1호 중 “596명”을 “601명”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가능한 시점으로 한다.

②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       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5%이상	14%이내	1%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0.6%이내	6.2%이내	28%이내	31.2%이내	24%이내	10%이상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7%이내	14%이내	20%이내	32%이내	29.3%이상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	1%	96%이내	1%	1%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예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11	272	10	107	30	28	164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487	235	7	67	14	22	142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454	220	4	66	12	21	131
별정직 계	1	0	0	1	0	0	0
6급상당 이하	1	0	0	1	0	0	0
연구직 계	5	2	0	0	3	0	0
연구사	5	2	0	0	3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기능직 계	86	34	3	9	12	6	22
기능 6급 이하	86	34	3	9	12	6	2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06명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96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611명-------------------------. 1. ------------: 601명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