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7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2.  5.  15(화) 11:00

附 議 案 件

醴 泉 郡 議 會

목    차

◦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05월 일 제 출 자 : 안희영 의원외 3인

1. 개정이유

ㅇ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심사       절차를 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행정사무감사 기간 조정(제2조제2항)

․ 7일 ⇒ 9일

3. 개정조례안

ㅇ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반영 : 대상 아님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ꡒ7일ꡓ을 ꡒ9일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ꡒ감사위원회ꡓ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⑤(생략)	제2조(감사) ①(현행과 같음). ② ------------------------- -----9일-------------------- ---------------------------- ---------------------------- ---------------------------- ---------------------------- -----. ③～⑤(현행과 같음)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05월 일 제 출 자 : 안희영 의원외 3인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안 제19조의2)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52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5조의2 및 제66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반영 : 대상 아님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집행부 해당부서   에 서면으로 의견 조회 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5조ꡒ제1항내지제3항ꡓ을 ꡒ제2항내지제4항ꡓ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5일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본 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직접 심사할 때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다.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2(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의견 조회 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안건심의) <신 설> ① ～ ③(생략) <신 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생략) <신 설>	제25조(안건심의) ① 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5일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현행과 같음) ⑤ 본 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직접 심사할 때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