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 안 번 호	334	제출년월일 : 2009년 3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2005년부터 시행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사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반영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문 정비 및 인용제명에 낫표(「」)사용

○ 제명 띄어쓰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형식 등 정비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2009.  3.  30

예 천 군 의 회 의 장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조례에서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제명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위법 인용조문 등)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명 띄어쓰기)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알기 쉬운 법령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3, 별표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5	제출년월일 : 2009년 3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경북도청의 예천․안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완료되어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도청이전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도청이전지원단 설치를 위한 직급책정이 협의되어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설치

◦ 도청이전지원단 : 2담당, 12명

◦ 부서명칭 변경 : 시책사업팀 → 시책사업과

나. 담당의 신설 : 증 3담당

◦ 도청이전지원단 : 행정지원담당, 개발지원담당

◦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바이오담당

다. 기구 조정

◦ 기구 : 1실1팀11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

⇒ 1실 12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의회

◦ 담당 : 127담당 ⇒ 130담당(증 3담당)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 설치와 관련한 직급책정 협의결과 통보

(정책기획관-1066, 2009. 02. 16)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2009.  3.  30

예 천 군 의 회 의 장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과장․팀장 직급 등)”을 “(실장․과장․단장 직급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실장․과장․팀장 등”을 “실장․과장․단장 등”으로 하며, “실․과․팀”을 “실․과․단”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과․팀의 설치)”를 “(실․과․단의 설치)”로 하고, 제1항 중 “시책사업팀”을 “시책사업과”로 하고, “행정지원과를 둔다.”를 “행정지원과, 도청이전지원단(한시기구)을 둔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ㆍ팀”을 “실ㆍ과ㆍ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시책사업팀”을 “시책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다목을 삭제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청이전지원단(한시기구)

가. 도청이전 지원 업무

나. 도청청사 및 관련 유관기관 이전지원

다. 이주민 생활안정 및 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지원

라.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지원

마. 도청이전지 각종 지장물 등 현황 파악 및 지원

바. 도청이전지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지원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시책사업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책사업과”를, “시책사업팀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책사업과장”을, “실ㆍ과ㆍ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을, “실ㆍ과ㆍ팀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장”을, “실ㆍ과ㆍ팀ㆍ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ㆍ소”를, “실ㆍ과ㆍ팀ㆍ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장․과장․팀장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팀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과․팀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 지원과, 시책사업팀, 새마을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업유통과, 산림 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 지원과를 둔다. ② 실ㆍ과ㆍ팀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시책사업팀 가.～나(생략) 다. 도청이전 지원 라.～ 마(생략) 4.～13. (생략) 〈신 설〉	제2조(실장․과장․단장 직급 등) ① ----------실장․과장․단장--------- ------------- 실․과․단--------- -------------------------------- ------. 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 -------- --------------------------------- ------------------시책사업과,------ ------------------------------- --------------------------------, ----------행정지원과, 도청이전지원단(한시기구)을 둔다. ② 실ㆍ과ㆍ단 ------------------- ------- . 1. ～ 2(현행과 같음) 3. 시책사업과 가.～나(현행과 같음) <삭 제> 라.～ 마(현행과 같음) 4.～13. (현행과 같음) 14. 도청이전지원단(한시기구) 가. 도청이전 지원 업무 나. 도청청사 및 관련 유관기관 이전지원 다. 이주민 생활안정 및 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지원 라.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지원 마. 도청이전지 각종 지장물 등 현황 파악 및 지원 바. 도청이전지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및 도시 개발 지원업무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6	제출년월일 : 2009년 3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경북도청의 예천․안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완료되어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도청이전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도청이전지원단 설치를 위한 직급책정이 협의되어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총수 조정 : 601명 → 606명(증 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91명 → 596명(증 5명)

- 본청 269명, 직속기관 106명, 사업소 27명, 읍면 194명

◦ 의회사무과 정원 : 10명(변동 없음)

나. 직종별 증감

◦ 일반직 : 461명 → 466명(증 5명)

◦ 정무․별정직 : 17명(변동 없음)

◦ 연구․지도직 : 35명(변동 없음)

◦ 기능직 : 88명(변동 없음)

다. 직급별 증감 : 증 5명

◦ 일반직 : 5명(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2명)

◦ 기타직 : 변동없음

라. 한시정원 : 5명

◦ 직급별 :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 8급 1명)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 설치와 관련한 직급책정 협의결과 통보

(정책기획관-1066, 2009. 02. 16)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2009.  3.  30

예 천 군 의 회 의 장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601명”을 “60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1명”을 “596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한시정원) 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2. 정원 변동 내역

◦ 증원 5명(5급 1, 6급 2, 7급 이하 2)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원	1인당 연간 총액인건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비고
계	225,768	5
5급	57,588	1	57,588	4,799× 12월× 1명 = 57,588
6급	96,240	2	48,120	4,010× 12월× 2명 = 96,240
7급	40,740	1	40,740	3,395× 12월× 1명 = 40,740
8급	31,200	1	31,200	2,600× 12월× 1명 = 31,200

※ 인건비 판단 기준(2008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

- 기본급, 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시간외근무수당)

-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별표 3】

예천군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06	269	10	106	27	28	166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466	230	7	52	11	22	144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433	215	4	51	9	21	133
별정직 계	16	1	0	15	0	0	0
6급상당 이하	16	1	0	15	0	0	0
연구직 계	4	1	0	0	3	0	0
연구사	4	1	0	0	3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기능직 계	88	36	3	9	12	6	22
기능 6급 이하	88	36	3	9	12	6	22

【별표 4】

한시정원표(조례 제6조와 관련)

부서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도청이전지원단	5	5급 1, 6급 2, 7급 1, 8급1	2012. 03. 31	도청이전지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 원 정원의 총수는 601명으로 하되,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91명 2. (생략) 〈신 설〉	제2조(정원의 총수) --------------- ----------------606명---------- --------- 1. ----------- : 596명 2. (현행과 같음) 제6조(한시정원) 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