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7	제출년월일 : 2010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의거

○ 안동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등 생업 지원 조례 개정 협조 의뢰(안동보훈지청 보상과-2359 (2010. 06. 01))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지지원 등(안 제7조)

ㆍ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혹은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시 우선권 부여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생업 지원 조례 개정 협조 의뢰

- 안동보훈지청 보상과-2359 (2010. 06. 0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예산반영 : 해당없음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2010년 9월 17일

예 천 군 의 회 의 장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혹은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시 우선권 부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예천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무료지원 2.「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 3.「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4.「예천군 곤충 바이오 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무료 관람 5.「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6.「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무료관람	제7조 (복지지원 등) ---------- ---------------------------------------------------------------------------------------------------------------------.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혹은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시 우선권 부여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88	제출년월일 : 2010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의 정의(안 제2조)

ㆍ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 포함)된 군인

ㆍ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ㆍ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ㆍ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ㆍ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지원대상 및 사업(안 제3조 및 제4조)

ㆍ 지원대상자는 예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 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6조 및 제11조)

ㆍ 참전명예수당은 매 분기 말에 유공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함

ㆍ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함

○ 대상자 결정, 지급중지 및 수당의 환수(안 제7조 및 제9조, 제10조)

ㆍ 참전명예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관할 보훈지청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ㆍ 사망한 사람,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지급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은 지급을 중지하도록 함.

ㆍ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되거나 사망 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

- 안동보훈지청 보훈과-3062 (2007. 08. 01)

나.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라. 예산반영 : 참전명예수당(군비) 165,120천원

사망위로금  (군비)  12,000천원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2010년 9월 17일

예 천 군 의 회 의 장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예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본문에 따른 거주기간과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송부된 참전명예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0조(환수)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2조(보조금) ① 군수는 참전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참전등록번호			-			-							처리기간	90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해당사유	1. 6.25 참전유공자 [ ]	2. 월남참전유공자 [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예천군수 귀하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첨부서류	1. 지급 신청 가.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			-							처리기간	30일
참전유공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9	제출년월일 : 2010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정부의 사회복지 통합망 설치․운영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명칭을 ‘통합조사관리담당’으로 기능을 확대하도록 시달되어 「예천군 직제 규정」에서 개정된 ‘사회보장담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당명칭 변경(안 제3조)

ㆍ사회보장담당주사 → 통합조사관리업무담당주사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이행 협조(정책기획관-6899호  2009.11.08)

◦ 「예천군 직제 규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없음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2010년 9월 17일

예 천 군 의 회 의 장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를 “통합조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군의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략)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 --------------------------------------------------------------------------------------------------------------------------------------------------------------- 통합조사관리업무담당주사 ------.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0	제출년월일 : 2010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출산율이 저하되고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와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국가․참전유공자와 다자녀가구 등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온천장 사용료 일부를 인하하고,

◦ 온천장 개발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감천면 덕율1ㆍ2ㆍ3리, 관현1ㆍ2리, 천향1ㆍ2리, 보문면 간방3리) 주민들에게 할인요금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장 사용료 요금 인하 (안 제6조)

◦ 소인과 할인(경로, 국가․참전유공자, 다자녀가구)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

◦ 할인요금에 “온천장 주변 행정리 주민”을 신설

나. 기타 미비사항 개선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없음

라.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수정 의결한다.

2010년 9월 17일

예 천 군 의 회 의 장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인이라 함은”을 ꡒ“대인ꡓ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인이라 함은”을 ꡒ“소인ꡓ 이란ꡓ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ꡒ“사용료ꡓ 란ꡓ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ꡒ“사용자ꡓ 란ꡓ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개장시간) 온천장 개장시간은 매일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천장 주변주민(감천면 덕율1ㆍ2ㆍ3리, 관현1ㆍ2리, 천향1ㆍ2리, 보문면 간방2․3리)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소지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대인이라 함은 8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2.소인이라 함은 4세이상 7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4세 미만의 자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3.사용료라 함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사용자라 함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개장시간) 온천장 개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개장시간은 매일 06:00부터 20:00 까지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생략) 1~4 (생략) <신 설> ②ㆍ③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대인”이란 -----------------------. 2. “소인”이란---------------------------------------------. 3. “사용료”란---------------------------------. 4. “사용자”란----------------------. 제5조(개장시간) 온천장 개장시간은 매일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온천장 주변주민(감천면 덕율1․2․3리, 관현1ㆍ2리, 천향1ㆍ2리, 보문면 간방2 ․ 3리)으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 증명서 소지자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온 천 장  사 용 료(제6조 관련)

개 인						단 체	월정기권	비 고
일 반		할 인
대인	소인	경로	국가․참전 유공자	다자녀가구	온천장주변행정리주민	대인
4,500	2,500	2,500	2,500	2,500	2,500	4,000	60,000	단체는 30인 이상

(단위 : 원)

예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91	제출년월일 : 2010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천군과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필요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공공기관 :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의회 등(안 제2조, 제3조)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안 제4조～안 제8조)

ㆍ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ㆍ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및 예외사항 명기

ㆍ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 수립 시행

◦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안 제9조～안 제14조)

ㆍ 친환경 상품 생산ㆍ소비ㆍ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ㆍ 구매문화 증진사업 및 평가, 포상 등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시ㆍ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10181(2010.05.20)

나.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없음

예천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2010년 9월 17일

예 천 군 의 회 의 장

예천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2.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

3.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4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 및 제3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매의무) ①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이 수립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 계획의 공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 등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이 집계․공표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 등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제9조(지원 등) 군수는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

3.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학교 및 친환경상품 관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

5.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

6.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10조(산학협력)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등)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14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