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6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2. 4.18. ～ 4. 23.(6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예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무과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농업기술센터

천면

◦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35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출장여비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개정(안 별표 1)

- 숙박비 지급기준 1박당 30,000원 → 40,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30,000”을 “40,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11. 08. 24. 시행)됨에 따라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11~’13년)인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2회차인 ’12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 군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음

◦ 기능직과 일반직 정원 조정

․총계 : 일반직 : 487명 ⇒ 489명(증2)(6급이하 454명 ⇒ 456명(증2))

기능직 86명 ⇒ 84명(감2)(6급이하 86명 ⇒ 84명(감2))

․본청 : 일반직 : 235명⇒ 237명(증2)(6급이하 220명⇒222명(증2))

기능직 34명 ⇒ 32명(감2)(6급이하 34명 ⇒ 32명(감2))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급	9급
현행 비율	0.6%이내	6.2%이내	28%이내	31.2%이내	24%이내	10%이상
조정 비율	0.6%이내	6.2%이내	27.9%이내	31.1%이내	24.2%이내	10%이상

◦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이상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10급상당
현행비율	4.7%이내	14%이내	20%이내	32%이내	29.3%이상
조정비율	4.8%이내	14.3%이내	19.1%이내	31%이내	30.8%이상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0.6%이내	6.2%이내	27.9%이내	31.1%이내	24.2%이내	10%이상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8%이내	14.3%이내	19.1%이내	31%이내	30.8%이상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	1%	96%이내	1%	1%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예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11	272	10	107	30	28	164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489	237	7	67	14	22	142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456	222	4	66	12	21	131
별정직 계	1	0	0	1	0	0	0
6급상당 이하	1	0	0	1	0	0	0
연구직 계	5	2	0	0	3	0	0
연구사	5	2	0	0	3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기능직 계	84	32	3	9	12	6	22
기능 6급 이하	84	32	3	9	12	6	22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안 제5조)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 진작

○ 임용절차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토록 근거 마련

나.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안 제10조)

다.「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안 제11조와 안 제11조의 2)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 제도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 보완

라. 근무성적 평정 (안 제12조의 2)

○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인사관리에 필히 반영하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표준안)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90(2012. 2. 22)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천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 본문 중 “임용권자”를 “군수”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 법 제63조제2항제4호․제5호의 경우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신설〉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자격) ①ㆍ② (생략)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6조(신규임용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무분야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신청,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녁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등 신청구비서류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4. (생략)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셜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 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천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삭제> 제8조의2(교육훈련) ①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직권면직) 군수---------- --------------------------- -------------------------- 1. <삭제> 2.～4. (현행과 같음)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 법 제63조제2항제4호․제5호의 경우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 ----------------------------- ----------------------------- ------------------------- 반영하여야 한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감면내용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감면조문은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대상 범위 확대

∙장애인 직계비속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및 장애인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

◦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8조)

- 한국도시가스 공사 소유 건축물 재산세 감면

∙가스관 제외 :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 50%감면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 등 8개 조문 삭제

-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현행 조례 제3조) : 특례제한법 제17조의2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5조) :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8조) : 특례제한법 제58조의2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0조) : 특례제한법 제85조의2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2조) : 특례제한법 제56조 제3항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3조) : 특례제한법 제60조 제4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6조) : 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7조)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보조사업 완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 경상북도 세정과-19706(2011.12.22) 「지방세 감면조례 담당자 회의 개최」

나. 입법예고 : 별도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예천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지역특산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2.「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가스관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300원을 말한다.

③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제96조를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의 형평을 맞추고 군민의 납세행정에 편의를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시시당 세액 조정 - 인하

○ 현행                               ○개정

비영업용		⇒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000시시 초과	22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관련 지침 시달

(경상북도 세정과-2799(2012.02.27))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현행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개정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6.(생  략)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

1.-----------------------------------------------------------------------------------------------------.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6.(현행과 같음)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사업의 기능(안 제4조)

ㆍ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ㆍ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예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 및 교육(안 제7조)

ㆍ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사용 조건 준수

ㆍ 농기계 임대 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 확인 후 임대

ㆍ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임대기준(안 제8조)

ㆍ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

ㆍ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

ㆍ 예천군 관내 주소지 및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ㆍ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

ㆍ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

○ 임대료(안 제9조)

ㆍ 임대료 : 취득금액 기준(안 별표)

ㆍ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 납부

ㆍ 농기계 사용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

○ 임대료의 감면(안 제10조)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ㆍ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대료의 반환(안 제11조)

ㆍ천재지변 농 작업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ㆍ사용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농기계 반납

○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안 제12조)

ㆍ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ㆍ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ㆍ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ㆍ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ㆍ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ㆍ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안 제13조)

ㆍ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 변상    ㆍ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 책임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

다. 예산반영 : 2012년 예산 확정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예천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익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행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시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히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예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제9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임대료 면제

③ 임대료를 면제 받은 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면제 사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농 작업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타인 명의도용, 감면 대상자 명의도용 등)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세척불량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적받은 경우

가. 1회 : 사용정지 3개월

나. 2회 : 사용정지 6개월

다. 3회 이상 : 사용정지 1년

3. 그 밖에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6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및「예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

(단위 : 원/일)

농기계 구입 금액	임 대 료	비 고
100만원 미만	5,00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0,000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60,0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0,00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80,000
2,5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90,000
3,500만원 이상	100,000

※ 농기계 세부기종 및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자			임 차 자
예천군수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군 읍면 (도로명 주소)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금 원(\ )
농기계 운 반	위 탁 운 반
	출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km				원
	입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km				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도로명주소) (속칭 )
작업면적			㎡ (일 평)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4.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자가 배상한다.

5.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7.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예 천 군 수  (인)

임 차 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 종 명	형 식	사용기간	임대료(원)	작업내용	감면금액(원)	감면사유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

예천군수  귀하

※ 첨부 :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계 약 년월일	임 차 인			임대기계(기종 및 대수)				임대 기간	작업내용	작업 면적 (㎡)	입․ 출고일		결 재
		성 명	주 소	연락처	기계명	대수	부속 작업기							담당자	담당	과장
							기종명	대수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일련 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기대번호	형 식 (규격)	수량	구입가격	구입일자	내구 연한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	계 약 년월일	임대 농가 및 작목반		임대기종(대)		임 대 기 간 (일)	임작업 면 적 (㎡)	감면액 (원)	임 대 료(원)			수 납 확인자	비고
									농기계 임대료	운반비	계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처 분 년월일	처분 대상자		위반조항 및 위반내용	처분내용	사용제한 기간	결 재			비고
							담당자	담 당	과 장
		성 명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