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3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09.  11.  2.(월) 11:00

檢 討 報 告 書

醴 泉 郡 議 會

목     차

【종합민원과】

◦ 예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건설과】

◦ 예천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난관리과】

◦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專門委員  黃 老 味

예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천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안 제3조)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무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이하.

-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기준 (안 제7조)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과 건축허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 개최.

- 경미한 사항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 및 방법 (안 제8조)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안전관리금 예치

- 현금 또는 보험증서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방법 등 (안 제12조)

-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어야 함.

-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안 제21조)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4. 검토의견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를 개선,       보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예천군       건축 조례」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전체위원의 4분의 1이하로 규정하여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하였으나 (안 제3조)

- 건축위원회의 구성, 임기, 수당 등 세부 조항별로 구분되지 않고 16개항        으로 나열되어 있어 조례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축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현금 또는 보증증서로 예치토록 규정하여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하여 대비 하였으며 (안 제8조)

-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및 업무범위, 대행수수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지도 단속을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4조)

- 대지안의 식재 등 조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안 제16조)

「건축법」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ꡒ제16조(식재 등 조경기준)대지안의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건축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ꡓ로 규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규정함 (안 제21조)

○ 동 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 되나

○ 지난 10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논의 된 바 있는 ꡒ제2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ꡓ는 조항을 신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동 조례가 2001. 5. 3 일부 개정된 이후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감이 있으며 전부 개정조례인 점을 감안하고 또한      「건축법」2009.10.2시행 및 「건축법시행령」2009.10.1시행 개정법령       들도 반영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규】

□ 건축법

[시행 2009.10.2] [법률 제9594호, 2009.4.1, 일부개정]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10.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타법개정]

제5조 (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8.5>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7.16, 2009.8.5>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기준 및 임기

가.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전문개정 2008.10.29]

제24조 (건축지도원) ①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8.10.29]

[별표 2] <개정 2009.7.16>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예천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중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인용조문 등을 정비 및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확한 법규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안 제9조)

-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완화)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안 제12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개발행위허가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안 제18조, 제27조)

- 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자문으로 경사도 완화

○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안 제20조)

-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함

․ 신청인이 직접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같은 법에 의해 지정·고시 가능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30조)

-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5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 기타 용도지역·구역 등의 건폐율 (안 제5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안 제57조)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완화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안 제58조)

-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건폐율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안 제59조)

-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안 제61조)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안 제62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지구는 150퍼센트 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 이하로 한다)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안 제66조)

- 기존 공장이 법령·조례·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용도

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

○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안 제68조)

-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교통·환경·방재·문화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안 제7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 19)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55종) 폐지(안 별표 19 제1호 차목)

-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안 별표 19 제2호 타목)

4.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예천군 계획 조례」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으로

○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군 계획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할 수 있는 사항을 완화        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안 제11조)

-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ꡓ로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를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ꡓ로 수정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09.7.16)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하였고            (안 제12조)

-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행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에서 경사도를        18도 이상인 토지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27조)

-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 제20조)

- 개발행위 허가 시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양

평가 실시 후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

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09.7.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자연녹지        지역 안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

- 또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고        (안 제66조)

- 군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 토지이용․건축․주택 등 군 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확보 하였으며 (안 제67조부터 제68조까지)

○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또한 국민권익       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투명한 계획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 2005년부터 시행한 제명띄어쓰기 및 낫표(「  」)사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2009. 4. 9 조례 제1906호로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를 3개월 한시 조례로 제정하여 일괄정비       한 바 있으며

○ 한시조례가 2009.7.10 자동 폐지된 이후 제․개정되는 조례는 비록        권고 사항이지만 상위 법령에서 계속 정비되고 있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순화하여 조례를 제․개정 하여야 함에도

○ 본 조례안은  전체조항에서  “~~조에 의하여”는 “~~조에 따라”로 “~~       조에 의한”은 “~~조에 따른”으로, 조례안 제68조제4항제3호 “경험이        있는자” 는“ 사람”으로 제7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관 련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0.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타법개정]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②법 제3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1.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9.8, 2008.2.29>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③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8>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한다)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08.2.29, 2008.7.28, 2009.7.7>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ㆍ제48조의4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09.7.7>

[유효기간 2011.7.8 : 제93조제4항]

제112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위촉 기준 변경

○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에 있어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 시행의 명문화

3.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기준 변경(안 제3조)

- 지역 재향군인회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신설

- 기타 위촉대상자를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

○ 통합방위 작전 수행에 따른 시행지침(안 제8조, 신설)

-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에 있어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는 내용 신설

4. 검토의견

○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위촉 기준 변경과 통합방위       작전 수행 등에 있어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예천군 통합       방위 예규」시행의 명문화를 규정하기 위하여 「예천군 통합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협의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국가정보원 관계자, 지방소방관        서의 장, 지역재향군인회장,기타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3조제2항제5호부터제8호까지)

- 국가정보원관계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제정(1997. 5.31)당시부터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지방소방관서의장은         같은법 시행령 개정(2006. 5.30)으로 추가 규정 되었으며, 제7호 지역        재향군인회장, 제8호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국방부        공고 제 2009-113호 2009. 9.28) 및 개정 추진중으로

- 제8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입법예고안을 보면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있어

- 제8호를 「통합방위법 시행령」입법예고안처럼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 2005년부터 시행한 제명띄어쓰기 및 낫표(「  」)사용.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2009. 4. 9 조례 제 1906호로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를 3개월 한시 조례로 제정하여 일괄        정비 한 바 있으며

- 한시조례가 2009.7.10 자동 폐지 된 이후 제․개정되는 조례는 비록        권고 사항이지만 상위 법령에서 계속 정비되고 있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순화하여 정비함은 물론 본 조례 개정 시 전체 조례를        검토하여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예천군 통합 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로 규정하여 통합방위        작전 수행등에 있어 「예천군 통합 방위 예규」시행의 명문화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통합방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2조제2항 입법예고안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        경찰청장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등을         작성․시행한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 등을 작성․시행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 개정으로 지역 소방 관서의장, 지역재향군인회장 등이 지역       통합방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합방위 협       의회가 운영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예규에       따라 시행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더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절차법」제41조등 관련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거쳐 경상북도       통합방위예규 조례반영 협조공문 자치행정과-479(2009.05.19) 및 제        123보병연대 2대대 예천군 통합협의회관련 조례 반영 협조공문 제        123보병연대-13493 (2009.09.09)에 근거하여 제출된 「예천군 통합협       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은 법적으로는 문        제가 없으나

○ 지난 10월 13일 의원 간담회시 논의 된 바 있는 상위법령인 「통합       방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공포되지 않고 입법예고 및 법적 절차       추진 중에 동 조례 개정 시기와 비록 권고 사항이지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동 조례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규】

□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②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06.3.3>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혐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99·3·31, 2006.5.30] [[시행일 2006.6.4]]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조,제8조(입법예고 ’09.9.28)

제2조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 등을 작성․시행한다.

제8조 (지역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 · 군 · 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 · 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