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43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종합민원과

◦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건설과

◦ 예천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재난관리과

◦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천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안 제3조)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무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이하.

◦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기준 (안 제7조)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과 건축허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 개최.

◦ 경미한 사항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

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 및 방법 (안 제8조)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안전관리금 예치

◦ 현금 또는 보험증서.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방법 등 (안 제12조)

◦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어야 함.

◦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마.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안 제21조)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건축법」개정 (법률 제8974호)

◦「건축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21098호)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국토해양부령 제76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결과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참조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11번지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	○ 제21조 (대지안의공지) - 공지기준이 강화되어있으므로 완화 요구	- 부분반영 침체된 지역경제와 도청이전공동유치지역인 안동시의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완화함이 타당함.	- 법 제58조, 영 제80조의 2 별표2 - 타시도 사례 등
종합민원과 건축담당부서	○ 제22조제3항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이 금지된 부분에 대하여 높이제한시 완화 적용함.	- 반영(제22조제4항) 시설녹지,공원ㆍ광장ㆍ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 법 제60조, 영 제82조
아	래	빈	란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천군 건축위원회 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이하 “관계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 층수 1개 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 변경

⑮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와 도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건축주 및 설계자가 심의에 참여를 희망하여 설명할 기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을 완화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띄워야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이하“관계공무원”이라 한다)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와 일괄협의 사항이 3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축사시설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로 한다.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 재배사 등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단층의 건축물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시멘트 가공 생산 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도로에 한한다)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 막이 시설

7.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

8.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시 건축사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 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대행업무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임시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 의 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군수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군수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건축 종합민원실) ①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축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1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5조 (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4.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 및 소매 시장 안의 건축물

2. 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안의 건축물

4.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종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부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 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군수는 식수의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곳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구 분	심 는 밀 도 (제곱 미터당)	상록수의 비율 (퍼센트)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 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50 낙엽수 5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 지 않고 키가 작은 나무)	0.4본 이상	-

② 제1항에 따라 심은 낙엽수는 1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 또는 무궁화 수종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 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 퍼센트 이상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9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5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긴 의자, 파고라

4. 식수대

5. 조형물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율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1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2.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3.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1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 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 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 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 제곱미터

제20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 및 이 조례 제22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제2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82조에 따라 가로구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 구획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ㆍ광장ㆍ하천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이 있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3조(맞벽 건축지역 및 기준)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1의 제1호의 가목 및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동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남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0.8배 이상

2. 채광창(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제6장  보칙

제2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영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미터 이상의 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6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3회로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읍․면지역의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 횟수를 총2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정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용 의 완 화 요 청 서(제4조 관련)

신 청 인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 해당 항목에 √
허가년도			허가번호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시 공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내용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예천군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표 1】

건 축 허 가 수 수 료(제10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원
	기 타 7,0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원
	기 타 15,000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0,000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5,000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0,000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0,000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0,000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0,000원

비고

1. 설계변경 및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공작물 축조신고의 경우는 공작물 1식에 7,000원으로 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1조 관련)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항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않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예천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중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인용조문 등을 정비 및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확한 법규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안 제9조)

∙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완화)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안 제12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개발행위허가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안 제18조, 제27조)

∙ 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자문으로 경사도 완화

○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안 제20조)

∙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함

- 신청인이 직접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같은 법에 의해 지정·고시 가능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30조)

∙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5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 기타 용도지역·구역 등의 건폐율 (안 제5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안 제57조)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완화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안 제58조)

∙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건폐율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안 제59조)

∙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안 제61조)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안 제62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지구는 150퍼센트 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 이하로 한다)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안 제66조)

∙ 기존 공장이 법령·조례·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

○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안 제68조)

∙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교통·환경·방재·문화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안 제7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 19)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55종) 폐지(안 별표 19 제1호 차목)

∙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안 별표 19 제2호 타목)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기획감사실-27(2009.01.02)

○ 경상북도 도시계획과-2541(2009.07.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6조, 제77조, 제84조, 제85조, 제93조, 별표 20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예천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계획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의 경우에는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그 밖에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북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군수가 별로도 정할 수 있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의 별표 1의2호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야생 동·식물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야생 동ㆍ식물, 국제적 멸종 위기종 등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지 않는 경우

7.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8.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9. 임상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제19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ㆍ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방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 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18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31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  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 어느 하나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2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 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 23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기타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5조(기타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터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 단지 :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제63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 「문화재보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 (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 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② 제1항의 완화 적용은 반환금 납부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9 제2호 자목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7조(기능) 군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군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제7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11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법 제113조의2의 본문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113조의2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76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7조의2 제1호 관련)

1.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사, 차목에 한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 라목을 제외한다)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위촉 기준 변경

○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에 있어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예 천군 통합방위 예규 시행의 명문화

2.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기준 변경(안 제3조)

∙ 지역 재향군인회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신설

∙ 기타 위촉대상자를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

○ 통합방위 작전 수행에 따른 시행지침(안 제8조, 신설)

∙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에 있어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는 내용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정보원 관계자

6. 지방소방관서의 장

7. 지역재향군인회장

8. 기타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합방위 작전 수행 등)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5.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 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국가정보원 관계자 6. 지방소방관서의 장 7. 지역재향군인회장 8. 기타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 설>	제8조(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