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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 눈] 기초의회 폐지가 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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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01-29 | 조회수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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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기초의회 폐지가 답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부산일보) 입력 : 2019-01-29 [18:57:04] 수정 : 2019-01-29 [19:00:46] 게재 : 2019-01-29 [19:17:06]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부활한지가 약 20년이 흘렀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예천군 구의회 의원 사대로 기초의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기초의원 제도를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기초의원들을 동원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특별한 권한이 없는 지역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략된 구의회 의원 제도는 어떤 변화가 없는 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구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의원이 처음 부활한 시점에서는 지금처럼 년 봉제도가 없었다.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 하겠다고 선거 때마다 외쳤지만, 날이 갈수록 봉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었음을 개탄한다. 필자는 2가지 안을 제안을 하고 싶다. 기초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에 기초의원들의 세비를 청년 일자리나 복지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기초의원을 대신할 수 있는 현 통장제도를 보완해 기초의원들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장은 그 지역을 훤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효준·부산 북구 시랑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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