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간만의 출석체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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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1-30 | 조회수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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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 폭행 사건에 분노해서 여기 게시판에 매일 한 번씩 글을 썼는데, 최근 며칠 동안 생업이 바빠서 그러지 못 했어요.
매일 와서 질책의 글을 쓰지 못 해 미안합니다 ㅋㅋ 그래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사는 꾸준히 체크하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징벌적 배상금을 제외한 청구 금액이 약 500만불이네요?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하면 2, 3배는 쉽게 올라갈 듯 합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참 처벌이 약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뭐... 짤 없죠 징역 100년 200년도 간혹 나오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수백억, 수천억 판결도 나오죠 이번 사건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판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한국 법원이 미국 법원의 요청을 받아 판결 내용을 집행하려 할텐데, 잘못 하다보면 예천군의회가 그걸 부담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 구상권을 청구할지 말지는 그 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구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우는 소리 합니다 예천군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댁들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졌다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얼굴에 철판깔고 사퇴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죠 이번에 제대로 인생의 쓴 맛을 보기 바랍니다 적어도 전과3범이 될 박종철 의원과 보도방 운운한 분은 평생 불명예을 갖고 살아요 대한민국은 법이 물러터졌지만 시민의식은 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부당한 정권을 촛불혁명을 통해 퇴진시키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전에는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됐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고작 시골도시 군의원이 이런 중차대한 사고를 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구요? 별 볼일 없는 양반들이 한줌도 되지 않는 권력에 취해 저지른 행동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한 번 두고봐요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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