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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7월26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권도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권도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보고는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5급 승진 리더 과정교육 참석 중으로 불출석 통보되어 보고 및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산림축산과장 조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영구  예,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분야에 축산업의 경우 소규모영세 농가에서 전업 화 규모화가 되면서 가축의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축사역 두수가 증가되면서 노동력 증감을 통한 효율적인 가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사육두수가 4만 마리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한우농가 사료 자동급이기 시설이 8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가수로 보면 1635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 맞춰 한우농가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의 경우 매년 8개 정도 추진 지원하는데 이 정도로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한우농가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은 대당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본인부담이 한 40%하고 보조가 60%입니다.
  이 사업은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증액을 숫자를 늘리려면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별도로 하자면 군비를 더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가사료 자동 급이기는 사실 농민들에게 굉장히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데 큰 도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사실 의원님 뜻을 잘 알아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있어서 고령화 되어 가는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가축관리를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급이기 시설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동은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10월이면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게 되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신동은  저번에 조례할 때도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참 운영측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이걸 처음에 유치를 해서 조성을 시작할 때부터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사안 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걱정 속에서 개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하였거나 그 운영이 좀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영하든, 또 위탁하든 간에 최대한 운영 적자가 덜 나는 그런 선으로 잘 연구해 주시고요.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면밀한 검토가 없이 공약이 되고 그래서 시행이 되다보니 결국은 운영비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예천군에도 자꾸 한 개 한 개 씩 불어나는데 이런 게 많이 불어나면 결국은 나중에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면 군에 재정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목재문화체험장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 국·도비를 신청할 때 보통 보면 실과에서 신청을 해서 보통 2월에서 4월까지 국·도비 신청을 하죠?
  2월에 국비 신청을 하고 4월에 도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되고 그게 국·도비가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내려오면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비 부담으로 남게 되는 시설들 이런 거를 줄이자면 국·도비 신청을 할 때부터 미리 국·도비 신청기한에서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걸 수합해서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실과별로 이렇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런 거를 좀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신청할 때 좀 유의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된 이후에 주요사업들이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목재문화체험장도 이제 직영을 할 경우 저번에 직원이 3~4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4명 정도
○의원 신동은  4명 정도요?
  이게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인력도 최소화해서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탁을 준다면 목재를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축사라든가, 돈사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최근에 축사 민원은 불법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고평1리 뜰에 돈사 있는 거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예, 그것 때문에 고평 2리에 가면 바람이 그 쪽으로 불어서 고평2리 주민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얘기를 한다, 방송사에 연락을 한다, 해서 방송국에서 나왔다, 갔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게 축사를 지으신 분이 축협에 계신분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리 제한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건축허가는 이제 건축도시과에서 나와서 직접적인 건은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신동은  그래요?  그 악취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산림축산과 쪽으로 안 들어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일단 우리 직원이 몇 번 나갔는데 기본적인 악취가 나거나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동네를 방문했을 때도 냄새가 많이 나던데.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아주 살기가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언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악취가 나면 악취저감제 살포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신동은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형식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동인  예, 조동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나무라던가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경우에 관리를 몇 년간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저희들 일단 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풀베기 이런 걸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림을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 일단 심어놓고 그 다음 부터는 풀베기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다음 덩굴작업 그다음 나무가 조금 자랐을 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해서 보통 3년 정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3년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제가 심은 후에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다 죽은걸 몇 군데 봤었거든요.
  예를 들어 참나무 같으면 베어내도 굉장히 자라는 것이 빠른 속도로 가지가 나와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림을 할 때에 나무 수종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 나무 상황에 따라서 선택기준이 다릅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수종은 산주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수종을 정하는데 수종을 한 장소에다 여러 수종을 섞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수종으로 보통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여기서 제가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주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좀 지도를 하셔서 주변에 베어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빨리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심으면 그나마 참나무가 빨리 자라지만 그 나무도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늘 때문에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아, 이렇게 3년 동안 관리했는데도 세금이 많이 세는구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수종 선택 좀 잘해주시고 사후 관리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 세금이 세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의원 조동인  예, 분명히 확실한 관리를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형식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철  예, 축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답하시느라.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박종철  저 박종철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5페이지에 있는 거 그죠? 
  목재체험관. 
  제가  할 말을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이, 지금은 사업전경 완료가 10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영 있잖습니까? 어차피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되는 거로 벌써 간담회 때 다 됐고, 그렇다면 적은 인원의 운영보다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옥체험마을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우수 작가들을 모셔다 놓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좀 더 관광객이던 외부손님도 유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 점도 생각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박종철  그리고 203쪽에 육성지원 있잖아요. 그죠?
  잠깐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보조 사업이라는 게 동종 사업에 대해서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면 한우라는 것은 사육 두수가 있고 또, 우사 수가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보조를 주는 것도 더 줄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점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예산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한우는 실제 우리 농업 쪽 보다도 이렇게 단독으로 한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육농가가 진짜 송아지가 수정부터 도축장 갈 때 까지 아니면 뭐 시장에 나갈 때 까지 전적으로 다 지원을 받는 게 한우에요. 그죠?
  축산계에서는 너무나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농가에서는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축사 환기시설 송풍기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왔고 이젠 뭐 거의 지원될 만큼 지원되었다고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사업을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이제 더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의원 박종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형식  예,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김은수 의원  194쪽에 가축사육 표에 보면 우리 예천에는 염소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염소는 아마.
  가축은 되어있는데 여기 도표 상에는 없습니다.
김은수 의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죠? 염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예.
김은수 의원  염소 농가가 이제는 우리 예천군에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염소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한우농가는 사실 지금 지원을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염소는 방목을 하잖아요. 그죠? 
  주로 방목을 하는 편인데 제가 가장 필요한 게 물,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물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하는 축산과에서 그걸 꼭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저희들도 염소에 대해서 사료 자동급여기라든가 몇 개 지원 사업은 있긴 있습니다.
김은수 의원  예, 물도,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쪽에는. 
  염소농가는.
  그런 거도 현장 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 의원  그리고 208쪽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1개소인데 왜 이게 비용이 커서 그런가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2000만원?
김은수 의원  예, 금액이 커서 1개소만 지원하는가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시설하는데 금액이 그 정도 드니까 이제 그 예산 가지고는 1개소밖에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은수 의원  그런데 지금 1개소에만 이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1개소 지금 우리 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용궁면에도 사실 이런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가 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1개, 년 간 1개가지고 되겠나 싶어요.
  그래도.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필요성은 다 느끼는데 보조가 그 정도까지, 자비로 하신 분은 또 자비로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김은수 의원  그런데 주민들과 이렇게 되면 불협화음도 생기고 하니까 좀 보시고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분들하고도 농가 주민들과 상의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본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물량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김은수 의원  지금 이런 거 예산 좀 더 확보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면 군비가지고 라도 해야 되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김은수 의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축사 허가 할 때 보면 주민들과 대화를 좀 해서 마을 입구에 축사 짓는 거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네 입구에.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뭐 축사 거리제한 방어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조례 개정을 지금 해서 곧 있으면 시행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 의원  예,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김은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형식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권도식 의원   권도식입니다.
   195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목공체험실, 여기에 목공 교육장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권도식 의원  여기는 유료 입장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교육생을 모집하면 교육비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도식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교육원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권도식 의원  그러면 체험이라는 거는 거기 온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이거는 목공교육장은 조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있는 교육장소이고,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체험하는 것은 본관 목공체험장 2층에 별도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권도식 의원  제가 문의 드린 거는  밑에 보니까 7월에 목공기계 및 장비 구입 이게 전동 공구 이잖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장비가 종류가한 20개 넘습니다. 예.
○권도식 의원  저도 여기에 좀 관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쉽게 말해 학생들이 다치고 이런 경우도 좀 나오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학생들한테는 하나도 위험한 공구는 사용하지 않고 접합하거나 못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그런 작업하는 것만 체험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권도식 의원  참고로 혹시 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거기에 대한 보험도 가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도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예, 권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의원 조동인  좀 전에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과 김은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도 강조를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208쪽 관련 되는데요.
  저쪽에 지금 감천 쪽에도 보면 돈사 문제로 인해서 한 6, 7개 동네가 특히 아침, 저녁으로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하면 많이 냄새가 나고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미 허가가 되었더라도 아까도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후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비가 왔을 때에 그다음 좀 냇물이 불어났을 때에 그때 좀 한번쯤 그런 곳에는 방문을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에 방류가 되기도 하고 고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왔거나 물이 좀 불었을 때 특히 그럴 때는 한번쯤 방문을 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돈사 문제는 지역민들하고 짓기 전에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축산 폐기물하고 악취, 수질관리, 이런 거는 직접적인 업무는 환경관리에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처음에 축사 건축하고 위치문제 이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건축도시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민들과 동의 관계, 이거는 어떤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예, 산림축산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형식  조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뭐 환경관리과 업무든 도시계획과 업무든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어차피 허가는 거리 문제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 쪽에서 할 거고 환경 문제는 환경과에서 하겠죠.
   그렇다면 악취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아까 제가 고평1리에 고평2리에 냄새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같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방송국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제기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갔더라면 그런 정도는 인식을 하고 현장을 봐야 합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런 인식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악취저감 시설 지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아까 김은수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이런 악취가 나면 이런 시설을 많이 좀 권장을 해 가지고 악취가 안 나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네 다녀보면 민원사항을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고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거로 그렇게 심각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인식하에서 현장을 좀 보고 또 개선 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신동은  또 이런 저감시설 같은 이런 거도 좀 될 수 있으면 악취 많이 나는 데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악취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신동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형식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창우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보, 풍양에 정창우 의원입니다.
  산립축산과 과장님의 그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의사부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동해 건 제2청사 관련하여 결사반대함을 밝히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선 지금보다 더욱 더 사업진행에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202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우수읍면 포상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12개 읍면에 전체가 다 포상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기준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산불이 12개 읍면 중에서 한 번도 발생이 안 된 읍면이 5개면입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난데가 4개, 그 다음에 이제 다수가 산불이 난데가 3개 읍면 그렇게 났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평가할 때 산불 발생 그것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불 예방 활동이라든가, 산불 감시원 운영 실태라든가, 산불초소 관리시스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최우선 읍면을 한 개 하고 나머지는 발생 안 했던 4개면은 우수로 해서 포상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난데는 저희들이 다음에 하반기에 산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격려금을 조금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창우  예, 일반적인 시각에서 제가 봤을 때 전체가 12개 읍면에다 상이나 이런 거를 주면 좋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약간 포상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조금 성격을 포상을 격려하는 격려 문구를 붙였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발생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힘을 내서 잘하라는 격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성격을 고쳤습니다.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이형식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에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형식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본 회의장이 마지막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형식  예,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말에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서 큰 결심을 하시고 명퇴하신다 는데 오늘 마지막 이니까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  예, 뭐 소회를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돌아보니까 뭐 별 할 일도 없이 오늘까지 온 거 같은데 그중에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소신 있게 해왔다 하는 거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의회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대과없 이 농촌지도사업을 잘 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면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오직 농민들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대 의회가 개원 된지가 1달이 다 되어갑니다만 다시 한 번 8대 의회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천군 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이형식  뭐 박수를 치고 그래요?
  예, 질의가 없는 거로 알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곤충연구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형식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창우  예, 정창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 곤충유통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2018년도 3월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에 수입금은 얼마인가요?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제가 수입금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이란 인터넷 상의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곤충유통사업단에 인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올라와서 며칠 안 되어서 한번 만났습니다.
  몇 명 오셔서 만났는데, 이분들이 가끔 행사 때 부스를 배정 받아서 곤충이 첨가된 빵이나 각종 푸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곤충 식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의원 정창우  그러면 혹시 이제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도 있잖습니까?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예천장터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거기에서도 연관이 되어있나요? 혹시.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천장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원 정창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천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안에 배너나 이렇게 해서 곤충유통사업단 인터넷 쇼핑몰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예, 아시겠지만 이제 쇼핑몰이라는 게 어느 거나 다 그렇겠지만 찾는 인원이 많아야 수입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활동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형식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동인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힘이 많이 드시겠습니다.
  347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용곤충에 대한 외부의 성공사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지금 외부의 사례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의원 조동인  예, 어느 정도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도 미래 산업이니까 더 지원할 건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또 해야 하니까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소 생소한 면도 있고, 지금 잘하는 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제가 생각할 때는 곤충식품은 저희 군에서도 매년 2015년도에도 곤충사육장을 10개소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곤충사육장을 짓고 사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개 지원한 농장에 한 개가 운영되고 9개가 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소애나 굼벵이를 생산하니까 돈이 안돼요.
  생산을 하면 그 비용하고 자기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제가 며칠 전에 곤충유통사업단 단장 최병수씨를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굼벵이를 해서 간 기능에 좋다고 건강식품에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굼벵이 즙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저도 먹어 보니까 한약하고 똑같고, 다른 어떤 꾸꾸한 냄새가 없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농가에도 생산을 해서 같이 판매 할 수 있으면 안 되겠냐 하니까 본인 농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00㎏ 되는데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50㎏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쪽에서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같이 홍보를 해서 곤충을 어떤 식용, 어떤 건강식품이나 또 안 되면 우리 누에처럼 축산 사료 첨가제를 해서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서 좀 소비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쉽지는 않고 아마 걸음마 단계 인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걸음마 단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예천 우리 고장에서는 이거를 많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조동인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형식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346쪽에 곤충요리 교육 희망자가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명은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제가 가서 현황을 보니까 양봉대학도 그렇고 산업곤충대학도 그렇게 곤충조리교실도 그렇고 우리 관내 사람이 한 60,70%되고 또 관외 사람들도 일부가 있고 해서 희망한 사람을 받은 게 이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김은수 의원  그러면 관내 사람들이 관내 사람들인데 사육 농가에서 주로 교육을 받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대부분 곤충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 사육농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 의원  그럼 교육 내용은 정해 졌고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하반기에 교육을 할 건데.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예.
  하반기에 교육 할 거는 앞에 보고 드린 거 남은 교육하고 곤충조리 교실은 지금 사업자가 선정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교육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은수 의원  앞으로 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요리를 강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옆에 347쪽에 유통사업단에도 보면 저도 굼벵이를 먹어 봤거든요.
  지금도 먹고 있는데 사실 좋기는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거를 홍보를 구전으로 할 것이 아니고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소애라든가 예굼이. 굼벵이죠?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예.
김은수 의원  이거의 효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거를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유통이 잘 되는 판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수 의원  앞으로 구전 홍보보다 저는 구전으로 듣고 먹었는데 자꾸 구전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굼벵이라든가 곤충을 활용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생태원에 많이 오잖아요?
  오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낵, 곤충을 활용해서 스낵을 만든다든가, 사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 의원  잘 알겠다는 거는 하실 거죠?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형식  예, 김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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