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1월12일(월)오전11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 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 4.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시현 의사담당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1월 5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시현 의사담당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1월 5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제2농공단지 용지 매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매입이며 당초 취득사유는 예천농공단지 부지매입업체가 탄산음료 라인 증설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하여 매입하고자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보문면 승본리 575번지 외 3필지로 총 매입면적은 3만 6923.8㎡이며 사업비는 39억 9880만원이 소요됩니다.
46페이지 위치도와 사진대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주변농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종류는 취득건 으로서 취득사유는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하부지역 주변 농지를 매입하여 환경피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군에서 매립장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는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순환형매립장 사용 기한연장 협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에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예천읍 청복리 457번지 한 필지로서 면적은 3243㎡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예천군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청사건립을 완료하여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며 주요내용은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잉여금은 예천군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제2농공단지 용지 매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매입이며 당초 취득사유는 예천농공단지 부지매입업체가 탄산음료 라인 증설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하여 매입하고자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보문면 승본리 575번지 외 3필지로 총 매입면적은 3만 6923.8㎡이며 사업비는 39억 9880만원이 소요됩니다.
46페이지 위치도와 사진대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주변농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종류는 취득건 으로서 취득사유는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하부지역 주변 농지를 매입하여 환경피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군에서 매립장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는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순환형매립장 사용 기한연장 협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에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예천읍 청복리 457번지 한 필지로서 면적은 3243㎡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예천군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청사건립을 완료하여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며 주요내용은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잉여금은 예천군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창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군정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신도청 시대의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삼강문화단지,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목재문화체험장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이 수반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녕을 위해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해의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더욱 살기 좋은 예천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창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군정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신도청 시대의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삼강문화단지,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목재문화체험장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이 수반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녕을 위해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해의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더욱 살기 좋은 예천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