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2020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수련계획안,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예천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예천군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안, 2019년도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 2020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계획안,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동인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수현  행정지원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내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금 및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 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금 2천 700만 원과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로 출연하는 11억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천군민장학회는 2018년도 12월 10일부로 외부에서 군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21일자로 적립금액이 100억을 돌파하게 되었고 현재 인원은 이사 15명에 감사 2명입니다.
  아래 부분에 출자출연예정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자출연금액은 11억 4750만원으로 올해에 10억 1750만원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학생추계를 보면 금년도 3910명 대비 총 510명이 증가한 442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예산액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2억 사업비는 기존의 원어민 강사 4명을 채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순회수업을 하고 있었던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픽(EPIK)이라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부단위사업계획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직사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유인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고 안 3조에서 4조는 예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주요내용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의 운영구성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적극행정의 총괄책임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26쪽에 재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에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7쪽에 운영조례안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예천군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예천군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행사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을 군민의 날 매년 10월 16일 외에 별도의 날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군민의 날과 비슷한 시기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축제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1쪽에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재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은 382만 3000원입니다.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예산현황은 382만 3000원이며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6페이지 출자출연심의서 요구서입니다. 18:58
  출자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자출연필요성과 지도감독부서의 의견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재의 개선,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운영과 구제업무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 총 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첨부 자료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기부자명부관리, 예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및 위원회 해촉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심의요구, 위원회의 회의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였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2페이지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조 지원 사업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예천군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예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출연금액은 3억 원입니다.
  출연기간은 금년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군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액의 10배를 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특례보증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예산현황은 3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자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대상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도에 3억 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은행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감독 부서의견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출연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사업계획서입니다.
  내년도 2020년도에 출연액은 3억 원인데 연도별 계획은 금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해서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3억 원씩 발행하서 총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에서 112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내년도에 3억 원을 출연하면 금융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을 해서 한 160개에서 170개 정도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문화관광과장 오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반영하고자하는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의 필요성은 곤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성공개최에 따른 우리군 브랜드 상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입니다.
  지도감독부서의 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3번의 곤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예천군의 브랜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2020년 개최되는 예천곤충엑스포는 기존 생태원의 최대한 활용과 예천읍 시가지를 연결시켜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전략적 운영시스템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출연금은 전시연출사업, 회장조성사업, 행사지원, 홍보사업, 일반관리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정상적이고 아니면 내년에 계고 같으면 맞습니다.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쭉 해왔었는데 지난해 간담회 때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기획실장님이 예천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올해 예비적으로 두었던 사업이 그것의 일부분을 올해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해결하면서 내년도 예산부담도 줄고 올해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말씀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신향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개 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2020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비 출연금 1억 8600만 원입니다.
  목적은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 안전 도모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22년까지 2500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 기업체 또는 농·수협 등 특수조합입니다.
  지원 분야는 소득증대사업과 특화작목 육성, 특산품 개발사업, 그리고 농어업시설 부족개선 및 신기술 개발 지역특화사업육성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금리가 영리 1%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에게는 2억 원, 법인 5억 원, 기타 10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형태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자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대상은 경상북도이며 근거법령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지도감독 부서 의견으로서는 시장경쟁력 강화 및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시설 기타자금에 대하여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 자료 출자출연사업계획서는 간담회 시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2020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운영비 지원은 5천만 원입니다.
  목적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유지와 자율적이고 역량 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통한 수출기반 확보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내년도까지 100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품목별수출협의회입니다.
  지원품목으로는 도내에서 생산한 수출 신선농산물입니다.
  지원 분야는 신선농산물의 클레임 발생 시 손실에 대한 보상자금입니다.
  그리고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비용이고 기타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으로 지원 비율은 기금 70%와 자부담 30%입니다.
  지원한도는 품목별수출협의회 당 연간 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출연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경상북도이며 근거법령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지도감독부서 의견으로는 최근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직접보조금 형식으로 농가에 지원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수출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사업계획서는 간담회 시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기금출연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