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영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예천! 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드론을 활용한 농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 장치를 뜻합니다.
  드론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융합된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드론 산업은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정부에서도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2017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대의 드론을 구입하였지만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며, 2019년부터는 영상용 드론 운용, 드론지도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드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체계적인 드론 활용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응하여 벼 직파재배 및 구제역, AI방역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개발 초기엔 국방 분야에 많이 활용되었지만, 선진국은 발빠르게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경영컨설팅회사와 경제연구소에서는 농업에서 드론의 활용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인력이나 공동방제의 경우 1ha당 살포양이 약 1,000L 이상 되지만, 드론 방제의 경우 8~10L로 집중살포를 통해 농약이 토양에 침투하는 양을 줄이고 기존 기계 살포보다 5배 빨리 살포를 끝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신속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을 하면 작업시간을 대폭 단축 할 뿐만 아니라 인력과 작업 비용도 85%나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살포 시 정밀 방제가 가능하고 농민의 농약노출도 막을 수 있어 농업에 종사는 군민들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통한 정보 수집을 통해 농작물 생육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파종 전 드론을 활용해 토양분석을 하면 농작물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물을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하는 관개와 토질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듯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게 되면 다각적인 부분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께서 드론의 효용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실시 중인 드론지도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전 농민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드론 분야 선도 지자체인 영동군의 농업분야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을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현재 농업분야 드론 활용을 위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부처는 물론 생산기술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에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 교류를 하는 확실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차원에서 드론을 활용해 농업을 지원 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력·기술·자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약점인 고령화, 숙련인구 감소, 기술변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 드론을 활용하여 농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드론 활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  신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특별 방역 지침에 따라 군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한 덕분에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의 진흥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 지원, 경영 능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사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실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정산에 필요한 준용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계획 시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김준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우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주민 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및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군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고 지급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포인트 부여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예천군 소속 공무원, 예천군의회 의원,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포인트 부여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절감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상 시정 요구·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서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고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조치,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및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큼 다가온 가을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을 다니시며 현지 확인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현지 확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정비와 성실한 보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었습니다.
  특히 마을진입로 확포장, 급수구역 확장 등 지역 주민들이 바라던 숙원사업들이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꼼꼼하게 시공되어져 앞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천박물관, 삼강문화단지 등 주요 관광지에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군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공사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과 시공 상의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이 지적된 사업장도 있으니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지 확인이 알찬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며칠 전 지났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치신 군민들께서 다가올 추위로 한층 더 어깨가 움츠러 들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염려됩니다.
  이럴 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따뜻한 의정과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군민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