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3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7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651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996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54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4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384억 36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50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지역 주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재난대비 및 긴급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 및 성립 전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여 군정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 절감과 불가피한 사업 조정 및 삭감 정리한 총 48억 8700만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그 외에 주민불편 민원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 현안사업, 주민건의사업 등을 반영한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 및 경상북도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대응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 현안사업, 주민건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필수법정경비 등 의무경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 판단이 됩니다.
  현 경찰서와 군유지의 상호 교환을 추진하여 예천읍 시가지 일원에 재산을 집약시켜 행정의 효율성 및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교환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 단속 장비 설치 사업 및 무인 장비 설치 등 주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 사항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있음을 예산 심의 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미책정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지원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주민불편사항인 관정 공사와 더불어 관로 시설 확충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로 승인된 본예산을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임의로 삭감하여 신규 사업에 재편성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전략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 추계로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도 사장되지 않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의 예천사랑운동 홍보 물품 구입은 예천사랑운동의 방향성을 살펴 포용, 배려, 화합의 군민성을 강화하며 예천사랑운동 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근 시·군 및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후 우리 군에 접목하여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물품 구입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예천사랑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및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수요조사 시 관내 업체와의 공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마산업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사업 시행 전 업체와의 상호 계약이나 확약서를 작성하여 기간과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천향교 제례상 등 제작 구입 지원은 세출예산 편성 및 회계 업무에 부적절하므로 향후에는 예산 및 회계 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삼강문화단지 기계실 냉난방 보온재 설치 사업은 결로 및 동파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온재 설치에 초기 설계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시 철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미충족되는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철저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 수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수 이용 시설은 관로 시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예산에 대하여도 시급성과 효율성은 물론 예산 편성 전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수립단계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과목과 예산 부기 등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전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97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