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천면, 보문면,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소관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천면, 보문면,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향순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면장님 늘 면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933쪽에 보면 포2리 농바우 용배수로 작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를 했는데 당일날 계약을 했어요, 같은 회사에. 이것 뭐 이유가 있나요?

○이형식 위원  사업명은 같은데?

○이형식 위원  뭐뭐로 했어요?

○이형식 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946쪽에 보니까 타 면하고 좀 다르게 3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했네요. 다른 데는 거의 뭐 가격하고 건수하고가 거의 차이가 안 날, 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3개 업체에, 2개 업체라고 봐야 되겠네. 몰아주기식으로 좀 했어요, 사실은. 다른 데는 1건 내지 2건 이랬는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잘하는 데 많이 줬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뭐 좀 더 주는 것은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골고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특수시책에 독거 어르신 다육식물 친구 만들기라는 시책을 하셨는데 이것은 235만 원을 가지고 다육이를 사서 보급을 해서 키우는 그런 겁니까?

○신동은 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신동은 위원  이게 이제 다육이라고 해놓은 게 이걸 다육이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이 퍼질 수가 있어요.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동은 위원  그래서 다육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육이 몇 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정말 거기에 취미를 제대로 붙여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얼마나 이 어르신들이 그것만 그냥 키우는지 안 그러면 또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키워나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기왕이면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을 하면, 기왕이면 정말 재미를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좋은 시책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고향 면에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고요.
  924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어요, 조치결과하고. 전반적인 공사내용을 보면 그래도 골고루 우수업체 자격을 갖춘 관내 업체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올해는 계약을 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중에 문제는 오늘 보문면도 와있지만 모든 면에 10여개 면이 다 똑같은 공통사항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수업체와 형평성 있는 것은 좋다고는 하지만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요, 직영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정부패, 그렇죠? 또 능력 있는 업체들을 골고루 주기 위한 감사를 지적을 하고 하는데 감천면에도 이렇게 보면 몇 군데 회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하도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공사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도를 주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천면에도 잘 파악을 하셔서, 감천면뿐만 아니고 10여개 읍·면이 똑같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염려차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직영을 주는 업체는 과감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2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주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부금을 10%, 15%, 20%를 먹고 또 하도를 준다는 것은 실제로 부실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면단위에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장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그분들이 또 이사로 등재해 있는 분들이 그 동네 일이 가게 되면 면장님들도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또 이사 등재되어 있는 업체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많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보면 지역을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요즘 면장님들이. 그래서 골고루 자기 면에, 본 면에 많이 드리고 또 읍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챙기자고 하니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이사 등재되어 있는 업체들, 그리고 직영을 하지 않고 하도를 주는 업체들, 그런 것들은 선별을 잘해 주셔가지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또 다른 모습의 조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향순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구 강영구 위원입니다.

○강영구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 있지요, 면장님?

○강영구 위원  몇 건 중에 이 2건 우리 유휴지 코스모스 경관단지하고 고구마, 아 이것 참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구마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지요, 그렇죠?

○강영구 위원  이게 우리 새마을협의회에 또 저것도 될 수 있지만 주위에 기부도 하고 그게 우리가 기초생활거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부지를 매입한 그 부지지요, 그렇죠?

○강영구 위원  안 그래도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풀밭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간방3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보문면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군을 봐서도 그렇고 좋은 시책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문면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에도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면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따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보문은 특수시책을 3건이나 했네요. 그렇죠?

○신동은 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 또 좋은 시책을 하셨는데, 간방리 코스모스 경관단지가 박물관 있는 데 거기입니까?

○신동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61쪽에 어르신 다정다감 콜센터 운영하는 거요. 이것 독거노인들은 직원이 아니라도, 뭡니까? 도우미들이 안부전화하고 이렇게 방문하고 하지 않나요?

○신동은 위원  아, 복지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신동은 위원  아주 세밀하게 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네요. 수고하셨고.

○신동은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공사하고 자재 집행에 관해 가지고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제 2020년도, 21년도 상당히 균형 있게 고르게 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집행을 한 것은 참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감이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역별로 특수시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특히 보문면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특수시책으로 보문면민들의 화합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 또 다정다감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보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감천면장님, 보문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당 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참 일이 많은 부서인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442페이지 회룡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회룡포에 모래가 유출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좀 알고 있습니까?

○조동인 위원  알고 있어요?

○조동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알고 있다면 어떤 지금 대책이라든가 지시라든가 방안을 갖고 있던가요?

○조동인 위원  예정이라고요?

○조동인 위원  그러면 모래는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는 모래가 아니라 그 자체에 있는 모래를 이쪽저쪽으로 균형을 잡아준다는 얘기지요, 물 흐름에 따라서?

○조동인 위원  그전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텐데 어떨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앙부처에도 그 담당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대책이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그전의 얘기로는 전혀 손을 못 대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면 달뿌리풀 있잖아요?

○조동인 위원  인력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답변에, 조치결과에.

○조동인 위원  그래, 매년 모니터링 하여 풀을 제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까?

○조동인 위원  그래요?

○조동인 위원  그전에 우리 확인 갔을 때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지방에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불도저 같은 게 들어가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모래 흐름을 잡아주고 또 고르게 하고 풀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조치결과로 봐가지고는 뭐를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몇 년에 하면 너무 일이 누가 보더라도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년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매년 조금씩 달뿌리풀도 제거하고 물의 흐름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다른 또 어떤 모래 유출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조동인 위원  또 한 가지는 445페이지 박물관 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탁 유물이 가장 많아요, 현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조동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기탁 유물이 약 38%이고, 지금도 기증이라든가 기탁 유물이 들어오죠?

○조동인 위원  그래요. 이런저런 유물 다 중요하지만 특히 기탁 유물 같으면 박물관에서 책임을 지고 잘 보관해 달라는 그런 어떤 주문이 있고 또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동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수장고 확보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보하고 보물 얘기가 나왔어요. 국보, 보물이 늘어날 경우에 여기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 당연히요.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국비 확보에 좀 더 어떻게 유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동인 위원  그렇죠.

○조동인 위원  예, 그 답변에 보면 상당히 힘이 들어가 있는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보물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보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수장고 확보에 더욱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쪽에요. 공통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관계가 있죠?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인가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편성이 되면 그 사회단체별로 그걸 집행을 하죠? 집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면 사실 그런 거를 집행을 할지 말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은 단체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몇 명 오지를 않고 행사는 몇 명 없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질 수 있지요. 그럴 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좀 실·과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단체에서는 예산을 받으면 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이 안 좋으면, 그럴 때는,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집행을 보류를 한다든가 연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실·과에서 컨트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447쪽에 보면 지금 여기 사회단체 지원이 73건이나 되네요. 그렇죠? 2020년도에 73건, 또 2021년도에 71건, 이렇게 70여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서에 거의 다 각자 명기가 되지요, 각각 그렇죠?

○신동은 위원  그래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잘해 놓으셨는데 예천문화원의 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예천문화원에 상당한 건수가 있고 또 예총에 해당되는 게 또 쭉 있고 민예총에 해당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컨트롤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예천문화원을 예를 들면 예천문화원에다가 이런 관계되는 사업들을 다 같이 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신동은 위원  물론 그렇지요.

○신동은 위원  아니, 지금 그 예산서에 이 문화원에 가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충효교실 운영 지원 5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예산서에 표기가 되잖아요, 지금?

○신동은 위원  그래 실리잖아요?

○신동은 위원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실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예천문화원에서 예산 요구를 문화관광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들을 심의를 해서 전체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문화원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한 결과를 10억을 그래 주면 예천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문화학교 지원하고 하는 데다 각각 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신청한 대로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 이렇게 각각 우리 예산서에 실어가지고 할 필요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동은 위원  심의위원회를 하죠.

○신동은 위원  아니죠. 이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신동은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런 10건이 들어왔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사업내역 해 가지고 10건이 들어왔는데 그 10건이 들어온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신동은 위원  심의 결과 잘릴 것은 잘리고 이래 가지고 10억이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합해서 예천문화원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 예산서에 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다가 이렇게 하면 운영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노인복지관 같으면 자체 예산을 짜가지고 뭡니까, 주민복지실에 보내잖아요? 주민복지실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해서 2차 예산실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면 통째로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위탁금으로. 그러면 그것...

○신동은 위원  안 맞아요?

○신동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신동은 위원  그래 이걸 이제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각각의 사업을 다 총합을 해서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 늘어나는 사업들마다 다 예산서에 명기를 하려면요. 예산서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는 그게 실효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948편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의 5배 정도 들어왔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참 의문스러운 게 편수가 늘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국제스마트폰영화제를 하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예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따지고 싶어요.
  이걸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영화제를 제안을 했을 때 예천에 와서 예천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그 영화를 출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러면 이게 저절로 예천에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예천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고 또 예천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예천이 홍보가 된다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도 ‘아, 그것도 좋은 것이겠다.’ 싶어서 이걸 승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영 달라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든,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찍어가지고 그냥 출품해서 여기에서 시상식하고 끝난다는 말이죠. 그래 도대체 예천에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본선 진출작, 시상작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요?

○신동은 위원  지금 스마트폰 영화제를 예천만 하고 있습니까?

○신동은 위원  처음이에요?

○신동은 위원  처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저번에 보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이걸 했었고 한두 번 하다가 다 스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또 추진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전년도 스마트폰 영화제 정산내용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었습니다. 잘되어 있었는데 소소한 지적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하고 456쪽에 보면 공사설계변경이 나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특성상 설계변경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설계변경금액을 보면 약 한 15%에서 20%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건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8800만 원인데 그것 건당 최고 액수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상세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469쪽에 보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설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새마을경제과하고 어떤 협조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대상 업체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17개소, 그것은 이것 끝나고 나서 대상 업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보시면요,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이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여러 형태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뉴노멀 관광 추진도 있고 등등에 많아요. 그리고 관광버스 택시 이런 데도 지금 우리가 스티커를 좀 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점이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예천군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져 있고 추진 방향이 있습니까?

○강영구 위원  예.

○강영구 위원  22년도에도 예천군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죠?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예천 8경, 9경, 10경 하잖아요?

○강영구 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을 때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 꼬집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편의시설, 휴게시설 같은 것들이 우리 예천 8경에 지금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지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19, 20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좀 차후 문제다. 왜? 지금 어느 예천 관광지를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연인사이나 가족끼리라도 어디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게 예천군의 관광지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에 처해져 있는 그 관광지를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아직 21년도, 22년도에도 그에 대한 구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강영구 위원  그래요. 이게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사업비가 중요해요. 작년에도 온라인 웹사이트를 활용한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곤충생태원, 예천박물관, 백두대간 권역 삼강테마파크 강문화전시관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예천군의 관광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인근에 가보시면 실제로 문경, 단양, 그리고 안동 이런 등의 시·군으로 가보면 정말로 활발하게 관광지가 형성이 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한 지역을 갔을 때는 또 1박이 이루어지고 다만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2년도에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예천 그러면 ‘아, 예천하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좀 되는구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보면 아까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도 그렇지만 예총, 예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작년에 지적사항에도 물론 있고 공통사항에도 물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지 못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왜 저희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총 안에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과 기획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음향을 하시는 분들과 이게 전부 다 본인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초청 가수 같은 경우에도 외부인 인사는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행사를 가보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행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외부인은 3명, 4명 앉아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예총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인을 통해서 만일 그런 행사가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두 분, 세 분, 다섯 분 앉아있을까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지는 못하고, 왜? 본인들 스스로가 기획을 해서 다 노래를 하고 음향을 대고 사회를 보고하다 보니까, 이것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요. 왜 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강영구 위원  아니 과장님, 어느 누가 예산을 올리는데 일리가 없어서 예산 올리는 사람 있겠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죠. 
  아니 과장님도,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들도 그렇지만 담당 직원분들 다녀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을 위한 축제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강영구 위원  그런데 가보면 우리 군민들 우리 주민들 위주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본인들 예총에 대한 행사로 이루어지면 이게 우리가,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하실 때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강영구 위원  이게 물론 오는 주민들 행사도 물론 좋은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만 하셔야 되지, 또 광고를 하시는 분은 광고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줄타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기획을 맡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줄타기를 해서 노래도 부르고 음향도 또 들이고. 
  이게 제가 한두 해 겪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예총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행적인 겁니다. 
  노래하시는 분은 노래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기획사나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노래하는 사람이 기획도 하고 음향도 하고 뭐든지 다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유독 요즘 예총이 이렇게 흘러가요. 
  절대로 이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예산 짤 때 아니면 예총회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우리 군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지만 예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업을 해서는 안 된다. 맞잖아요? 노래하시는 분이 싹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 맞는 사람 또 다 줍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강영구 위원  아니죠, 과장님.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우리예총에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이에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미술 하는 사람이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하겠습니까? 미술 하는 사람은 좋은 작품만 해 가지고 전시회가 열리게 되면 그 전시회에 내 작품을 걸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영구 위원  맞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예총에도 예총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분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천군의 어느 누구가 가수로 등록되어 있는지 예천군의 어느 이벤트사가, 기획을 하고 있는 이벤트사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골고루 그냥 편성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싹 다 하고 거기에 예총에 관련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나도 안 줘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강영구 위원  예총 안에는 예총에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성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강영구 위원  꼭,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스마트폰 영화제 있지요?

○강영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근본적인 취지가 조금 방향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또 아까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것을 이제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근본적인 취지가, 올해 3회째잖아요. 그렇죠?

○강영구 위원  1회, 2회, 올해 3회지요?

○강영구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오규섭 실장님 계실 때 이런 저런 참 말이 많고 우리 예산을 다룰 때도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역의 특수성을 좀 잃었다. 우리 예천을 알리기 위한 취지,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말씀을 참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80 몇 편 아니라 수천 편이 올라오더라도 그중에 수상작을 다른 편으로, 예천군을 알리기 위한 이런 영화를 거기에 시상을 또 따로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맞도록 또 여기에 와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시는 게 더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영구 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 1회 때, 2회 때 걸쳐서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차후에 만일 정말 예천군을 찍어서 너무 많은 편이 나와 가지고 영화가 나와서 찍을 곳이 없다고 하면 또 그때는 차라리 이렇게 넓게 방향을 틀어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 예천군의 지역이 그래도 12개 읍·면을 보고 얼마나 지금 이래 지역이 넓은데 지금 단 한 번도 예천군을 위주로 해서 찍어낸 영화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에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취지와는 맞지 않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영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일주일 있으면 2022년도 예산에 들어가요. 오늘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2회 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한 번 지켜보고 어떻게 이렇게 또 단정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들이 많고 해서 한 번 더 지켜보자는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그래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전혀 많이 다른데 그게 뭐냐 하면, 가는 방향은 현재로서는 예천군의 영화제로 가야되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일부의 영화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시는 게, 그게 이게 예천국제스마트폰의 본 취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지금은 예천군의 전체에 대한 영화 부분은 빠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냥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예산팀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의 취지와는, 자꾸 취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영화제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우리 자체예산을 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되어서 그래도 ‘아,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번 출발을 해 보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예천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영화제가 예천군은 쏙 빠지고 전국적인 영화제로만 그냥 간다는 거죠.

○강영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그러면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간사님.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동은 위원님하고 강영구 위원님이 스마트폰 영화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번 영화제 참석하신 정창우 위원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게도 그 자리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신향순  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그런 것을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렇게 답변이 와야 되는 건데 이걸 정창우 위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드리면, 아까 강영구 위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과장님도 답변을 말이죠. 정창우 위원님이 그런 집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뭐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9개월 만에 정산해도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영화제도 물론 온에어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천에 와서 촬영하는 그런 것을 확대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당초에 이게 취지가, 개최한 취지가 예천의 경기활성화 또 예천지역의 홍보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기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고, 이걸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의견대로 물론 예천에만 한정을 하면 조금 좁아질 염려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예천도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관광지도 많고.
  그렇다면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예천에 와서 촬영을 했을 때 예천에 미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또 여러 소재, 이 스마트폰영화를 촬영하는데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거고 지역도 한정 없이 넓어요, 예천이. 그렇게 한두 군데 와서 촬영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예천만 국한하다 보면 조금 이 영화제의 확장성에 있어서 좀 좁아질 수 있다하는 것을. 
  1년, 2년 하는데 그래도 그렇다 그러면 예천에 대한 어떤 기여도, 예천 지역경제 활성화, 예천 홍보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아까 예천온에어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훨씬 더 많이 책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런 걸 할 때 꼭 보조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출품작에 대해서 일부 출품비를 받으면 어떠냐?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느냐? 얘기를 하니까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려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이 있을 때 그 지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특히 정창우 위원님 아까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뭐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9개월 걸렸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영화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안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영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걸 뭐 저도 스마트폰 이번에 참석했지만, 좋아요, 이것 추진한 것은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추진 방향을 좀 이렇게 우리 예천군 위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가 이 스마트폰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처음 취지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특성상 많은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분들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향순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4페이지가 되겠네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 50농가 68개소를 지금 지원했네요?

○조동인 위원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군 전체를 다 하며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이걸 한 집은 득을 보지만 안 한 집에는 피해를 배로 봐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이게 환경오염도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고 평지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될 텐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군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조동인 위원  그래 결국은 여건 되고 돈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자부담을 하니까, 여력이 있으니까 혜택을 보는 거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형편이 안되는데다가 자기 밭에 더 드나드니까, 이 유해 동물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너무 장려할 사항은 아니고 아주 특수한 데만 하고 좀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광역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광역으로 한다든가, 뭐.

○조동인 위원  그런 것 차라리 군의 예산을 보탠다든가 국비·도비 내려와서 하면 더 좋고 그런데 밭마다 다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견지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동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현재 20만 원 주죠?

○조동인 위원  지금 예산 계속 내려옵니까?

○조동인 위원  지금 11월, 12월 달, 올해 분은 다 예산이 충분합니까?

○조동인 위원  금방 금방 예산이 나와요?

○조동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20만 원씩 주는 어떤 그런 수고료 때문에 멧돼지는 동네에서 조금 산으로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고라니는 여전하거든요. 고라니는 어느 동네든지 간에 동네마을을 다 뛰어다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5만 원 원래 예산 책정되어 있잖아요? 한 마리에요.

○조동인 위원  그래서 고라니 잡는 데 좀 더 예산을 좀 더 올리든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고라니를 더 잡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동인 위원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저도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예산 관련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80쪽에 폐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26개소에 97개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6개소에다가 97개를 공급하는 거예요?

○신동은 위원  아, 동별로 몇 개씩?

○신동은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97개가 이제 26개소의 공동주택하고 마트하고 읍·면사무소 여기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신동은 위원  이걸 아이스팩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명절 지나고거든, 그렇죠? 선물이 많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어떤 그런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 환경, 청소차량이 다른 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함을 하나 싣고 다니면서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며칠이라도 이걸 한번 수거를 따로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동은 위원  그렇죠. 별도로 내놔야지, 내놓기를.

○신동은 위원  공동주택 같은 데야 어차피 쓰레기 버리면서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다른 단독주택에 산다든가, 자기 작은 아파트라서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마트나 읍·면사무소까지 가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동은 위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시기만큼이라도 그걸 군에서 특별히 한두 차례 수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8쪽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동은 위원  이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에 하는 건데 이거를 슬레이트 신청을 하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바로 해 주는 겁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요?

○신동은 위원  환경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과 소관이 아마 아니지 싶은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빈집 정비하는 거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 집을. 철거할 때는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 슬레이트를 미리 철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신동은 위원  그런 거는 한꺼번에 추진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신동은 위원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신동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하면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잖아요?

○신동은 위원  철거를 하고 그 다음해에 이걸 집을 철거한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요.

○신동은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그거는 건축과에 알아볼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486쪽에 오수 분뇨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참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축산과에서도 사실 이게 큽니다. 그렇죠? 축산시설 관리하고 이런 것 동시에 해야 오폐수 관리가 될 텐데, 지금 단속반은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이형식 위원  상시 운영되는 데가 1개반?

○이형식 위원  제가 보니까 악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늘 다니는 걸 봤는데 한곳에 가면 몇 분 정도 있어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악취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내려가는 아침저녁에 많거든, 냄새가 심하다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10시쯤 나가 가지고 4시쯤 들어오면 악취 최고 안 날 때 다니는 것이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 이제 그 시간을 좀 바꾸든지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
  나중에 축산과하고 이건 또 협의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풍기, 거의 선풍기죠. 환풍기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뇨의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다녀요, 그 바람에 의해서. 동물복지는 아주 좋은데 그래 되면 그것을 안 하는 방법이 뭐 있느냐? 
  미세먼지, 분뇨에 미세먼지가 날아다니지 않게 하려면 요즘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물복지라고치면 미세먼저 차단 방충망이 있어요. 그것을 치는 것도 괜찮다, 많이 나는 데는. 그래서 이것도 축산과하고 한번 연계해 볼 필요가, 이건 나중에 축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해볼 텐데 이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많이 했어요. 가시박이나 외래식물이 각 읍·면에 늘 우리가 동향보고도 받아보면 가시박 제거한다. 한두 시간 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되었지요. 한 지가? 효과는 어때요?

○이형식 위원  그렇죠?

○이형식 위원  이게 전에는 외래식물이 강가나 이런 데만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산꼭대기에 가도 있어, 외래식물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짐승에 의해서 몸에 붙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퍼지고 이러는데 이거 몇 년 안 있으면 산이 전부 외래식물로 덮여요.
  이게 또 일반 칡넝쿨하고 또 달라가지고 자라나는 속도가 한포기가 한 5m 이상 자라거든. 그래서 나무를 싹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환경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일부 풀 뽑는 것, 베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근본대책이 뭐냐? 환경청이나 환경단체 서로가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요즘 제초제가 선택성 제초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를, 외래식물을 죽일 수 있는 선택성 제초제를 개발을 해 가지고 이걸 쳐야된다니까. 이게 도나 이런 데 가서 회의할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형식 위원  이게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거든, 나라에서. 그러면 현실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환경 분야에서 하는 환경단체나 환경 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실제 현장에서 봄·여름·가을·겨울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도나 이런 데 가서 회의할 때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만 대화를 하지 말고 환경단체, 국가적인 환경단체라든가 도 단위 환경단체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건이 되면 청와대는 못 하더라도 총리실에다가 진정을 넣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주민 농업, 주민 실생활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그러면 바로 즉각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용을 해서 우리 예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없도록, 뭐 무슨 단체, 언제 뭐 한다 그래 가지고 잠깐 한 시간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가고 이러지 말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식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환경청에서는 그냥 돈 주고 환경단체에 돈 주고 뽑으라 그러면 없어지는 줄 안다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황폐화 돼요. 좋은 소나무 다 죽는다니까. 꼭 좀 내려오라고 그래요, 예천에. 환경단체에 제가 얘기를 좀 하게. 아니 정말로 책임을 져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목적이 이것 가시박 제거하려고 만든 단체에요,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가축분뇨 관리·지도, 계몽활동하고 환경보전 활동하는 것하고 실적이 있어요?

○강영구 위원  실적 있어요?

○강영구 위원  몇 건이에요?

○강영구 위원  저도 여기에 한 번 가봤어요. 가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봐서는 형식적인 지도활동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과장님?

○강영구 위원  아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영구 위원  이분들이 주력을 하는 게 이 가시박인 것 같은데 가축분뇨도 그렇지만 환경보존도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리고 가시박도 우리 지금 12개 읍·면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강영구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새로 생겨났지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단체에서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으로 지금 단체가 돌아가고 있지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때문에 이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나가 보면 회비 내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다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이 추진해 나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단체명하고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회비를 내고 어떠한 실적을 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 보조가 들어가줘야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지, 전혀 민간단체가 구성이 잘되어 있지도 않은데 우리 보조금으로 의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일을 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잘 안되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2년도에도 예산이 수반되었을 것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 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 결산서를 받으면 대부분 올라오는 게 뭐예요? 식비 아닙니까? 맞죠? 식비 외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가시박도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 가시박 제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게 뭔가 결론이 나와 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가을철 되면 이게 9월, 10월쯤 되면 열매가 맺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 되면 이게 모 읍·면은 장비를 차라리 가을철에 들여가지고 지금 이맘때쯤에 하천정비를 차라리 흙을 다 긁어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하천정비를 사업을 하면 하천정비 흙을, 용어를 잠깐 내가 까먹었는데, 그냥 하천정비 가로 흙을 쳐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준설을 해서 흙을 긁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법면의 흙을 긁어내고 싹 정리를 가로 올라가있는 덩굴하고 이런 것도 제거를 해서 차라리 긁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들여서.
  그런데 형식적인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거. 민간경상보조사업 결산서를 보면 조금 더 심각해지겠지만 이것은 식비를 줘서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여튼 이 단체에 협의를 잘해서 차라리 인원동원이 아닌 장비를 들여서라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를 좀 바란다고. 과장님께서도 좀 숙고를 해 주세요.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향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8대 의회 들어오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한 4300억 되는 예산에 실질적으로 650억되는 농업예산을 투입을 했었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

○강영구 위원  18년도 후반기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 농업예산이 900억 이상 되지요?

○강영구 위원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래요.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적인 사업,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소상공인들도 투자를 하는 이유가 투자 대비 이익금이 생겨야 투자를 한다고 봐요.

○강영구 위원  자, 600억 투자하던 농업예산을 1000억 가까이 400억 이상, 60% 이상 올렸을 때는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어느 정도는 하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강영구 위원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야에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실적으로 말을 해 주고 있는 우리 지금 농산품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비해서 100% 이상 지금 농업예산을 투입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강영구 위원  1200억 이상을 지금 2022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농업예산을 증액을 시킬 때는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를 계획을 가지고 집중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강영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어느 정도는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눈에 안 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예천장터 쇼핑몰을 보자면 쇼핑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얼마, 얼마, 공선회에 대한 예산이 얼마, 얼마 책정되어서 거기의 실적을 반영해서 인원, 거기 회원 수를 감안해서 증액을 시키든지 감안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600억에서, 우리가 지금 4300억에서 5800억 정도 한 1500억 정도 예산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600억 이상이 지금 늘어난다는 거지요. 거기에 실적이라는 거를 근거를 제시를 안 해 주는데 계속 금액적인 부분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영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 왜 드리느냐하면 자, 농업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에도, 사업부서도 똑같아요. 농업 분야에도 실질적으로 예천군에 제가 판단했을 때의 조금의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법인과 작목반. 지금 예천군 전체의 작목반으로 봤을 때 구성원을 처음에 만들어놓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7, 8년, 7년이 지금 적기지요, 그렇죠? 7, 8년 이후에 그 작목반 잘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강영구 위원  과장님, 생각같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예천군의 작목반 법인에 대한 형태가 이렇다면 지금 또한 역시 2020년도, 21년도 박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반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개인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한 역시 작목반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작목반 위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강영구 위원  아니죠, 과장님 우리 농기계 보조를 우리 농정과에서 다 들고 합니까? 보조심의위원회를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각 읍·면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된 사람들을 농정과로 올려서 지급해 주잖아요?

○강영구 위원  아니 박스 지원사업을 우리 농가가 1만 가구인데 1만 가구를 치자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을 정할지는 모르지만 이 1만 가구에 대한 수요조사가 대충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업무는 가지고 가되 읍·면별로 배정해 줘버리면 일할 게 없는데 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강영구 위원  공정하게 나누는데 나누되 작목반 회원에 대한 부분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목반과 법인이 폐단을 지금까지 이래 하고 있는데 다 만들 때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되 만들고 나면 개인적인 저거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뭐가 싫으면 뭐가 떠나라듯이 다 그 작목반이 좋아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개인 소유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 떠나버렸는데 그래 놓고 나서 새로 만드는 신생업체라고 해서 작목반에 또 줘놓고 나면 거기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은 대농을 하고 있어도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수요조사도 한번 안 해봤잖아요, 읍·면 단위로 해서?

○강영구 위원  조사했는데 연간 박스포장 지원비가 얼마쯤 들어가요?

○강영구 위원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물론 이 박스 지원사업 자체가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맞죠?

○강영구 위원  우리가 택배비 지원하고 박스지원 사업 이 역시도 소득을 바로 직결시켜 주는 거예요.

○강영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어느 단체에 들지 않아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강영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어요.

○강영구 위원  지금 우리 2농공단지에 박스 만드는 제조회사가 들어와 있지요?

○강영구 위원  자,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예천군에서 예천사과라는 박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예천군 농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그 박스를 쓰기 싫어도 써야 돼요. 그런데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은 자기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사야 된다. 우리 예천군에서 가는 방향만 일률적으로 갔다라고 하면 예천군에 뭔 작목반, 뭔 작목반, 뭔 작목반은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에 대한 형평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능금조합이 경북능금조합이 ‘경북능금조합 예천사과’ 이렇게 찍어냅니까?

○강영구 위원  안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강영구 위원  예?

○강영구 위원  ‘예천자봉작목반’ 이렇게 찍어내요?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경북능금에서는 예천까지는 찍어내는지 안 찍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작목반별로는 못 찍어 내줄 것 아니에요? 맞죠?

○강영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북능금에서 그냥 사과박스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경북능금이라도 쓰고 싶으면 쓰라고 그러면 쓸 사람은 쓸 것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맞죠?

○강영구 위원  제가 말뜻이 그거예요. 예천 것도 예천 지금 새움이면 새움, 사과박스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50% 지원해 준다, 80% 지원해 준다. 그러면 따로 작목반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것을 만들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여기의 보조를 받아서 쓸 것이라는 말이죠.

○강영구 위원  이거 지금 보조사업 주는 것도 과장님.

○강영구 위원  이거 보조사업 주는 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맞추고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강영구 위원  과장님 농정업무를 굉장히 오래 보셨지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움 마크를 쓰는데 새움 마크 쓰기 전에 뭘 썼지요? 예품 안 썼습니까?

○강영구 위원  예품을 처음에 만들어낼 때 민선 5기지요? 민선 5기 때 예품 안 썼어요?

○강영구 위원  그게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강영구 위원  그러면서 6기 넘어갈 때 새움으로 안 바뀌었어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그 브랜드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예품이나 새움을 공동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천군 브랜드로 만들었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는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영구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예천군 우리 농민들한테 그때는 예품을 지원 다 해 주고 하다가 다시 민선이 바뀌면서 또 새움으로 바뀌어가지고 포장재 자체를 창고에 엄청 쌓여있는 것도 다 그냥 폐기시키고 다른 걸로 썼었잖아요. 예천군 농정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데 말을 하자면 박스지원 사업이라도 이런 형식으로 가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굳이 이 한 품목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것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농산물에 대해서도 샤인머스켓이나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품목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고 개별적으로 한 농가, 한 농가를 좀 생각을 해서 이래 지원을 해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강영구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시면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어요.

○강영구 위원  여기에 여덟 가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한번 보시면 과장님, 잘 보세요.

○강영구 위원  조치내역도 그렇고 이거 올해 21년도에는 지금 어때요?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영구 위원  개선하고 계시죠?

○강영구 위원  6월 19일 이후에는 이러한 조치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강영구 위원  이렇게 지적사항이 생기면 안 되지요. 이 내용 전체가 업무추진비나 사무실에 써야 될 돈들이 이상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강영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이번에 며칠 전에 끝난 농업경영인회 예천군연합회 이번에 행사를 했지요?

○강영구 위원  우리가 지원 금액이 농업경영인회 3400만 원이에요.

○강영구 위원  3400만 원 했는데 우리 이번에 했는 행사가, 이번에 했는 행사가 얼마짜리지요? 1300만 원입니까?

○강영구 위원  1400만 원이요?

○강영구 위원  이 1400만 원은 실제로 우리 농업경영인회 명확한 저게 없었지요? 한마당 행사였는가요?

○강영구 위원  체육대회잖아요.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농산물을 했어요.

○강영구 위원  농산물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에서는 기획안을 내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무조건 추진을 하신 거예요?

○강영구 위원  그래 맞지 않은데 그러면 농정파트에서는 농산물 한마당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농업경영인회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농업경영인회에? 하셨죠?

○강영구 위원  강력하게가 아니라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만일 이런 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하셨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물건들을 비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말을 하니까 내놓을 농산물도 없고 입장이 곤란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이것 체육대회 해야 될 돈을 그냥 우리가 그러면 농산물 팔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했다는 말이에요?

○강영구 위원  아니 예산을 처음에 수반을 하실 때 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목이 있는데 그 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다른 목을 바꾸어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강영구 위원  과장님이 반대하셨는데 그러면 추진을 했다?

○강영구 위원  21년도 이것 농업경영인회 예천군연합회에 이것 나와 있는 것도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원래 예산 짤 때는 이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강영구 위원  농업경영인 직거래 장터는 있는데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은 이렇게 문구가 아니잖아,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건 직거래고요. 그건 직거래고.

○강영구 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계속 추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강영구 위원  참,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좀 이래 질문을 하면서도 참 황당합니다.

○강영구 위원  황당하고 참 이런 일이,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도 그러면 우리 예천군 농산물 축제를 하시게 된다라면 신도시에서 이 행사를 별도로 또 추진하실 거예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농업경영인회 예천군연합회 해 가지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잡지 마세요. 그냥 풀사업으로 잡아야지. 올해도 계획이 없었던 것을 갑작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또 ‘모르겠다.’ 이러시면서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 행사 목을 잡아가지고 이걸로 해도 되고 저걸로도 되고 이런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강영구 위원  좀 그러네요.

○강영구 위원  단체지원 현황에 또 병행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강영구 위원  우리 연자방아 친환경 쌀에 보조를 해 주지요?

○강영구 위원  그렇죠?

○강영구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연자방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강영구 위원  맞죠?

○강영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조합 법인을 만들 때, 2006년도에 만들 때 우리 회원 수 6명에 친환경농업경영인연합회 100명으로 같이 한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맞죠?

○강영구 위원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2021년도 들어와서 지금 친환경연합회에 쌀을 받지를 않아요.

○강영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구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연자방아에서 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때 그러면 애당초 예천군 친환경농업연합회하고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대는 데가 또 학교급식 아닙니까? 맞죠?

○강영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도 이것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해 보셨어요?

○강영구 위원  못해 봤지요?

○강영구 위원  자, 거기에 이 친환경쌀이라는 것을 무조건 매입을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관을 해서 가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공이 안 돼요, 가공이.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갔느냐? 예천 친환경쌀을 우리 예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 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작 가공을 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미소 가서 친환경이 가공이 되느냐?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후에 친환경쌀에 대한 우리 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가공시설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에 해줘야 되겠네요? 왜? 우리가 지금 우렁이나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잖아, 그렇죠?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도정할 데가 없어요. 가공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경 영순에 가서 지금 창고를 빌려가지고 문경에서 내년부터 가공을 한답니다.
  그걸 지금 농업과장으로서 이러한 사실 지금 알았을 때 좋은 현상이라고 보세요?

○강영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 모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을 작목반이고 법인이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못쓴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자생력을 안 키우고?
  자,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그랬다면 지금까지는 가공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에 투자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가서 공짜로 찧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처음에 이 사람 6명과 친환경농업연합회에 100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받았잖아요? 연차적으로도 받지만 그 가공비를 또 받는다는 소리죠?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른 데 것은 해 주지를 못한다. 당장 작년에도 지원비가 들어갔어요. 그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연자방아에서 기계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가공비를 받아가지고 하던 연합회 일을 결국 기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도 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그럼 바꾸게 되면 또 이게 연합회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자방아가 열악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친환경도 우리 예천군에 몇 %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쌀도 계속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향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장 문경 가가지고 문경 친환경쌀이라고 찍어내고 예천군에는 친환경쌀이 하나도 연자방아에서 나오는 것 외에 안 나오면, 그래도 되겠어요?
  지원은 우리 예천군에서 하는데 포장지는 문경 쌀이 나온다.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 되면 계속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강영구 위원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생공하고 연자방아하고 우리 친환경에 대한 분들하고 만나보고 되도록이면 협조를 해서 다음 또 우리가 예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거기 같이 만나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거기 또 연자방아는 연자방아대로 입장이 있을 테고 또 생공은 생공대로 있을 테고 여러 그 단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래야 지원을 해 줘도 나머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래 한번 나가서 현장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간사님.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천면, 보문면,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