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8일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58억 6200만 원보다 47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33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9억 6800만 원, 특별회계 2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1200만 원, 보조금 85억 4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7쪽에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7억 5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부터 14쪽까지 회계별 그리고 주요 경비별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주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군민과 함께 극복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여 군정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 절감과 불가피한 사업 조정 및 삭감 정리한 107건, 총 63억 2600만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당초예산 금액 과부족 또 예산 목적의 변경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예산의 추가 증액·삭감 등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예산운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저 실장님 25쪽에요.
  25쪽에 잉여금이 491억 발생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이게 그전 한 5년간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 보통 한 250억 내외 또 많을 때는 3백 1~20억 정도 이렇게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5% 이하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순세계 22년도로 넘어온 순세계는 너무 과도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순세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과도하게 풍성하게 했거나 좀 짜임새가 없었다. 그런 반증이거든요. 안 그러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건데. 결국은 순세계 이만큼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짤 때 계획성 있게 짜지 못했다. 타이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만한 예산이 1년간 사장이 됐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5%선 내외에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491억 중에 기정에 잡기를 150억을 잡았고 추경에 340억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짜는 거는 예산을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340억을 당초예산을 잡고 한 150억 정도를 남겨놓으면 모를까. 150억을 잡고 340억 정도를 남겨놓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운용상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사실 몇 년간 보면 잉여금은 250억에서 300억 사이가 왔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491이 남았는 거는 정부 1차 추경하면서 지방교부세가 한 250억 가까이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이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실적으로, 연말에. 늘어나서 우리가 당초예산은 5800억 가량 되는데 전년 대비 한 12%, 12.5%정도 늘어나서 총액 대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든지 안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덜 잡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국가적인 신속집행에 의해서 국가 도비 어느 거든 거의 다 잡으라고 지시가 내려가지고 나머지 다 편성하기는 어렵고,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여유 있게 놔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 1차 추경도 자체 재원을 거의 한 340억, 346억 들어갔는데, 그건 뭐 표현의 차이인데 사실적으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있었다. 그런 거 좀 양해...

○간사 신동은  그럼 보통 이제 이 지방교부세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예측치로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확정이 됐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됐는데. 예측치로서 잡았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우리 5800중에서 2600 정도가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로 치면 거의 도 조정교부세까지치면 한 60%이상이 이제 교부금 형태로 오는데, 정부에서 예측, 그 2600 줄 때 옛날 같이 좀 한 80%, 85%로 잡았는데 요새는 정부에서 예상치를 주면서 이건 일단 다 잡아야 된다.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일단 지방교부세 같은 거는 당초예산 거의 다 잡았고 정산 부분만 지금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사 신동은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교부세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당시에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돼 내려왔죠? 이 490억이라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그 순세계, 저 여기에 포함된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어 내려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그 보통 이제 예산 잡을
시즌에는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 예측치만 내려오는데 예측치를 잡아놓고나서, 편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늘어났으면은 순세계가 이만큼 더 늘어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미 하마 다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만큼을 남겨 놓는다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내외에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택시 부분 보면 예천군 홍보 래핑이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이번에 8월달 개최한 엑스포 관련해서 엑스포 관련 래핑을 하고자 모범택시, 개인택시 한 60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래핑가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존에 있는 700만 원은 기존 택시 대폐차라든지, 새로 바뀐다든지 오래 붙여서 보수가 필요한 걸로 세워놨는거고, 이번 추경 600만 원은 엑스포를 하면서 엑스포 홍보 관련된 래핑을 하고자 지금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당초 700만 원 가지고 엑스포와 관련 없이 대폐차나 보수하려고 700만 원 세워놨는데 엑스포가 지금 개최하기로 결정되니까 대폐차도 불구하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 부분이 지금 75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중에 뭐 본인이 굳이 안 한다는 사람은 빼고 지부에 해서 75중에 한 60대 정도의 희망을 받아서 래핑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까지 대폐차하고 보수는 10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이 택시 래핑은 택시 60대 엑스포를 할 때 엑스포 래핑을 하고, 엑스포 끝나면 또 일반 홍보 래핑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그래 그 예산이 다 포함 돼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래서 지금 기존에 700만 원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보니까 10대밖에 안 하고 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있어서, 다시 요구를 하고 끝나면 다시 복구하면...

○간사 신동은  다시 복구하면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을 세웠는 겁니다.

○간사 신동은  엑스포 대비해야 되고 나면 다시 또 일반 홍보를 해야 되는...

○간사 신동은  저,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금방 봤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저번에 만든 거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자수입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이자수입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농공... 이런 게 왜 이리 잡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저 1528만 5000 증액된 거 하고...

○간사 신동은  이게 1500이, 저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하고 그 밑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예수금 수입하고가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잡히냐는 얘기죠. 그 각자 회계가 따로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 여유 자금인데,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거든요.

○간사 신동은  아니, 그래 아는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그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예산팀장 설명 한번 해줘요.
  각각의 회계가 있는데 이자수입이나 예수금 수입이 각각의 회계로 들어가지, 왜 재정안정통합 이리 들어오느냐는 얘기지.

○예산팀장 김상식  예산팀장 김상식입니다.
  그거 예수금 수입을 잡는 거는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기금 넘기는 겁니다.

○간사 신동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를 작년에 만들었나요? 이거 작년에 만들었죠?

○예산팀장 김상식  예, 예.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간사 신동은  작년에 이 회계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넣었잖아, 그죠?

○예산팀장 김상식  예, 예.

○간사 신동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회계가 하나 따로 있잖아요. 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도 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예산팀장 김상식  예,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 각각 회계가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농공지구사업을 예를 들면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회계가 따로 있는데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야되지 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팀장 김상식  아, 특별회계에 그 예비비가 1%미만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은 기금예치로 넘어갑니다.

○간사 신동은  그게 무슨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되네...

○예산팀장 김상식  예, 그건 맞습니다.

○예산팀장 김상식  예, 예.

○예산팀장 김상식  예, 예.

○예산팀장 김상식  예.

○예산팀장 김상식  어떤 총액 말씀...

○예산팀장 김상식  이번에 든 거는 12억 5400 맞습니다.

○예산팀장 김상식  아니, 기존에 또 편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김상식  예, 그거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아니, 잠깐만요.

○간사 신동은  그 어제 예산 설명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뭐 당초예산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 싶은데요.
  우리가 그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신동은  여러 개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기금 또,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이런 기금들이 있어요, 그죠?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기금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는 그런 기금들 그런 거는 사실상 폐쇄하는 게,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 설치를 하면 기금 존속 기한이 5년이죠, 그죠? 5년 지난 뒤에 이 폐쇄 여부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실제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그죠?
  이걸 계속 그냥 그 습관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당초예산에도 세출이 거의 없어요. 이자수입만 왔다갔다하고 순세계잉여금만 왔다갔다한단 말이죠. 그런 기금은 존속 가치가 없다. 그래서 존속 가치가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그런 거는 필요할 때 일반예산에서 하면 되잖아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대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그 기금 정리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꾸 이게 불어나던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존치가 필요 없는 것은 존치할...실·과·소하고 같이...

○간사 신동은  그러게 그런 거는 기금에 대한 존폐 여부 판단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 맡겨놓으면 생전 안 합니다,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한번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금 처음에 생길 때도 어차피 상위 중앙기관에서 그런 게 있어서 만들었지 싶은데. 몇 년간 사용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게요. 이 기금을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하마 수년간 지속돼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목적이, 기금 목적이 퇴색한 그런 기금이 많아요. 그런 기금들 내가 봐도 한 3~4개는 있지 싶은데.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필요하면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16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강영구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본예산은 작년도에 1차를 했고, 올해 본예산은 안 올라왔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작년도 1차를 했습니다. 1차를 정탁 선생 외에 지역에서 인물이다 분해서 했고, 1차로 했고. 1차로 예산, 본예산을 요청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올리는... 본예산 편성 안 되는 걸로, 요청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당초에 이제 영남일보에서 작년도 연초에 인재향 관련 종합계획을 가져와서 예천에 빛나는 인물들을 위주로 해서 책자 발간하고 그래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만 편성돼서 인물만, 자료만 발췌해가지고 일곱 분을 소개하고 그리 종료되어서 좀 안타까워서 추가로 올해해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자료를 하려고 그런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작년도에는 당초에 요구한 5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없어서 책자는 못 만들고 인재향에 소개만, 자료만 하고 신문에 연재까지만 됐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작년도에 일곱 분하고 올해 예산은 작년도 좀 덜 해서 올해 한 다섯 분 정도 하고 책자 발간까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건 작년에 개심사지 5층 석탑을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학술제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적인 추진 과정에 있고, 예산도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한 15억 정도를 계상해서 연계사업으로 배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최종 지금 곧 나오는 설계서가 38억 정도 예산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8억, 이 뒤에도 있겠지만은 당초 8억 계상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11억으로 증액해가지고 일단 올해는 배수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 뒤에 바탕될 수 있는 행정자료라든지 학술자료해서 국보 신청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관련 자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비도,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사업이어서 도비를 받아서 지금 다큐 작업도 하고 학술제도 3년 차로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용역은 개심사지 5층 석탑의 전체적인 개·보수라든지 하고, 복원 그런 개념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개심사지 5층 석탑이든 역사적인 거라든지 그런 걸 자꾸 이제 드러내가지고 대외적 홍보가 필요하다 이 소리고. 남산이나 개심사지나 폐철도 부지는 예천읍의 하나의 관광자원을 종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심사지 단독으로 하는 거고. 각각의 사업들을 얹혀서, 각각의 사업을 만들어서 나중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개심사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보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홍보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통명농요보존회에서 신청했습니다. 통명농요보존회에서 이제 하는 건데, 올해하고 내년 2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억, 내년도 1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실장님, 이게 사업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또 몇 군데 되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명시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공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신동은  실제로 이제 우리 각 동네 안에 마을 진입로라든가 또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농로, 뭐 군도 이런 공사하는데 가보면 공사 시작은 해놔놓고 끝이 안 나요. 계속 미루다가 진짜 뭐 불편끼칠만큼 끼치고 나서 그게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공기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뭐 법적 공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 산정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빨리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월사업비도 적게 생길 거고 주민 불편도 많이 해소가 될 텐데. 실제 그 동네 안에 하는 사업들도 가보면 도로 사업 이런 게요, 시작은 해놔 놓고 그냥 먼지 날리고 비 오면 또 질고 이런데 생전 끝이 안 나요. 그런 불편들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모든 우리 예천군에서 하는 사업들 공기 좀 단축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사업부서 부서장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이월사업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공사 공기 미도래도 있고 또 사업하다 보면 그래되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사업비가 출발하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간사 신동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 다 확보가 돼 있어도 착공을 해놔놓으면 착공을 해놔놓고 한 업체에서 맡으면 여기 하다, 저기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놔놓고 끝이 안 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런 점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 거 좀, 공기를 너무 넉넉하게 줘가지고 주민 불편끼치는 그런 사례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은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업이라고 이제 시급하다고 해서 또 동의가 될 줄 알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한두 사람이 틀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미불용지 이야기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미불용지 그 대금을 세워놓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공사를 할 때 그냥 뭐 기부를 받든지 동의를 받아서 그냥 공사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커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기는 또 소액도 있고. 지금 요즘 요새 사업하는 거는 사전에 땅을 다 사서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안 사고 동의 받고 또 그런 그냥 공짜로 했다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땅이 들어가는 걸, 뭘 해야 자기 땅에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땅 들어가는데 돈 달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예비비를 세워놓는데. 그거는 신청을 뭐 본인이 얼마다, 큰 땅 거고 단가가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겠지만 소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때 남은 부분은 또 지붕, 지붕을 또 마무리 지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때는 그게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음향 설치가 안 됐고. 음향 설치가 그게 저희들이 또 2007년도에 설치된 음향이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돼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엘리베이터 설치를 저희들 안 그래도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가 설치하기가, 밖으로 내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또 구조적인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설치가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여성회관 이전 관계는 아직까지는 저희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거기 극락마을에, 풍양에 있는 극락, 장애인 시설인데. 거기에 시설이 한 2003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때 이런 시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옥탑에 소방용 옥탑 물탱크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돼서 특히 그게 이번에 지적됐습니다. 점검할 때, 소방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보강 사업비가 매칭으로 그래 내려왔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사례 관리 환경 개선 위탁을 자활센터에 홈그린 사업단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단이 지금까지는 이제 한 2년간 지금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연간 계상을 그래 해줬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가지고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제 완화되다보니까 코로나 지금부터 완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측할 때 당초에 한 200가구 정도 하던 거를 한 100여 가구가 앞으로 수요가 더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그리고 또 센터에서 수요를 봐가지고 적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같이 얘기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매년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통일 역량 강화 연수를 하는데, 원래 당초에는 전라도 지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협의회장하고 간사가 제주도를 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는 겁니다.

○간사 신동은  그럼 이거 저...아, 다 하셨어요?

○간사 신동은  그럼 이거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잡았잖아요, 그죠? 1000만 원 잡아서 전라도로 가기로 했는데 그럼 이거는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추경 없었으면은 하반기에 가야되니까 추경...

○간사 신동은  2차에?
  그래 이제 당초, 이제 당초에 그렇게 잡혔다면 몰라도 당초 계획이 전라도로 잡혀가지고 1000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1000만 원 승인이 됐는데, 그럼 전라도로 가는 게 맞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뭐 저도 그래서 했는데 협의회장하고 간사가 오셔가지고 좀 제주도도 좀 갈 수 있도록 사정을 해가지고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 뭐 어차피 민주평통에서 내년에도 갈거고 한데 내년에 전라, 저 제주도 가고 올해 계획대로 가면 되지. 그거를 굳이 추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가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간사 신동은  예,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이거는 도 공모사업에...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증액됐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그래서 했는 건데. 이거는 경북도립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는 건데 여기에서 바리스타라든지 수제떡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등 이런 과정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간사 신동은  151쪽에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대상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다는 아니고요.
  창고업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 그리고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아,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간사 신동은  어떤 게 제외가 되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뭐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업종 그런 업종은 제한하는데. 인근 시·군에도 보니까 그런 업종은 대부분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면 태양광이라든지 인터넷 판매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은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이거는 준다고 그랬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간사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 효자면 같은 경우에도 한 동네에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금은 또 10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한 동네에. 그래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사업을 해나가지를 못해.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마을마다 원하는 거는 두 동네, 세 동네를 좀 얹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한 가지라도 하자. 얹히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다른 동네가 못 가져가더라도, 2년, 3년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뭐 그 부분은 사업비가 적으면 사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 동네 정도 얹히면 3년마다 한 번씩 사업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읍·면장님들 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간사 신동은  401쪽에 아까 같은 맥락인데, 그죠? 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 세출에, 재무활동 세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편성이 돼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하면 거기에 우리 군의 기금 총괄을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 이제 농공지구 사업특별회계에서 이 만큼을, 223만 5000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낸다는 뜻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죠. 22억 3500만 원.

○간사 신동은  아, 22억 3500만 원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예탁을 해서 수익이 높은 상품, 예탁금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간사 신동은  특별회계 상호 간에 전 출입을 한다고요?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가는 거...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냥 예탁금 통합안정화기금 관리만 하고 이거 나중에 지금 현재 당장에 필요 없는 돈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 작년부터 시행한 그런 사업인 걸로...

○간사 신동은  아니, 그래요. 작년부터 시행한 걸 재정안정통합기금을 설치를 했잖아요?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리 돈을 매년 얼마씩...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일반회계 아니고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이거를 따로 예탁금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해서 이자를 더 받겠다는 겁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이리 전출이 안 되고? 저번에 전출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정안정, 기금으로 가는 거죠.

○간사 신동은  그렇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특별회계에서.

○간사 신동은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간다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지금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간사 신동은  나 이해가 잘 안 되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100% 다는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2023년, 이제 3농공단지에 사용할 금액을 놔두고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금액은 글로 넘겨가서 예탁금을 관리한다는 소리죠.

○간사 신동은  3농공단지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그거는 한 개도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간사 신동은  아, 그래,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어쨌건 3농공단지 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지출을 하잖아요? 집행을 하잖아,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죠.

○간사 신동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가지고 특별회계로 넣는데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데 이걸 또 여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준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지금 당장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생기니까 그 세입 부분을 처리를 못하니까 하는 거고.

○간사 신동은  세입을 왜 처리를 못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제3농공단지가 지금 당장에 착공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아니, 농공단지특별회계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니까 특별회계 있는데 그 돈을 그냥 놔두면 그냥 우리 일반 통장에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간사 신동은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가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특별회계 일반 통장에 일반 계좌에 넣어놓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간사 신동은  이자를 통합 관리를 한다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간사 신동은  아,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기금에 들어가면 이자가 더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따로 관리합니다.

○예산팀장 김상식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김상식  맞습니다.

○예산팀장 김상식  아닙니다. 필요한 거는 그 회계에 쓰고... 그러니까 통합안정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장 필요 없는 자금을 그 특별회계 존치시켜 놓은 게 아니고 통합재정기금에서 장기 예탁으로 해갖고 2차 수입도 있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팀장 김상식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존 기금에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각 기금에서 실·과·소에 가는 기금을 하면 일반 하는데, 예를 들면 분양 대금을 팔잖아요. 팔게 되면 돈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저 농공단지 기금으로 가 있으면 그냥 일반 ……. 그게 당장에 필요 없는 돈들을 전체적으로 기금,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으로 여유 자금을 올린, 넘긴다는 소리입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 통합안정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는 또 가져와 쓰고?
  이 기금을,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정 목적을 하기 위해가지고, 특정 목적을 가진, 특정 목적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잖아요. 특별회계를 만들고. 그런데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그걸 특정 목적 사업을 하는데 이자가 발생하고 하면 거기에 그 계좌에 넣어놔야지 그 계좌에 넣어놓고 쓸 때 쓰고, 순세계로 남기든지 또 이렇게 하고 이월시키고 해야 되지. 이거를 특별회계 있는 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또 이자가 발생하면 통합안정기금으로 넣는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안 넘겼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안 갔고요. 이거는 2021년도에 사업을 해서 남았는 통합안정기금의 이자라든지 그런 세입 부분을 이제 넣고 거기에서 우리 2022년도에 사용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 소리죠.

○간사 신동은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를 할 때, 작년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2020년 9월달에.

○간사 신동은  2020년에 했는가?
  이걸 할 때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이쪽으로 전출시키는 걸로 안 했어요? 그렇게 했죠? 기금 조성 목표액에 달성할 때까지...

○예산팀장 김상식  통합안정기금이 계정이 2개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이 2개 있는데.

○간사 신동은  아, 계정이 2개 있어요?

○예산팀장 김상식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건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간사 신동은  통합기금하고 같이 있어요?

○예산팀장 김상식  예, 2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을 말씀하시는 거...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수입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칙은 다 농공대지를 다 매각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 갚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갚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환 날짜가 몇 년 거치 몇 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간사 신동은  그 통합계정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네. 이걸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아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하다가 2농공단지 끝이 났잖아요? 그럼 분양대금 받으면 그냥 저, 저, 빚 가리고 나오면 일반회계로 돌려주면 되지, 다시. 다시 필요할 때 3농공단지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것도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채를 낼 때 몇 년 거치 몇 년 균분 상환 이렇게 냈기 때문에 매년 3억 몇 천만 원인가 이렇게 냅니다. 그걸 한번만에 다 갚으면 우리도 좋습니다, 사실은. 관리 안 하고 좋은데. 이자도 나오고 좋지만은. 우리가 하마, 또 안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관리를...

○간사 신동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기채를 냈는데 분양수익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20년이면 20년간 기채를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 내에서 이제 세입, 세출이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 그 남는 거를 보내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어차피 조성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또 주는 거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간사 신동은  이자 소득이, 여기 이쪽에 있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 안 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거기에 금액만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세입 예산에 보면 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 이자가 발생했다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마찬가지로...

○간사 신동은  아니, 돈은 마찬가지지 그래. 여기에 있으나 그쪽으로 보내나 이자는 똑같잖아요? 이자가 더 많은가 이쪽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쪽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더 많죠.

○간사 신동은  더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거는 일반 회계, 일반 통장을 사용하는 거고 그거는 정기 예탁금식으로 장기적으로 1년짜리 장기적으로 묻어 놓은 거죠.

○간사 신동은  그래요? 그래서 이래 하는가? 통합계정이, 통합계정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아니요. 지금 슬레이트는 한 100동 정도 지금 여유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철조망 부분도 저희가 지금 20가구 정도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지금 실제로 저희가 방치 폐타이어 이 부분은 지금 가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업체는 실제적으로 타이어 비용 자체에 폐타이어 처리 비용까지 사실은 포함된 부분들이 있어서 생산 경로를, 유통 경로를 통해서 반납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아니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생산 유통 경로를 통해서 내가 사용했던 그런 타이어에 대해서 다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쪽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실제적으로 이거는 농기계나 이런 데서 사용된 부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집에서 10개, 20개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방치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능하면 방치하지 않고 불법 투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저희가 직접 읍·면별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한 28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 추가 소요 예산을 저희가 잡아보니까 한 36톤 정도 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신동은  저, 과장님, 190쪽에 제일 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간사 신동은  군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렇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지금 민원은 양쪽 민원이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좀 강화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축산업 자체도 농업의 일부분인데 조금 풀어줘야 된다라는 민원도 있고 사실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이제 이걸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뭐 어떤 거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예, 저희가 지금 이거 강화하는 이유는 지금 인근 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는 분위기라서 저희들이 또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또 밀려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강화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소 같으면 한 62%정도 사육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운 지역에서 한 75%선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75%, 80%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터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가축 제한구역 강화할 때, 저번에 책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한우 쪽에, 한우 농가들이 또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때 좀 강화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긴 결과가 초래가 안 됐을 건데 조금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간사 신동은  그래서 내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는 거고.
  밑에 보니까 쓰담 달리기 활성화 이게 있는데, 이게 플로깅이죠? 그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할 때 자꾸 어려운 말 자꾸 만들어내지 말아요. 될 수 있으면 쉬운 말로 좀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보면 뭐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자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실·과에서 이 정책을 만들 때 자꾸 그 용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러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반인들은. 이걸 예산서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군민들이 이걸 보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플로깅이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해가 거의 다 돼요. 그러면 플로깅 활성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쓰담 달리기라고 해놓으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실·과에서 이런 거 정할 때 좀 군민들이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조금 강화를 하기 위해서,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저희가 이거는 지금 1공영 주차장에 것도 그게 영구 부착물은 아니고요. 이동 설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1공영 주차장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저희가 지어서 쓰다가 거기에 새로운 계획들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이동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그거는 그대로 해체나 이동이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공영 주차장의 쓰레기양이나 아니면 미관이나 이용객들의 그런 동선을 봐서도 저희가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조금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지금 있는 자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있는 그 사이즈대로 하면은 실제로 지금 폐기물량을 다 이렇게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길이를 한 11m까지 저희가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쓰레기가 집하장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1공영 주차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도로에서는 저희가 등지게 주차장 안쪽에서 이제 수거나 배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부분이라서 외관에서,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미관을 해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가서 다시 한 번 위치는 한번 어차피 입구 쪽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쓰레기 수거나 배출 관계의 편의성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기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과장 198쪽에 제일 밑에 보면 농촌축제지원이 있어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이게 공모사업이죠? 이게 올해 처음? 처음 이제 딴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간사 신동은  아니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용문하고, 용문에 초가이엉축제가 있고 또 유천에 멍석마당 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몇 번 했던 겁니다.

○간사 신동은  몇 번 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왜 기정액에 예산이 없지?

○농정과장 박근노  우수 축제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준 겁니다.

○간사 신동은  아, 그래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당초에 이번에 1월에서 3월까지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수 축제로 선정된 곳만 한 곳에 이제 1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간사 신동은  그럼 이게 몇 년째 지금 하는 거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정확히 몇 년째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신동은  2, 3년 됐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두 번째에...

○간사 신동은  난 또 초가이엉축제는 들어봤는데 국사골 멍석마당축제는 나 처음 들어보네?

○농정과장 박근노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간소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요? 뭐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축제가 코로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하다 보니까 우리...

○간사 신동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별로 모이지는 못했을 건데. 지금 옛날에 자치단체별로 축제가 경쟁이 굉장히 심했을 때 마을 축제도 하고, 군 단위 축제, 면단위 축제 많았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 게 지금 구조조정이 다 돼서 꼭 필요한 축제만 남고 다 없어졌단 말이죠.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 마을 축제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하는 거죠.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하는 것은 마을에서 그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이것도 보고 효과가 없으면 사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농정과장 박근노  다양한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다양한 축제도 보급시키는 것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안 좋나 이런 부분도 또 있고. 또 어떤 거는 축제가 너무 또 외부인들을 축제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런 작은 축제들도 마을마다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 재미거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 이제 작은 축제가 마을마다 하는 축제 이런 게 좀 실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간사 신동은  옛날 국사골 같은 데 메뚜기 축제도 해봤지만은 실제 실속이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것도 메뚜기 축제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앞으로 이게 멍석마당축제든 초가이엉축제든 간에 좀 실속 있게 그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저기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제 농민단체가 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단체가 2년 전에 예산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있는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모내기 시연대가 있었어요. 시연대가 있어서, 그 농민단체 대표가 와서 이제 의장님하고 군수님을 초청을 하겠다 이제 이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초청을, 또 사람 초청해놓고 무안 주려고 하느냐 그런 거는 하지 마라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런 건 없다 이번에는 절대 없으니까 믿어달라 이제 이래서 의장님과 군수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가다 보니까 의장님한테 상당히 수모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그래서 예산을 올리지 못했고 또 6월달이었는데 본예산도 8월, 9월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상당히 그 수모를 의장님이 당했는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건 하나의 의회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못 올렸는데.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언제든 추경이든 언제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의회와 상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회원수는 저희들이 한 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직 명단을 못 받았고...

○농정과장 박근노  명단 안 들어왔습니다.

○간사 신동은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지방도927호선에 감응신호기 설치 예산도 들어왔고, 또 남본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것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다 이제 거의 다 CCTV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하는 건 CCTV가 맞습니다.

○간사 신동은  맞죠?
  저 신도시 가는 데 거기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60km/h 도로. 그거 좀 개선이 어떻게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경찰서에 심의회에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속도를 조절하는 걸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게요, 60km/h가 도청에서 예천 쪽으로 오면서 예천 남본 오거리가 보이는 언덕바지 그쯤에 설치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종산까지 가서 설치되는 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끊기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군민들의 원성의 대상이고. 또 요즘 CCTV가 너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군민 편의를 너무 제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CCTV예산은 어제도 내가 설명을 예산계 들으면서 CCTV예산을 이제 그만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좀 실·과 차원에서 정리를 해요. 어느 정도. 거기서는 계속 CCTV예산을 올릴 거잖아. 그 CCTV 온 그냥 하나, 하나 다 갖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군민들이. 그런 건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교통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그 CCTV를 설치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거는 신도시에 가는 60km/h, 또 뭡니까? 축협프라자 앞에 50km/h, 이런 과속 카메라 이런 거는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신도시 가는 거는 80km/h, 그 도로 잘 만들어 놓고 80km/h도 아니고 60km/h로 제약한다하는 거는 군민 편익을 너무 제약한다.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도시 가는 도로에 대해서 감응신호기를 두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직선 구간의 통행이 많도록 그렇게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여기 예산서에  이제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치는 신예천교 그...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예천교 지금 그 남본삼거리 가는 쪽에 그쪽 부근에, 교차로 부근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차량 운전자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횡단보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도로 말고 이쪽에 제방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산책하는 도로 부분에, 횡단하는 부분에 이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업을 한 데가 풍양면에 청운에 있습니다. 청운, 거기만 이제 정비 사업이 됐고. 나머지 신풍1리하고 효자면은 이제 지구만 지정이 됐고,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 이제 방금 담샘 유치원이 맞는 거 아니래요? 어제 내가 설명드릴 때 담샘이라고 들었는데? 단샘이 아니고...

○간사 신동은  맞아? 어제 예산계장 어제 담샘이라 안 했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신동은  아, 맞아요? 아, 단샘이 맞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신동은  난 또 호명에 담샘 유치원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요.

○간사 신동은  예.

○건축과장 권영익  정치 현수막은 특정 시기에는 정치 현수막 우선적으로 걸고 비어 있을 때는 일반 현수막 게첨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정치 현수막 우선적으로 이제 게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led 설치할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적정 위치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이제 방금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치 현수막 시즌에는 정치 현수막을 하더라도 공용하고 민간하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군청에서, 군청이나 뭐 기관에서 홍보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잖아요. 그런 걸 따로 게시를 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안나네. 이제 방금 뭐라고 그랬죠? 저 led, 전광판. 예, led전광판. led전광판 같은 거 여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남본 오거리 정도쯤에 좀 크게 설치를 해서 그걸, 군정 홍보를 그쪽으로 하면 나머지 홍보 예산 좀 줄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는 정말 돈이 좀 들어도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권영익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 그것도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으니까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게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아, 지금 그 음악 분수하고요 그리고 한천에 있는 수경 시설들이 내구연한도 좀 오래됐고 해서 노후 시설도 좀 많고 이래서 조금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시설들이 많아서 조금 많이 증액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예.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한 거는 지금 가동 전에 수리할 수 있는 것만 수리하고 이게 조금 큰 것들 교체할 거는 하반기에 중지했을 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좀 큽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네.

○보건소장 윤귀희  지금 부초보건진료소는 2006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건물이라서, 지금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공사와 함께 낡은 집기들을 교체하고자 해서 한꺼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임대 사업소 주변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 아마 향후 저희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쪽으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게 좀 한쪽으로 모으면 업무 협의 쪽이나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그래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지금 부서하고도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지금 저희들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드립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처음에 진흥청에 공모하고 했을 때에 명칭을 저희들 농산물 가공센터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이라는 그런 지원하는 그걸로 명칭을 좀 변경해서 실시를 할까 싶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센터라고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의 어떤 저거한 그런 게 있고 해서 저희들 중앙이나 도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데 교육이나 기술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다목적 교육관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이제 옆에 정확한 명칭을 그래서 교육을 모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목적이라는 목적을, 내용을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기술지원센터하고 또 자원하고 이런 게 명칭이 너무 저거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진흥청이라든지 같이 사용하고 보편적일 수 있는 거, 한 꼴에 모을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명칭을 농촌자원개발관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변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죄송합니다.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간과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예, 소장님. 저 3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303쪽에 예천스타디움 시설 위탁관리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신동은  그거는 위탁관리 내용이 뭐 어떠어떠한 거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거기 이제 스타디움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기 관리자라든지 기계 설비 관리자 1명씩을 필수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인데 저희들은 하반기부터 그걸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걸로 상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상주하는 걸로 돼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 전기량이 또 1000kw, 1000kw이상. 그리고 시설 면적, 기계 설비 면적이 15000㎡이상 되는 시설에서는 그걸 법으로 의무적으로 두게 돼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기계하고 그러면 전기만 하는 거예요? 청소나 뭐 이런 건 안 하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건 아닙니다.

○간사 신동은  그거 관리만 한단 말이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신동은  그리고 305쪽에 체육공원 운동 기구 바닥 포장하는 거 있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예.

○간사 신동은  이거는 한천의 운동기구 밑에 잔디로 돼 있는 거 그 파여 있는 거 그쪽에 바닥 하는 거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 흙 파였는 부분, 야외 운동기구 밑에 이제...

○간사 신동은  전부 다 바닥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당초에는 저희들 일반 포장이었었는데 어르신들 안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탄성 포장으로...

○간사 신동은  일반 포장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잔디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흙입니다마는 포장을 이제 탄성 포장으로 하려고...

○간사 신동은  그래, 탄성 포장 하려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할 때 거기에 보면 공원, 녹지과에서 쿨링포그 꽂아놓은 거 있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신동은  그걸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걸 또 그걸 모르고 그냥 포장해 놓으면 또 깨야 돼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 네. 그것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옮기고 나서 포장을 해야 한다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거는 그렇게 해야되고.
  306쪽에 청소년수련관 기계설비 위탁 관리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이거는 저희들 직원이 있다가 퇴직을 하면서 저희들 직원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군청에서도 인력 운영 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나 당장에 안 되고 지금 현재는 퇴직해 나간 직원한테 간간이 연락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뭐 저희들 직원도 없고 해서 저희들 업체에다가 용역으로 해서 관리하는 걸로. 여기는 상주가 아니고 뭐 고장이 나거나, 한 일주일에 2, 3일씩 이렇게 가끔씩 와서 보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보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이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사 신동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까 위원님 밖에서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동MBC 관련해서 스크린골프대회 지원 경비가 저희들 3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마 이 안동MBC로부터 제안이 작년에 왔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 걸 보고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포함해서 4개 시·군입니다만 안동하고 영주, 청송이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좀 생각중입니다.

○간사 신동은  이제 방금 이거 이제 이런 거요. 스크린 골프대회 개최 저게 왔는데. 이런 게 예를 들으면 경북 전체 대회를 한다, 안 그러면 안동MBC 관할 11개 구역인가 뭐 그 11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도.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들썩 이렇게 올리는 이런 행태는 지양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삭감될 일이 아니고 실·과에서 좀 판단해서 이런 거는 커트할 건 커트해야 된다 앞으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입찰해서 업주가 결정이 되고 지금 착공계를 며칠 전에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직은. 예, 그 일부는 저희들이 옆에 통신선이 있는 거는 그건 하마 밑에 있던 걸 위로 옮기고 그런 절차는 좀 진행을 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은 저희들은 7월, 8월경에 방학 기간에는 운영하려고 지금...예, 생각하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봐서는 좀 시간은 일정은 빠듯합니다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말 정도는, 7월 말, 8월 정도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일부 작업은 시간 계산해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뭐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통신선은 위로 옮기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통신선 밑에 걸 위로 옮기는 겁니다.

○간사 신동은  예, 아무튼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1페이지에 용궁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이 용궁중학교는 용궁면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자체 학교에 체육관에 있는 게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그래서 용궁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조그마한 체육관을 건립하려고그런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규모도 좀 더 크게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 초등학교 체육관이 좀 사용이 원활치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거는 깊게는 모릅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학교측하고 좀 뭐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볼모라기보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예산 적게 들여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거 학교장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만 들었지 깊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렇죠, 예.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뭐 몇 개 안 됩니다만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된 곳에 예를 들어 감천초, 다른 학교에는, 지원된 데는 오히려 주민들하고 이용하고 야간에 그게 좀 활성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소장님, 309쪽에 시설비 제일 아래 보면 주변 계단 설치하는 거를 전부 다 감액했네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간사 신동은  왜? 왜 감액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거기 지금 테마 놀이 시설에 올라가는 계단을 바로 승강장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자고 이제 예산을 실었는데 좌로, 우로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 해서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프로치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간사 신동은  건너편에 가서 말이에요? 건너편에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 얘기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아닙니다.

○간사 신동은  그럼?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어디냐면 일단 승강장에서 테마 놀이 시설 올라가는 길이 바로 앞에서는 없거든요.

○간사 신동은  아니, 그러니까 건너편에...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승강장에 내려서...
  (｢1정거장. 그쪽 편에 잔디 나 있는 쪽에.｣하는 의원 있음)

○간사 신동은  그래, 그래. 거기 할 필요성이 없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양가로 길이 또 있거든요.

○간사 신동은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예. 그래서 그 잔디가 있는데 그 바로 또 가파르거든요.

○간사 신동은  아니,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야 되잖아?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렇죠.

○간사 신동은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잖아. 그 위험할 것 같은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는 길을 계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위험하고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기존에 있는 길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간사 신동은  아, 그래요?

○간사 신동은  알겠습니다, 예.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맞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맞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죄송한 말씀인데.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싣기는 했는데 또 현장에서 보니까 길이 너무 가파르고 또 계단을, 없어도 왔다갔다할 수 있고 또 왼쪽, 오른쪽으로 다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길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우리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그렇긴 한데 가파른 길에 계단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양 가로 길이 없으면 또 하겠는데 양 가로 또 길이 있거든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양쪽에 길이 있지만은 그렇게 돌아다닐 사람이 없어요. 다 그리 다니지, 그 비탈길로 다니지. 근데 비탈길로 다니기가 위험하다는 거지 미끄러질 수가 있고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자는 건데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도 이제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현장 방문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실었던 부분이라서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굳이 또 길이 있는데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 하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놀러 와가지고, 애들하고 놀러 왔단 말이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간사 신동은  그 애들이 그리 왔다갔다하는데 누가 그 돌아서 그리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별로, 그건 가파르더라도 그리 다 왔다갔다하지. 현실적으로 그리 왔다갔다할 확률이 난 90%이상이라고 보는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 하여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계단이 설치하면 더, 더 가파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런...

○간사 신동은  계단이 왜? 계단 있으면 덜 가파르지, 더 가파르...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하여튼 저희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신동은  아니, 그리 이제 원천적으로 그리 다니는 걸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차단을 안 하면 맹 그리 다닌다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런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근데 애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말씀이신데,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 이제 가파르거든요. 사실요, 그게요. 계단하면 더 가파릅니다, 그게요. 근데 이제 저도 맨 처음에 가봤을 때는 어 왜 여기 계단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으로 계단이 있다는 거를 아직 모르니까 이제 보이는 대로 앞에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 길을.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래도 또 저희들은 맹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면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잔디를 잘 가꿔가지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같이 올라가시죠...

○간사 신동은  아니, 검토를 해보고 이거를 지금 삭감을 해놨잖아요. 삭감을 해놨는거를 위에서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은 …….
(장내소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사실 곤충 생태원에 길이 되게 많은데 자꾸 이제 가로질러 가는 길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네, 미리 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요거 뒷장에 모노레일 시설 차량 정비는 기존에 이제 예산이 없이 그냥 처음에는 돈이 얼마 안 들어서 했는데. 지금 3년이 되다보니까 이제 레일을, 발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좀 갈아야 돼서 공임비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예산을 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렸습니다. 뭐죠, 그거? 차륜, 차륜. 차륜이 지금 만 3년이 넘었는데 점검을 할 때 이제 마모가 많이 돼서 이제 교체를 할 시기가 돼가지고 그거를 공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을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실었습니다. 만 3년마다 이제 그 차륜을 갈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모가 이제 많이 된 상태이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금년도 행정부 자체 기본 계획을 승인이 나와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저희들이 그 상·하수도가 금년도 상반기 한 1월 초쯤 환경부 5개년 계획이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그 상·하수도 하고 저희들 또 건설파트에 도로파트나 이런 데 해가지고 지금 저 용문 같은 데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유념을 해가지고 진짜 뭐 이 좀 단기간에 되고 하는 것은 대개 건설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계획이 돼 있으니까 조금 협의를 하자 유천 주관이나 이쪽도 저희들이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저 금년도부터 효자하고 은풍하고 상수도 사업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도로부서나 건설파트나 각 파트에 그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