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조현우  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6일 김은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형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조동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예천군 의회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예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예천군의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 신향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예천군의회의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6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12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지난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11월 25일에 그리고 지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가 2021년 12월 13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58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429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29억 1900만 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사회 개발, 경기 활성화, 농가소득증대의 전체 예산의 약 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군민 복지증진, 주민 편의행정, 지역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삭감액이 20억 6775만 원으로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도 수입, 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 사항으로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지자체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9.29%로서 매우 낮은 실정으로 지방세입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지방교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자주도를 향상시키는 적극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375개소로 경로당 활성화 물품 배분 시 최근 3년간의 지원 실적을 확인하는 등 경로당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경로당 물품 지원 중 금년도 승인 요청한 안마의자 지원 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고령이니 만큼 민간자본 보조사업보다 임대 사업으로 변경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예천 국제스마트폰 영화제는 당초 계획시 예천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행사였으나 당초 취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 차례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우리 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가 경제의 안정과 농축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과생산비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정책지원사업인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및 출산축하기념품 지원은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제반 사항을 확대 시행하여 임신·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은 부서 간의 사업 지원 비율의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서별 편차가 큰 것은 군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시범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은 지원 기준에 의거 사업을 지원하나 군비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모호하니 향후에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한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부분은 몇 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바 향후 승강장 신설 시에는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승강장을 신설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각종 체육 관련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민간 행사 경비는 2020년 1월에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된 만큼 예천군 체육회로 행사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예산 심의를 거쳐 삭감한 예산의 경우 여건 변화로 인해 재편성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질문,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비중을 높여 예산 편성 과정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 시행 전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0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0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07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43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6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5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20억 53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4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으로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고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천 백전리 능골 사면정비공사, 예천 상동리 양촌 배수로 정비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고 예천 신예천교, 동본교 노면 포장 추가 변경 내시된 국비보조사업 반영 및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