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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예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1월1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박재길 위원 외 1인 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석  전문위원 박대석입니다.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박재길 위원 외 1인 발의)

(11시01분)

○위원장 박재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경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경탁  네, 강경탁 간사입니다.
  예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의 실시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2개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 결과를 본회의 시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 결과를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을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강경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석에 배부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해 보시고 감사 계획서의 조정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해가지고 할 거 있으면...
신향순 위원  위원장님하고 짚고 나가고.
○위원장 박재길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획감사실 5건 지금 상정됐는데요. 
  주민 참여 포인트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할까요 그러면?
  예, 그럼 두 번째 2023년 국·도비 확보 내역(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로 넘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전체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현황과 지원 내역.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죠.
강경탁 위원  여기 뭐 ...(청취불가)... 이런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노인복지에 대한 거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위원장 박재길  노인복지에 관련된 거요? 내역?
○전문위원 박대석  그래요, 우리 자료 받으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노인복지도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떤 분야에 이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거 이 자료는 요구를 해놨거든요.
강경탁 위원  노인일자리 거기에다가 독거노인 지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런데 독거노인 지원에 관련된 거.
이동화 위원  혹시 뭐 정보가 있어요?
강경탁 위원  정보가 있는게 아니고, 이번에 지원액을 내년에 한 600억 될 것 같은데 ...(청취불가)...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것보다가 좀 세부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밥 주고, 전화하고, 상담받고 뭐  이런 비용들이...
○위원장 박재길  이것도 3년 치입니까?
이동화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강경탁 위원  3년? 뭐 그 정도? 2년을 하든지.
○전문위원 박대석  기본 업무 감사는 1년이고 좀 중요하다 싶으면 이제 2년, 3년. 기본은 1년.
강경탁 위원  장애인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독거노인...
○전문위원 박대석  독거노인분들한테 지원했는...
○위원장 박재길  독거노인 지원에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1년씩 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홍년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실 7건 되는데?
신향순 위원  이거 빼고 어린이집 현황 지원 지도 점검 실적.
○위원장 박재길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지도 점검?
  안위원님 상관없어요? 이거 빼도?
안양숙 위원  예, 저는 상관없어요.
○위원장 박재길  그러면 이 위에 거 어린이집 현황 및 그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거 매년 관례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기 2021년 11월 1일에서 22년 10월 31일까지?
○전문위원 최성렬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시점부터 1년 전까지.
  그러면서도 전에 것도 더 궁금하다 하면은 우리 군정질문에는 최근 3년 그리고 2년 그러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해마다 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작년 12월 이전에 그전에 감사할 때 봤거든요. 그걸 또 다시 보는 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전문위원 박대석  감사 계획은 기본 1년입니다.
이동화 위원  작년 1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시행된 게 계획대로 시행되었는데 ...(청취불가).
○전문위원 최성렬  2년, 3년 이거는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는...
이동화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안의원님 말씀하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이 기간 안에?
○위원장 박재길  그러니까 1년 치 같으면...
이동화 위원  그거를 위원으로써는 할 수 있으나 행정감사라 하면 기간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잘했고, 못했는 거는...
김홍년 위원  자료 요구는 3년인가 5년인가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대석  기본적으로는 1년이고 좀 궁금하다 싶은 것은 2년, 3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그러면 주민복지실 넘어갈까요?
  넘어가고 행정지원실 한번 보겠습니다.
  5건입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국외연수까지 지금 6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아, 국외연수 있나요?
안양숙 위원  주민복지실은 그럼 6건이에요?
○위원장 박재길  6건이네요. 6건.
김홍년 위원  해외연수 건은 주민복지실에 들어가요?
  아, 행정지원실에 들어가는구나.
안양숙 위원  혹시 행정지원실 그거 볼 수 있나요?
  ...(청취불가)... 21년부터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21년도부터는 이제 예천군에서 돈을 돌봄 교사는 봉사라는 그러면 군에서 교육청을 돈을 줬어요. 돈을 줘 갖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냥 돈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올해 22년부터는 이게 돌봄 그 봉사 이제 군청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까지 하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군하고의 그러면 ...(청취불가)... 도청에서 하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니까 이 비율이 집행되는 그 비율이 어떤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 사업을 만들어놓고 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떠맡기듯이 자꾸 군의 비율을 자꾸 늘리는 것 같은 거예요. 군에서 늘리면 교육청도 늘려가지고 같이 혜택을 많이 보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군에꺼는 자꾸 늘려주면서 교육청에서는 그만큼 파이를 작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도 많이 하라고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집행부 자료로 집행 금액이나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것도 좀...
○위원장 박재길  우리 군에서 나가는 비용 말입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
안양숙 위원  군청에서 나가는 거와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
○위원장 박재길  교육청에 나오는 자료를 줄까요? 교육청이 일인데?
안양숙 위원  교육청에서 못 구하면 어떻게... 여기에 제가 봤더니 이게 대상이 예천 군내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재길  그게 가능한가요? 교육청 자료도?
안양숙 위원  교육청에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내용들도 요구는 할 수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박대석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교육청의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안양숙 위원  공동 사업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를...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나 기관에 대해서 보니까 예천 관내에는 지방자치법에는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된다면...
○위원장 박재길  아니, 된다면이 아니고 지금 결정해야 돼요, 오늘.
안양숙 위원  이제 미래 교육에 ...(청취불가)... 아이들한테 많이 쓰여지는 게 이제 집행 이후...
김홍년 위원  그거는 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분야별 예산 내역을 자료 요청하면 안될까요?
안양숙 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하면은 거기에 자료에...
신향순 위원  교육청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냐가 궁금한 거지. 근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그런 걸 주겠냐 그거는 교육청 업무에 속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보조금을 뭐에 필요한 보조금이 거기에서 예산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심의에서 그걸 주면 그 내역으로 예산을 그거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가 우리가 해주는 거지.
○위원장 박재길  우리 군에서 지금 행정감사인데, 교육청까지 우리가 가능한가 싶어요, 사실은.
안양숙 위원  어떤 것을 우려가 제가 지금,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 예천군에서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공모사업을 받아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진행을 하다가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사업으로 만들어놓고 공모를 모아놓고는 이렇게 지자체에 비중을 많이 주고 자기네가 감당해야될  파이를 줄이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알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는 놔두세요. 그거는 제가...
○위원장 박재길  뺄까요, 이거는요?
  예, 이거는 따로 한번...
○전문위원 박대석  별도로 담당 부서하고 그거는 공무원들 불러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저는 그래서 교육청과  도 교육청하고 차이를 빼지 말고 똑같이 ...(청취불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거는 제가 개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우리 행정지원실은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재무과 조금 빨리 하시죠.
○전문위원 최성렬  그럼 행정지원실 6건 됩니까?
○위원장 박재길  아, 행정지원실 6건인데 국외연수 현황을 3년치 내역을...
  한번 보시고.
  신 위원님 5가지 중에 최고 좀 덜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실은 6건으로 할까요? 6건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6건으로 하죠.
  그다음에 재무과 좀 봐주시고 속도 좀 냅시다.
  그럼 재무과 넘어가고 새마을경제과.
안양숙 위원  새마을경제과는 공통 요구자료에 들어가는 부분이 ...(청취불가)...
○위원장 박재길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최성렬  이제 부서별로 업무가 어느정도 다 있으면 공통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스물 몇 개 중에 예를 들어서 2개, 3개 부서에만 해당되면은 공통사항으로 넣기 ...(청취불가)...
  새마을 지회 바르게 살기 이거는 새마을과. 자율총연맹은 행정지원실.
○위원장 박재길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잖아? 3개잖아요?
○전문위원 박대석  새마을에 2군데, 행정지원실에 1군데 이렇게 3개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하시면...
○위원장 박재길  이게 그럼 행정지원실은 행정지원실대로 가고?
  그럼 행정지원실에 하나 추가되는 거에요, 그죠?
  아, 그럼 많은데 행정지원실에 총 7개나 되는데.
신향순 위원  ...(청취불가)... 엄청 많거든요, 단체별로.
김홍년 위원  다보지도 못해요.
○위원장 박재길  그럼 저 뭐 새마을 것만 보시겠습니까? 관변단체 중 부의장님 그 새마을 것만 보실 겁니까, 그러면?
강경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보조금, 이 감사에 내용을 하지 말고 부의장님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면?
김홍년 위원  감사 때 보면 ...(청취불가).
○위원장 박재길  일단은 주민복지실도 한 개 늘고, 새마을과에 2건이고 이러면 새마을과가 또 너무 많은데 지금. MOU도 또 있죠?
김홍년 위원  그러면 감사 때 개인적으로 질문할 사람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재길  그러면 두 과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최성렬  추가로 지금 2개가 더 늘어나죠.
신향순 위원  새마을경제과에 으뜸가게 선정 지원 현황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안양숙 위원  예, 그건 다 알죠.
신향순 위원  그거는 으뜸가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니깐. 지원 현황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거를 가지고, 정해진 답이니깐. 이거 이때까지 보고 해달라 했는데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많은데 이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김홍년 위원  예천군에 ...(청취불가)... 보면 안돼요? 저번에 다 군정질문에...
신향순 위원  ...(청취불가)... 지어놓고 센터 운영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깐. 잘 모르잖아. 
  으뜸가게 같은 경우에는 으뜸가게 어디 어디 주겠다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으뜸가게가 선정이 되면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이게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오늘 이거 으뜸가게가 ...(청취불가)... 업무보고할 때 한번 물어보던지. 전체적으로 궁금하시면.
○위원장 박재길  그럼 우리 행정지원실도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하신다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
김홍년 위원  그럼 으뜸가게를 빼고 관변단체 보조금...
○위원장 박재길  그럼 새마을경제과에 이제 바르게하고 새마을 저거하고 2개가 들어가고요.
김홍년 위원  새마을경제과에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관변단체 ...(청취불가).
○위원장 박재길  그럼 생마을경제과만 할까요? 그럼요? 그러면 자총은 빼고?
김홍년 위원  자총은 관변단체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행정지원실로.
신향순 위원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에 하지 말고, 새마을과가 지금 2개가 ...(청취불가)... 관변단체에 대한, 그러면 자기네 과에 해당되는 것만 낼 거 아니야.
○위원장 박재길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빼고. 그 자총은 빼고.
신향순 위원  그래 그러면 새마을에만 못 박으면 그래서...
○위원장 박재길  그러면 새마을경제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입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MOU체결도 들어가고요?
○위원장 박재길  네, MOU체결도 들어가고.
김홍년 위원  ...(청취불가)...
○위원장 박재길  예, 그거는 삭제.
  삭제하고 5개 중에 으뜸가게 삭제되고 관변하고, MOU 체결하고 추가됐습니다.
안양숙 위원  총 6건이네요?
○위원장 박재길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리고 그럼 새마을 넘어가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
  좀 빨리 진행할게요.
  넘어가도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5건입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과 5건.
  예,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저 농정과 6건입니다.
○전문위원 박대석  농정과는 농산물대축제 추진 실적에다가 집행 내역까지 그거는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그럼 농정과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5건입니다.
  산림녹지과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 5건입니다.
  축산과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교통과 넘어가겠습니다. 
  5건입니다.
  건설교통과 넘어갑니다.
  농촌활력과입니다. 
  5건입니다.
신향순 위원  잠시만요.
  건설교통과에 운수업계 보조금 정산 현황 그게 예천여객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박재길  예, 예.
신향순 위원  이번에 우리 군정질문할 때 전체적으로 거기에 지적사항도 많이 지적했고 그런데 또 해야돼요?
김홍년 위원  정산 내역은 못 봤잖아요.
신향순 위원  정산 내역 얼마 해줬고, 이게 있었잖아요.
김홍년 위원  세세한 건 못 봤잖아요.
○위원장 박재길  세밀한 건 안 나왔고요. 그때는 이제 대충 나왔고, 세밀한,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세밀한 내역을 이제 그때 달라했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하죠. 그럼 그대로 하고.
  그리고 농촌활력과 5건입니다.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넘어갈 적에 할 얘기 있으면 바로 하십시오.
  농촌활력과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로 가겠습니다. 
  5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4건입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재난과 5건입니다.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네, 안전재난과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저 보건소 5건입니다. 
(「보건소도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도 넘어갈까요?
  그럼 농업기술센터 5건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사업소 3건입니다.
강경탁 위원  생활체육단체에 이게 체육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체육회로 지원해 주고...
○위원장 박재길  체육회가 아니고 생활체육단체.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게.
신향순 위원  여기에 체육사업소에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 준비 현황 이게 행감이 되나요?
  업무 보고나 이렇게 할 때에 질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행감 같으면 육상경기대회가 끝나고 육상U대회의 경기에 대한 어떤 내역이라든가 그래서 잘 못 된 거 잘 된 거를 행감사항인데 ...(청취불가)... 행감하고는 거리가 먼 거 같은데.
○위원장 박재길  저도 사실은 그래 판단합니다. 준비 사항인데 이거를 감사한다는 거는, 이거는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강경탁 위원  체육회에 지원을 우리가 해주잖아요?
신향순 위원  체육회, 체육단체 지원 현황.
  생활체육단체 말고 같이 포함해서 체육회 전체로 하면...
강경탁 위원  여기다가 체육회를 넣어버리면 ...(청취불가).
○위원장 박재길  체육회를 그러면 전체 다로?
  그럼 체육회를 여기다 추가할까요?
  넣을까요?
김홍년 위원  아시아U대회 작년에 예산을 만들었어요?
신향순 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지금 준비를 ...(청취불가).
○위원장 박재길  그럼 체육사업소는 생활체육단체 지원에서 체육회도 포함시킬게요. 그래 할게요.
  그리고 저 20에 그...
  그러니까 다 나와야되니까 체육회까지 해서 그래 할게요. 그래 하고.
  그리고 체육사업소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곤충연구소 4건입니다.
○전문위원 박대석  그러면 빼면 2건인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단체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럼 별도로 2건으로 해서 그래 받겠습니다, 자료를.
김홍년 위원  아니, 체육사업소에 저걸 하나 넣어요.
  이번에 군체했는데, 군체했는 집행 내역이라든가. 그게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경탁 위원  그게 체육회 안에 들어가요?
○위원장 박재길  그거 넣을까요?
○전문위원 박대석  군민체전.
○위원장 박재길  그러면 체육회 지원 1년치 지원 내역을 저걸 할까요? 안 그러면 군민체전에 관련해서 저걸 할까요?
○전문위원 박대석  예산집행 실적 그걸...
신향순 위원  과장님, 체육회에 우리가 줘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단체에 주잖아요? ...(청취불가)... 체육회에서 주니까 이건 따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체육회에 주는 거에서 세부내역으로 해서 자료 받을 때 뭐 생활체육회나 분야별로, 단체별로 그거를 자료를...
○전문위원 박대석  체육회에 요구하면 그 밑에 산하에는 같이 다 포함이 되네요, 그죠?
김홍년 위원  체육 행사에 대한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경품하고 이것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박재길  그러면 군민체전 집행 내역.
○전문위원 박대석  집행 내역, 그렇게?
○위원장 박재길  그럼 저 부의장님 군민체전 집행내역하면 되죠? 세부내역?
김홍년 위원  체육사업소에 뭐 안건 몇 건 안되니까. 마지막 날 행사에 대해서...
○위원장 박재길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이거는 체육회 지원 내용을 하면 다 나온다니까, 그죠? 산하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할 거니까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이거는 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체육회 지원 내역에 뭐 체육회 산하단체 하든지 그죠?
  그래 하고 그럼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지원 내역하고 군민체전 세부 집행 내역 이 3건으로...
김홍년 위원  올해 금년도에...(청취불가).
○위원장 박재길  이제 2022년도 거요. 세부 집행 내역.
  그러면 보자 삭제가 하나 되고, 삭제가 두 개가 되고.
안양숙 위원  아니요, 삭제는 하나 됐고, 생활체육회를 체육회로 바꾸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재길  삭제 하나고 그러면 수정 하나네요.
○전문위원 박대석  같은 3건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재길  수정이죠. 위에는 체육회로 되니까 이거는 수정이고. 수정이고, 그다음에 삭제가 하나고. 추가가 군민체전 그거네요, 그죠?
  그럼 3건이네요,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사업소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곤축연구소 4건입니다.
신향순 위원  체육회에 골프장 ...(청취불가)...
안양숙 위원  골프 연습장이요?
김홍년 위원  나중에 체육시설할 때 ...(청취불가).
신향순 위원  시설명과 현황,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거 이제 민간으로 주고, 지금 또 바뀌었잖아요.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 보수에 대한 거 ...(청취불가).
○위원장 박재길  넣을까요, 그걸요?
○전문위원 박대석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자세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신향순 위원  위에 보니까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보면 시설명, 시설 현황 이런 거기에다가 골프 연습장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더 좋지.
○위원장 박재길  그래요. 그러면 골프 연습장 포함시키겠습니다.
  곤충연구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물사업소 4건에 대해서 봐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넘어갑니다. 
  읍·면 2건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읍·면이 왜...(청취불가).
○전문위원 박대석  통상적으로 읍·면 2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세금까지 2200만 원 미만 사업이거든요. 이건 통상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다시 한 번 그러면 추가된 내역하고, 삭제된 내역 확인할게요.
  일단 주민복지실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지도 점검 실적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게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세부 내역 1년 치. 우리 강경탁 위원이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실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 3년간 내역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경제과 예천군 으뜸가게 선정 및 지원 현황 삭제됐고요.
  그다음에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3년 치 이게 추가됐고, 그 다음에 MOU체결 현황, 3년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환경과 지나고 농정과.
  아, 농정과에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추진 및 실적 및 집행 내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도 넘어가고요.
  체육사업소가 조금 복잡하네요.
  체육사업소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에서 체육회 지원 현황으로 수정 하나 됐고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골프 연습장 포함까지 해서 이것도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천 아시아U20육상경기대회는 삭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군민체전 2022년도 올해 한 겁니다. 세부 집행 내역 이거 추가됐습니다. 추진 및 세부집행 내역, 그죠?
  그러면 추가 5건, 수정이 3건이네, 그죠?
  수정 3건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강경탁 간사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 추가 5건, 제외 3건 총 114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에서 가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리하여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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